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인 세계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추악함과 끝없는 탐욕, 기득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침투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잠식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수구 기득권의 먹이사슬이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어떤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해도 세월호참사는 갈수록 벌어지는 불평등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통치의 나침판인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증명했듯,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의 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가 피통치자의 합리적인 의지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성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격언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처라며 내놓은 '해경 해체'에 이의 있다고 절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꼼수를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작년에 작고한 울리히 벡이 말한 대로,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탄생은 전체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미셀 푸코의 《안전, 인구, 영토》를 참조). 전체 인구는 배타적 영토 안에 사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보장이 곧 통치의 목적이자 역할이며 존재의 근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사상 최악의 인재이던, 막을 수 없었던 천재이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정부가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실패할 경우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에 주었던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은 유효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304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대상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마당에, 무능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담당해야 할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이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정치적 권한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집단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과 정치의 부재에 대한 민심의 옐로우카드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불법과 개표조작의 증거들 때문에 한 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다.

 

 

야당과 국민이 지닌 거의 유일한 통치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만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나머지 한 장의 옐로카드까지 합쳐 레드카드로 바뀔 뿐이다.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늘의 뜻이라 하는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역사는 국민에 반하는 지도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국민이 꺼내든 옐로카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세력 전체에 해당됨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제도권 방송들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함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사후대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침몰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서 드러나는 은폐의 시도들에는 접근조자 못하고 있다. 하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2중대에 불과하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겠느냐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에 첨부한 사진들(위의 4장)은 오늘 단원고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책상 하나하나마다 친구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승에서 이승까지 달려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듯해 가슴이 미어질듯 먹먹했습니다. 칠판을 비롯해 교실과 복도의 곳곳에 적혀있는 수많은 얘기들과 완성되지 못한 기억들, 간절한 바람들이 소중한 추억들 속에서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참교육 2016.01.13 07:27 신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부끄롭고 미안합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좋은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 耽讀 2016.01.13 07:42 신고

    304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탄핵대상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이를 밝힐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함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9 신고

      인양작업 자체를 유가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차도에서 24시간 망원경으로 살펴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8 신고

    세월호,단원고 영상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어제 졸업식 경향이 찍은 영상은 정말 슬프게 하는군요
    나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13 12:16 신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끝까지, 기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7 신고

      이런 추악한 정부는 다시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여당을 위한 정치노름만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당에 다 몰려간 자들 말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1.13 14:12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요!저 역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
    사는내내 명치끝이 아프고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는 심정을ㅠㅠ 오늘 박그네 담화 듣자니 홧병이 확 도집디다.어떻게 모든 인식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6 신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교실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습니다.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미안햇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해수부가 방해하고 있어 34시간 망을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일 놈의 정부입니다.

  6. 요원009 2016.01.13 17:06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다 나왔는데요?

    무리한 과적으로 배가 기울면서 사고가 났고, 책임자 200여명이 처벌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시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세월호참사의 후 벌어진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재발방지"라고 표현하는게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ㅏ 다르고 ㅓ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6 신고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은 다릅니다.
      또한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유족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해수부가 막고 있고, 인양을 핑계로 진실규명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과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풀려났고, 해경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김기춘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해운조합의 퇴직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온갖 것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눈이 있으면 더욱 찾아보시고, 발이 있으면 유족들을 만나 진실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알고자 하면 재판 결과들을 확인하고,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킨 자들이 어떤 영전을 했고,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노력도 없이 댓글을 단다면 차단하겠습니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요 당직을 맡고,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위촉되거나,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오름에 따라 유권자를 대의하는 선출직의 의무에서 벗어나, 세습되는 신분인 귀족처럼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뜻과 의지, 여론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이들은 계급이 사라진 시대에 자연적인 귀족(정치엘리트, C. 밀즈의 《파워엘리트》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소의 말처럼, 부자나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선출직을 뽑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노예(자발적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거가 이런 자연적 귀족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연임은 가능하나 평생에 걸쳐 두 번 이상 선출직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강화했습니다. 

 

 

 

 

책임정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시민의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벌로 벌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시민이면 누구나 선출직에 자원할 수 있었지만, 후보의 공약이나 법안 등이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 임기 말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적 귀족의 탄생을 막기 위한 짧은 임기와 연임의 제한, 사후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가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가 참조). 

 

 

필자는 제1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새누리당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퍼부었지만,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세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나가야 제1야당의 무력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질적 민주주의와 혁신적 마인드로 중무장한 전투력 만땅의 신인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재들로 넘쳐납니다. 이명박근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들이 떠난 자리에 열혈 청춘과 인사들을 수혈할 수 있도록 비주류 탈당파들이여, 부디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영육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간절히 외치니, 탈당해라, 탈당해라, 어여 탈당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6 01:07

    동감합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민주화의 첫 꽃봉우리가 틔워질 즈음에
    운좋게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열정을 뿌려본 일도 없이 누리기만 해왔던 저들이건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 사회를 지옥속으로 떨어뜨리는 패악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친노패권을 떠벌리며 혁신을 말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참으로 이가 갈립니다. 2002년의 절망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매, 또다시 하늘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일지라도, 새 술을 담기위해 새 부대를 만드는 일만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분리수거가 물건에만 쓰이는 말이 아닌거지요.

    • 늙은도령 2015.12.26 03:20 신고

      네, 문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죠.
      껍데기들은 정리해야 하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죠.

  2. 새노래 2015.12.26 02:44

    이 기회에 버릴건 버리고 새출발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님의 "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무기력한 문재인 대표에게 한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만약 대선 직후 저 추한 인간들의 방해공작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것만 같습니다, 내부사정이 저토록 썩어있을 줄이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고기덩어리는 완전히 도려 내야 합니다, 문재인대표를 비롯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져서 이나라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10배이상 강합니다,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칠 일이지요... 이번 기회에 김한길은 열린 우리당 분열시키고 탈당 할때처름 제발 썩은것들 싸거리 뽑아서 함께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 위기때 말한마디 못하는 종자들이 탐욕에만 젖어 있으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리요.... 이번기회에 김한기리는 큰일 한번 해라..... 주마다 탈당 한다고 하니 대환영 한다,

    • 늙은도령 2015.12.26 03:22 신고

      불법선거나 부정개표에 대해 문재인이 승복한 것에 대해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단세포적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는 대상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보고, 칸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은 진작 잘렸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 하바우 2015.12.26 09:1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문대표님이 왜 부정선거에 승복 했는지 ㄷ러 나네요.
      저는 내부의 적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속 사정이 있을쭐이야...

      모두 제발 퍼떡 탈당 좀 해라.

  3. 다노시무 2015.12.26 12:16 신고

    잘보구 갑니다..즐건주말 되세요

  4. 참교육 2015.12.26 16:59 신고

    선거 날만 주인이고.... 노예의 삶이 좋은가 봅니다.
    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노예가 되는지.... 유권자들도 정신 차려야겠지만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선거제도로는 노예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5. 대한민국 백성 2015.12.27 00:12

    문재인도, 안철수도 둘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여당 김무성이도 대통령감 아니다. 즉, 여당도 야당도 우국충정을 지닌 대통령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시대 대한민국 비극일뿐. 정말 큰일이다. 국회의원들 찍어줄만한 인물이 없어 선거철마다 고민햇 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지경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다.

    • 늙은도령 2015.12.27 00:24 신고

      정치는 차선을 찾는 것입니다.
      차악은 자유방임에서 나오고 차선은 평등한 자유에서 옵니다.
      완벽한 인물은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늘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6. base 2015.12.27 15:05

    손혜원씨의 말을 빌리자면 저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이용하고 헌 짚신처럼 버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에게도 똑 같은 작태를 보이며 그 동안 문대표를 무시하고 이용해왔다고 하더군요. 천정배 안철수 김한길등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숙고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야하며 이번 기회에 악습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을 마무리 짓고 제 1야당으로 진보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 늙은도령 2015.12.28 01:11 신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알려졌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7. 하늘이 2015.12.27 23:17

    오늘 표창원 교수님 영입하는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ᆞ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ᆞ
    아자아자~화이팅~♡

  8. pyj4104 2016.01.04 05:47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이 안 오네요.

    ps. 누가 Davidian으로 난리를 쳤나요? 주로 쓰는 닉네임을 입력하려는데 금지되었다네요 ㄱ- 여기는 처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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