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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살인

강영수,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주권(정확히 말하면 사법주권) 운운하며 손정우의 손을 들어준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손정우가 받은 처벌이란 1년6개월의 수감생활 뿐이었습니다. 4~5세 아동들을 포함해 22만명의 여성들에게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성폭력과 인격살인을 자행한 성범죄의 대가로요! 강영수의 판결로 손정우는 거의 모든 죄를 털어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간절하게 원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도 아니고, 사법주권도 아닙니다. 그들과 이땅의 모든 여성들이 절규하며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걸맞은 처벌입니다. 단죄의 법정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강영수, 당신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파면으로는 부족.. 더보기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 더보기
세월호유족의 단식, 이 슬픔에도 끝이 있기를 이들의 슬픔은 언제가야 끝에 이를까? 아니 탈출구라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자식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본지 862일,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강제해산됐고, 배는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배 안에는 9명의 희생자가 칠흑같은 어둠에서 부유물처럼 떠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는 정체불명의 구멍만 130개가 넘도록 뚫고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이래 최악의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돼야 할 '기억의 교실'마저 치워졌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근거와 기억의 연결고리마저 사라졌다. 온갖 증거들.. 더보기
세월호유족에 이어 성주군민까지, 민경욱의 인격살인 최악의 공영방송 KBS 뉴스9 앵커 출신이라 그럴까?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 그럴까? 주어가 없으면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 초선의원이라 그럴까? 성주군민을 참외를 팔아먹기 위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7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내몬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사드 레이더 앞에서 성주 참외를 깎아먹겠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손익계산서도 다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다를 수 있다. 앵커와 대변인 출신 초선의원이라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총대를 맸을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려면 사드 배치가 최선이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이것이 정녕 대법원의 해명 맞습니까?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 더보기
MBC PD들, 권성민을 이렇게 보내선 안 된다 권성민 예능PD의 해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MBC 경영진은 권 PD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인사위 재심에서 보복인사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멋대로 해석한 한 직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범죄입니다. 이제 ‘전’ MBC 예능PD가 된 권성민은 길고 긴 법정싸움을 벌어야 합니다. 권 전 PD의 승리가 당연한 법정싸움은 그의 영혼에 치명상을 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경영진은 재판에서 져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변호사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입니다. MBC 경영진의 행태는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문화방송을 보복과 억압, 공포와 테러가 넘치는 전장이자 쓰레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제 썰전에서 다.. 더보기
홍가혜 무죄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