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위만조선(위씨조선)처럼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의 역사가 된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주권을 일본총독부가 장악한 한민족의 역사에 편입된다. 한반도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친일파의 주장)을 거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재편성된다.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는 미국으로 갈아탄 친일파가 항일독립투쟁을 벌인 애국자와 동학혁명을 계승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지 변증법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건국투쟁의 역사로 둔갑한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고, 그 밑에서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챙긴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투사들로 세탁되는 것이다. 반면에 항일투쟁을 벌었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분단되지 않는 완전통일을 주장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반군이자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 이들 중에는 남로당 출신의 박정희도 포함된다. 이단적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친일파에 맞서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는 이유도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 장기적 포석이다.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더 이상 친일부역의 낙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에 연연할 이유가 사라진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이것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한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침(가래가 될 수도 있다)을 뱉고 있는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친일부역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세탁되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체의 작업들이 불가능해진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모든 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다시 태어나니 과거사 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민주정부 10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잃어버린 10년'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반역을 도모한 내란 선동과 테러로 변질된다. 



현재의 헌법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모조리 파기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첫 장의 첫 문장부터 모조리 바뀌어야 한다. 건국절 제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원한 문제를 담고 있는 전복적 차원의 반동혁명이다. 박근혜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지 않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건국절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의 무지함을 이용해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만들려는 친일부역의 후예들을 능지처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국절 제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이서 논란이 있지만 《한단고기》를 보면 그 이상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를 통째로 넘기려는 제2의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이다. 내년의 대선이 제2의 항일독립투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28 08:10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인간을 나라경영을 맡겼으니 나라가 온통 미쳐돌아갑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 그리고 속수무책인 진보세력들... 저런 꼴 보면서 히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4 신고

      제가 삼촌하고 박정희 밑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근혜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와 장관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정말 다음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8.28 11:08

    이번에도 여당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5 신고

      김종인과 손학규, 박지원, 유승민, 이명박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이들이 중간지대를 형성할 모양입니다.
      이들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3. 윤강석 2016.08.28 17:14

    을사능약입니다..제목 바꿔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28 17:50 신고

      을사늑약으로 쓸까 하다 50대 이상이 을사조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 50대가 제일 많아 그분들을 고려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9 신고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들.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5. 맹그로브 2016.08.29 10:59

    새로 구성된 더민당 지도부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계파의 파이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07 신고

      이제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패자들은 일단 달래야 합니다.
      김종인은 어차피 탈당할 테니 고려조차 안하고요.
      김한길 계인 이종걸이 문제인데, 그가 조경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6. zero 2016.08.31 16:31

    뭐 여담이지만 그 런승만조차도 건국당시 1919년을 건국의 해(대한민국 30주년)라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68년역사라고 우기는 것들(이승만 같은 걸 빨면서)은 이 사실을 아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승만도 연설할 때조차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그렇고, 관보1호도 그렇고, 이승만조차 인정하는 것을 친일부역의 후예들이 지랄을 치는 것이지요.

  7. 노란 빛 2016.08.31 21:40 신고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 일제강점기 36년이 100년을 망쳐 놓을 듯 합니다.

    그리고...일본사람이...이미 댓통령이 되었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12.28합의는...

    • 늙은도령 2016.08.31 22:01 신고

      있을 수 없는 합의죠.
      박씨 가문의 친일경력이 그래도 드러난 합의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유효소비의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최악의 경제불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소비확대는 또 다른 누군가(특히 내수기업과 자영업)에는 생산의 확대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증대입니다. 청년배당은 노후 준비에 실패한 중장년층에게는 산소 같은 구원입니다. 청춘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불효의 탈출구이고, N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계화시대의 기업에게는 유연한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령사회의 모든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마치 진실인양 회자되는 '잃어버린 20년'은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불평등과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차원의 청년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엄청난 초기비용은 한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없고(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의 종말'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금보다 매우 불편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인류 공통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임금·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된 장기대불황은 국가 차원의 소비창출이 선행될 때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비확대는 생산(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전국적 실시는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은 성공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4월13일의 투표에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의당은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그들의 원내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이익독점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총선과 대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오간 위안부협상의 밀약들이 밝혀져도,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35~49%의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고, 이를 막는 길은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줘는 것뿐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7 신고

    이곳 대구.경북 지역이 새누리판이 된것..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약,정책.
    그리고 후보가 없습니다 ㅡ.ㅡ;;

  2. 마조갤옷 2016.03.26 12:34 신고

    정의당이 당성되기 위해서는 청년지지자층이 많아야할것깉은데 실상을보면 제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하여도 허무주의에빠져 무효표를 계획하고있는사람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역시 아직우리나라 의식과 교육수준이 진화되어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것같은데 정치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을수있으니....

    • 늙은도령 2016.03.26 14:12 신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배당처럼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얻는 것을 늘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청춘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 같은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대량학살극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에 비견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계엄군을 동원해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수백 수천 명의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는 독재자의 잔혹한 광기이며,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박정희의 제자이자 하나회(기시 노부스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후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고귀한 저항정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한 열망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죄로 기소됨에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적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영령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고귀한 저항에 대한 일정 수준의 명예회복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헌데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교활한 프레임 설정에 의해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퇴출 논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때부터 5월18일은 그날의 광주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프레임이 재설정되면서 5.18항쟁의 본질이 안드로메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5.18은 이제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한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한 5.18항쟁 35주기의 모습은 두 쪽으로 갈라진 행사의 거친 스케치와 정부를 대표해 나온 최경환과 여당대표인 김무성, 야당대표인 문재인의 제창과 합창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프레임 재설정은 이렇게 5.18항쟁의 본질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언론의 생중계 속에서 숱한 오보와 함께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고도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여권이 5.18항쟁에 적용한 제창과 합창의 프레임 설정에 숨겨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5.19 07:23 신고

    나란희 손잡은 모습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여

    • 늙은도령 2015.05.19 14:29 신고

      저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보수세력의 힘입니다.

  2. 耽讀 2015.05.19 08:19 신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수는 '프레임'이 능한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피아를 선명하게 구분합니다.
    진보는 '설득'하고 설명에 능합니다. 선거에서 보수가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수는 '교통사고'로 규정했습니다. 가족과 진보세력은 왜 교통사고가 아닌지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프레임이 먹혔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7 신고

      현재의 상황에서 진보가 프레임을 설정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보수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새정연의 늙은이들로는 프레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부활입니다.
      과거로 회귀하니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3. 공수래공수거 2015.05.19 08:35 신고

    여당 대표에게도 저렇게 하는건 역시 대통령 생각이군요
    이명박근혜..역사의 심판과 응징을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38 신고

      그럼요, 어차피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서 참모들이 제안을 올리면 마지막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결국 현 여권 전체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5.19 12:48 신고

    ㅜ.ㅜ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5.19 14:43 신고

      정치공학적 계산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박정희에게 배운 것이 있겠지요.

  5. 2015.05.19 14: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14:42 신고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님이 추천한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의 과학으로 보고 있는데, 시민과학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과학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지구에 대한 가이아적 접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우영워드는 많이 써놓은 상태인데 워낙 읽는 사람이 적는 것 같아 연재를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한 달 정도는 매일같이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책으로 내기 위해 써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매일매일의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영워드도 연재할게요.

  6. 김미진 2015.05.19 15:01

    건강을 기원하며
    "우영워드" 기다리겠습니다!!^0^

  7. 참교육 2015.05.19 15:48 신고

    가해자니까... 새누리는 민주정의당을 후예들입니다.
    당연히 5. 18기념도 님을 위한 노래도 거슬릴 수밖에 에요. 비극입니다. 5. 18 가해자가 집권한 나라

    • 늙은도령 2015.05.19 15:5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권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논쟁 프레임으로 5.18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8. 아등 2015.05.20 19:35

    재밋는 나라야
    제창하면 빨갱이 합창하면 중도 노래안부르면 애국자
    이러한 논리로 조금 비약할수 있을것 같은데..

    애국가 안부르면 빨갱이

    박통시절 이상한 노래만 나오면 확대해석하여 금지곡 지정하더니만
    배운도덕질 하구 피는 못 속이는구먼

    아무튼 전두환 은 그렇다 치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명의 후보중 노태우가 당선되었을때 나는
    노태우 찍은넘이 누구냐 하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이하구 김대중이 같이 출마하여 노태우가 되었다고 하더구먼..

    이러한 생각들을 하니 쯧쯧



    • 늙은도령 2015.05.20 19:46 신고

      인식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요.
      프레임이 설정되면 인식이 지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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