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는 거대 언론이다. 이들은 한국의 여론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조폭방송에 다름아닌 TV조선과 채널A를 행동대장으로 해서, 악마의 연합을 이뤄 하나의 사안을 다룬다면 그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고, 국민에게 회자된다.



                                                 왜곡의 대명사인 조선일보



헌데 이 세 개의 거대언론이 단 한 사람을 향해 신상정보를 탈탈 털고, 정체도 모르는 네티즌의 쓰레기보다 못한 말들을 인용해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으로 자식을 잃은 김영오씨다. 세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해도 집단 이지메라 하는데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 맹공을 퍼부으니, 이런 야만적 폭력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신상털이의 정수를 보여준 조선일보



주치의의 전력까지 파헤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인권 유린과 인격 살인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위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능가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폭력적인 보도는 야만공권력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공정성과 인권 보장에 대한 보도준칙과 윤리준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서 가려지기도 한다. 



                                        기레기 방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MBC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기레기·조폭 언론  때문에 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언론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도할 수 없지만, 다른 언론에서 모두 보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인 외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라 할 수 있다.   



편파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



하물며 한 나라의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결과란 참혹함을 넘어 그 자체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들의 인권 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조선·동아·MBC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김영오씨를 맹폭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교해도 뒤질 것이 없다.



                                             파시즘적 보도를 일삼는 TV조선

 


여기에 TV조선과 채널A의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공격까지 더해지면, 파시즘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체제 전복세력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이 집단적이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에 들어섰고, 일본의 재무장을 욕할 수도 없을 만큼 파시즘화됐다. 



                                           인권유린의 정수를 보여준 채널A 



이들은 김영오씨가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니 그를 해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아무리 세월호 유족이라 해도, 한 명의 국민을 매장시키기 위해 천하의 거대 언론들이 연합공격을 펼치고 있으니, 자신들이 하는 미증유의 폭력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짓인지 알기 때문이다.   


                                                                  

                                             조폭적 방송의 달인인 TV조선



히틀러의 나치 체제를 떠올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간 아버지를 위선자에,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조선·동아·MBC 같은 거대 언론들이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조폭적 행태가 아무런 제제도 없이 진행되고, 국회의원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안방과 거실, 음식점과 거리까지 지옥의 소리들로 가득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세르비오 2014.08.30 00:16 신고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겁니당

    • 늙은도령 2014.08.30 01:57 신고

      아, '언젠가는'이 어는 날일까요?
      조선일보만 폐업되도 제대로 된 언론생태계가 될 수 있을 텐데....

  2. 진실된 2014.09.04 13:24 신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언론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05 19:38 신고

      네, 언론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종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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