어떤 제약도 빛의 속도로 퍼지는 디지털 기술과 지구 차원의 단일 시장을 구축한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의 탐욕 추구의 결과,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기대받았던 디지털 공간이 분열과 갈등,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최악의 네트워크로 변질됐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는 정교한 조작을 거친 가짜뉴스의 형태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속고 또 속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증오와 차별,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튀틀린 형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교한 조작이나 그럴싸한 음모론적 형태를 띠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는 다양한 가치관과 성향, 이해를 가진 플랫폼 이용자들의 의식구조를 조금씩, 꾸준하게 바꿔놓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플랫폼 이용자들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회수만큼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를 절대적 가치로 자리매김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정교한 가짜뉴스와 악성 음모론 작성·유포자들이 디지털 공간을 마음껏 떠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투자해야 진실이나 지식으로 승격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들에 의해 갈등과 분열, 차별과 폭력을 유발시키는 악성 바이러스에 전염되게 만듭니다. 

 

의사ㅡ또는 의사를 가장한ㅡ가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본적 상식에도 벗어나는 얘기들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어떤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공룡사업자들의 이익극대화 전략 때문입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디지털 공간에 끝없는 가짜뉴스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레기로 전락한 것도 공룡사업자들의 플랫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각종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범람할수록 공룡사업자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헌데 디지털 세계를 장악한 이들이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에 힘입어 무한대의 이익을 긁어모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준 것이 신자유주의 50년을 추동해온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 대비 최대의 효율을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덕목이라고 주장한 경제학 제국주의가 지난 50년 동안 병립하는 일체의 가치를 죽이고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 남기는데 성공한 것이 현재의 디지털 공간입니다.  

 

자유를 중시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권리를 강조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분리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보다 평등이 더 큰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익극대화 전략의 무한질주는 경제학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지옥 같은 결과입니다. 신앙과 지식, 공기와 물, 노동과 자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되게 만들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이 번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시장'이나 '렌덤워크 가설'에 의해 시장참여자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다는 '효율적 시장'이 전 분야에 걸쳐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이 경제학 제국주의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므로 모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개인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경제학 제국주의는 법앞의 평등마저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공간이 각국 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의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쏟아내도 되는 곳으로 직행한 것도 경제학 제국주의 때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이기에 목사와 의사라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테러행위에 다름없는 짓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들의 폭주는 플랫폼 공룡사업자들을 각국 정부가 세계적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을 때만이 양질의 정보가 오가는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것에 합의하지 못하면 트럼프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오프라인 공간마저 갈등과 분열, 차별과 증오, 폭력과 테러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https://youtu.be/_AN8iABrvrU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15 11:16 신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군염 요즘같은 세상에 왼지 꺼름직하네염.

    • 늙은도령 2015.02.15 20:04 신고

      엘리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합니다.
      철학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2.15 22:42 신고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되시길~

  3. 空空(공공) 2015.02.16 09:33 신고

    조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군요
    일벌 백계해야 될턴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군요,,참

    • 늙은도령 2015.02.16 20:01 신고

      대법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16 09:52 신고

    그때 그때 다른 해석..
    이는 그만큼 국민을 졸로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 모멸감에 치를 떨겠네요..ㅠㅠ

  5. 나무 2015.02.17 14:23

    미국에선 판사를 judge, 대법관을 justice라고 한다네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사는 세상이 어여 오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7 18:21 신고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갑들의 잔치입니다.
      지금의 법관들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그들의 도덕과 윤리, 철학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놈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고시까지 가면 총 10명입니다.
      헌데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은 약합니다.
      후배와 선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공부하다 그만 둔 이유는 건강도 있었지만, 그 삶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6. 참교육 2015.02.17 1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벌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법치국가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일뿐입니다.

  7. 나라걱정 2015.02.19 19:34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산이 나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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