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탄핵과 국회 일정 보이콧이란 공갈협박을 들고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의 힘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탄핵을 할 수 없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 그만이다. 박근혜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지만, 구데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할 일도 없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적어도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미래세대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판으로… 아, 닭판으로 통치하면 퇴임 후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노를 인식시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며, 그래서 유쾌·통쾌·상쾌했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투표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권 탈환의 핵심!). 정 의장의 개회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장실 점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폭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이 야당에 넘어온 이상 이전의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들을 선별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에 휘둘릴 이유란 없다. 쓰레기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한다 해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그들을 넘는 것이 필수이니, 보수진영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내년 대선의 전략에 활용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인사들을 경찰청장과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20대국회 초반에 여소야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제까지 야당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과 야당의 의무며, 존재이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우병우, 십상시의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1 23:05

    대신 이번에는 짱돌과 벽돌이 필요합니다. 적반하장+완곡표현+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9.01 23:23 신고

      이제부터는 집권세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힘을 냅니다.
      김종인 때문에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럴 때만이 권력기관들도 부정불법선거를 시도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11 신고

    이 와중에도 이정현은 눈치 보느라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ㅋ

  3. 맹그로브 2016.09.02 09:33

    제가 보았을 때는 중립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가 원하는 방향이 상식게 벗어난 것이지요. 앞으로는 야당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소여대일때 그들이 했던 모든 테크닉을 빼놓지 않고 발휘해야 할 때 입니다. 새누리는 천막당사도 과분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까지 절대로 재집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야당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하고 싶으면 모국인 일본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6 신고

      국회의장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말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메리. 2015.06.27 15:56 신고

    좀 국민을 생각하고 잘 해줬음 좋겠어요.

  2. 에쏘 2015.06.27 18:23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의에 붙일 것 같던데.. 그동안 미미했던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월호며 메르스며 국민과 관계된 일에는 그렇게 굼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권력과 관련된 일에는 어찌나 그렇게 민첩한지요. 법무부장관 자리를 놓고 나오는 여러 얘기를 보니 다음 정권 처음 검찰총장까지 입맛대로 두려는 것 같아 선견지명까지 발휘하려나 싶습니다. 부디 선거로 심판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받게 해야될 텐데...

    • 늙은도령 2015.06.28 02:55 신고

      박근혜는 지는 권력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올해 말이 되면 박근혜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급격히 줄 것입니다.
      황교안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절대 박근혜는 폭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야당이 이 기회를 살려 환골탈태에 성공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들만의 권력 이양에 그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27 19:36 신고

    유권자들... 선거 때만 되면 달라집니다.
    주권행사 바르게 할 수 있어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3 신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가치란 사막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조건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물질 문명은 인간의 조건을 갈수록 악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반 일리히가 성장을 멈추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울티 2015.06.27 23:08

    개표에 문제는 없는것일까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03:04 신고

      저도 그것을 의심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은 잊고 정권을 탈환 뒤에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현대의 정당들이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6.28 15:13 신고

    유승민 기회를 놓쳤네요. 치고 나가야 했는데.
    개혁민주세력 특히 새정치와 문재인은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정기국회까지 보이코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학법 때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국회 등원 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보다 못하다면 민주정권 잡을 자격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8 15:48 신고

      유승민은 유럽적 의미의 보수입니다.
      미국에 가면 진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승민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되면 야당이 유럽식 진보(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좌파)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의 국회연설을 말장난으로 여겼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보수로 보입니다.
      지금은 박근혜의 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데 여론이 박근혜에게 불리하면 박근혜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6. 선관위개표조작 2015.06.28 17:43

    투표로 심판하자는 어리석음이라니. 개표조작을 믿고 저러는것을 왜 모를까? 18대 대선때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차렸구만...

    • 늙은도령 2015.06.28 17:54 신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외국의 눈도 있고.

  7. 하시루켄 2015.06.29 01:17 신고

    우리나라는 말로만 삼권불립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든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구요.
    국민이 투표를 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6.29 04:05 신고

      누가 선거에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내느냐가 먼저인데 야당은 중도의 표만 우선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갈수록 보수화되는 현실에서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설득력 있게 다듬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지자가 기꺼이 투표소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승리합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6.29 08:47 신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것입니다..

    여론이 좀 더 들끓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29 19:02 신고

      들끓 것입니다.
      조금씩 강하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유승민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서 박근혜의 한계가 드러났고, 종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끓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야당에 속은 유승민’이니 하면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의 논리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수밖에.



3권 분립을 체계화한 《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그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의 정신》을 썼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력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기절초풍도 모자랄 판이다.





근현대국가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도입했지만, 행정부가 이것을 남발해서 3권 분립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아 몇 개만 선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시행령을 악용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도 국회가 제정한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악용했다.



비록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욕을 먹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지만, 입법부의 권한을 유린하기 일쑤인 행정부의 시행령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행사고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법부의 권한이다.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체계는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법을 무력화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법률체계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게다가 박근혜와 청와대, 친박계 의원, 보수신문, 종편, 보도채널, 소수의 법학자들이 떼거지처럼 들고 일어나 ‘3권 분립 위반’이나 위헌 운운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은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이 기존의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국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 이전의 국회법 조항이다. 여기에는 국회의 통보를 행정부가 무시해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정부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 말고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어떨까?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의 국회법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글자 몇 개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에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배 째라고 나오면, 미세먼지로 가득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붕에 올라간 닭만 바라보며 침이나 질질 흘리는 개처럼.





많은 법학자들은 국회법 시행령에 행정부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망을 요리저리 피해간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행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공사와 세월호특별법만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의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정,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얼마나 자주 흔들었는지 돌아보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를 ‘3권 분립’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참에 국회는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강제조항까지 삽입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과 독재적 폭주를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보수신문과 종편, 보도채널의 도를 넘은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3사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04 21:41 신고

    나라도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이 우굴거립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머리는 어떻게 샹겨먹은건지... 세월호 하나로 그치지 못하고 제2, 제3의 세월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22:20 신고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탄핵 정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우파의 시대가 끝나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는데 박근혜와 함께 뉴라이트들을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부시가 미국을 말아먹은 것과 비슷해질 것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6.05 05:57 신고

    나라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쩝...ㅜ.ㅜ

    • 늙은도령 2015.06.05 15:10 신고

      도대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3. 뉴론♥ 2015.06.05 05:59 신고

    요즘 메르스가 문제가 많이 되긴하죠 얼마나 더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요즘같은 시절에는 방안에서 가만희 있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날씨도 덮고 즐거운 하루 되세여

    • 늙은도령 2015.06.05 15:11 신고

      전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타야 하기 때문에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5.06.05 08:36 신고

    초임 국회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안 발의,그리고 대표 시절의
    발언..
    과거 행적은 가마득하게 잊은 중증 기억상실증,아니 치매 환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2 신고

      그것도 필요한 것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입니다.
      더 한 것은 잊어버린 기억도 유리하면 되살아납니다.

  5. 耽讀 2015.06.05 08:43 신고

    한겨레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직접 발의한 것이 아니라 '싸인'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만약 싸인만 했다면 법 내용도 몰랐다는 것인데 스스로 무식함을 증명했습니다.
    박그네는 그 때나 지금이나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후광이 없었다면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5 신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단 한 건만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저 아래서 가져오면 대강 설명듣고 싸인하는 것이지요.

  6. 박군.. 2015.06.05 10:03 신고

    놀라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7. 바람 언덕 2015.06.05 13:17 신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저 칠푼이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이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이 관건인데...
    내년 총선마저 새누리가 1당이 된다면 대선을 볼 것도 없고
    정말 우려대로 20년 수구보수정권의 신독재가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5:19 신고

      저학력 저소득 기독교 우파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노조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진보는 너무 세 확장에 무력했습니다.

  8. 『방쌤』 2015.06.05 14:39 신고

    참...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이네요
    어이가 없다 없다 이제는 한숨도 안나옵니다
    역시...
    네요

    • 늙은도령 2015.06.05 15:28 신고

      답답합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99%이라 이런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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