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시장모델(미국과 한국, 엥글로-색슨 모델)과 중부담(중세율)·중복지로 알려진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유럽대륙모델)이 침투하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공공정책과 복지서비스가 후퇴한 모델을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사회적 분야에서 시장의 힘들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권력투쟁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의 권력투쟁이 계급타협(자본과 노동의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구축된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을 불러왔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복지국가가 구축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기대수명, 사회적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머리를 꼿꼿치 들고 삶을 자신 있게 살도록 만들었고,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의 불운에 처해서도 굽실거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세력의 힘(연대에서 나온다)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계급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그가 책의 모든 부분에서 대항세력의 복원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모델까지 포함해 복지국가의 파괴와 축소를 목표로 각국 정부(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와 손잡은 신자유주의세력의 맹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대항세력이 대처-레이건-슈뢰더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정부에 의해 와해됐거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은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고사 직전에 이른 대항세력을 되살려낸 최초의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박근혜의 구속이며, 그 두 번째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입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창출을 통해 권력균형의 추를 시민과 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지난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각종 변화들은 대항세력에 힘을 실어준 촛불혁명의 성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흐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사퇴한 것입니다. 42년 전의 위장결혼도 정치검찰이나 법원행정처(사법부의 핵심 엘리트가 모인 곳, 이들이 사법부의 권위적 보수화를 이끌고 있다)의 도움을 받은 주광덕과 TV조선의 협공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실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 기득권언론(조중동문과 종편, MBC와 KBS,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재벌이라는 이땅의 특권층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기득권언론은 모든 후보자와 방통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의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재벌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과 역할 분담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실망시키며 두세 달을 끌어갈 수 있다면, 그들의 목표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도 문재인을 지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거나 직·간접적인 도움도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강해지거나, 이에 맞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이라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더 이상의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또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불리한 여론환경과 여소야대의 상황, 검찰과 법원행정처의 반발, 재벌의 후방지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탄핵론이 빈번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과 정부조직개편은 끝없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깨어난 시민과 촛불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 그의 방식은 너무나 탁월해 위기 돌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그것에 시민들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재인의 몰락은 노무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책들에서 뒤늦게 시비거리를 만들어낸 탁현민(국민을 감동시킨 문재인 정부의 행사를 담당)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줘야 할 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민 방식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위기가 될 것이며, 오직 시민만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무부장관에게 '실력으로 보여달라'고 주문했듯이, 4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들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는 짧게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길게는 3년 후의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항세력으로서의 촛불혁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류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듯이, 문재인이 선택한 사람들을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6.25 22:45 신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켜는 것도 생각하고 있구요.

    특히 자한당의 저 쪽바리 짓은 더더욱 용납 할 수 없죠.
    5행시에 물론 참여했구요. 앞으로도 SNS에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2. 참교육 2017.06.26 08:18 신고

    결국 자본이 주인인 세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닐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6.26 08:30 신고

    자위한국당을 해체시키는 촛불이 한번 더 타 올라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반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5천만~1억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처럼 되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마저도 미 대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적 행위가 철저하게 상위 1%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미국의 최대정당은 투표하지 않는 정치혐오층이라고 말한 것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저질경쟁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실 엘리트의 난장판인지 말해준다. 



한 발 더 나가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전 세계를 초장기 경제대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린 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의 달인 힐러리와 사이코패스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을 보면 스티글리츠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다 무너져야 희망의 단초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들의 수준이 이러할진데 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난민과 테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조국마저 말아먹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도 부정개표라는 불법을 그의 동생인 잽 부시(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권력의 힘으로 재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불법과 부정이 얼마나 난무하면 미국의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숭상하고 방산비리를 해먹기 위해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막장·저질경쟁을 비판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하긴 자신의 삶이 왜,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전과 14범의 사기꾼 이명박과 자격미달의 독재자 딸 박근혜를 연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지저분한 미국 대선을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류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미국의 대선을 보면 한국의 대선이 보인다. 정권을 뺏길 경우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못할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미 대선은 국제기구의 감시라도 받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자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가 넘쳐나는 헬조선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되고,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정보·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고, 투표함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넘어,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감시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들(유력한 여성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힐러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조중동과 종편, 극우언론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의 힘으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18~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여소야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와 옥시참극, 위안부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씨사망으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국가폭력,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비신실세 국정농단과 사드 배치 원점재검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언론과 재벌개혁 등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와 비선실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번 글에서도 해시태그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0 19:13

    말씀대로 상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내년 재보선과 대선 때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공화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2:57 신고

      대선 부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내년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글로 쓸 생각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실정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쓸 연작 글에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밝힐 게요.
      아마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비슷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2. 2016.10.10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01 신고

      검찰이 고발할 의원들이 30~40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의원들은 10~15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숫자가 많을수록 야당의 의원수가 느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고발된다고 해도, 그래서 유죄를 받는다 해도 대선 후보 선정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를 염려하는 글들을 간간이 올릴 생각이고요.

  3. 정권교체 2016.10.10 23:03

    저번 대선 때 뼈저리게 당했었던 만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만큼 남북관계가 우려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든 국민이든 남북관계 쪽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핵실험 등의 도발을 알아서 자제해줄리도 만무하고..정말 내년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41 신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지랄을 떨 것은 분명한데, 오바마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국지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 대선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평범한 시민 2016.10.11 01:15

    도령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떠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린 지진이 왔습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1:35 신고

      지진은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태평양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상당수의 단층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에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강원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을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노후된 원전과 방패장입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를 잘 아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핵마피아 때문에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에 하나 6.5~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영남지역은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후원전 중단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착같이 공론화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 담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진은 보통 몇 개 월도 가지만 그 사이에 지하에서 어떤 변화가 추가로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5.8이 본진이라면 차차 안정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노후원전부터 페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어떻게든 노후원전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5. 공수래공수거 2016.10.11 08:40 신고

    미국도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늙은도령 2016.10.12 03:49 신고

      정치판의 위선이 극단에 이르렀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가 하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6. 참교육 2016.10.11 14:03 신고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드를 게 없습니다.
    농는 여전히 노예일뿐이고 선거제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3:53 신고

      선거와 추첨이 함께 갈 때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칼 폴라니적 해결책이 최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합니다.



이건희가 쓰러진 후 삼성전자그룹은 최소의 비용(상속세)으로 이재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벌여왔다. 그룹사 중에서 이익이 낮은 후자들(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그밖의 후자들로 구성됐다)은 한화와 롯데 등에 팔아버렸고, 계열 분리를 위해 후자 일부를 이부진과 이서현에게 넘겼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부를 없애고, 모든 그룹사에서 임원들을 대규모로 자르는 등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과정에서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딴지를 걸었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임직원과 소액주주 등에 돌아가야 할 수천억의 이익이 엘리엇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때의 인연(악연도 인연이라면) 때문이었을까, 이번에는 엘리엇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엘리엇이 이재용(이중국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의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겠다는 것이다. 



엘리엇이 삼성그룹에 요구한 것은 삼성전자와 를 경영권을 갖는 지주사와 실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나누되,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사업분야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다른 회사에 팔릴 가능성이 제일 큰데 이럴 경우 지주사를 장악해야 하는 이재용에게 상당한 실탄이 생길 수 있다.  



엘리엇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유보금 중에서 30조를 주주배당으로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이재용에게도 상당한 금액이 떨어지지만 엘리엇을 비롯해 외국인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돈잔치를 벌일 수 있다. 재투자와 임직원에 쓰여야 할 내부유보금이 이재용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국내를 떠나 외국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복지 등에 써야 할 정부의 세금도 줄어든다.   



엘리엇이 제안한 것은 삼성전자에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라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이재용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삼성전자그룹의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으나, 그 대가로 삼성전자그룹의 외국인 주주들은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배당금을 매년 챙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주는 한국인들이 벌이고 이익은 외국인들(대부분 미국인)이 가져가는 엿같은 일이 벌어진다.





사업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이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지주사마저 미국으로 옮기는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생산공장들을 한국에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처럼 삼성전자의 본사가 이사오면 10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어 한국에 물어야 하는 세금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주사를 만드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다. 한진해운을 말아먹은 최은영에게 그랬던 것처럼, 재벌의 오너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박근혜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면 한국의 최대 수익원이 별다른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미국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그룹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엘리엇의 제안이 삼성전자 본사의 미국 이전을 위한 장기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업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올라갈 주가 때문에 실적에 따른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의 수중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생산공장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아웃소싱 정도로 추락한 채. 



박근혜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엘리엇의 제안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체의 허가도 내주면 안 된다. 엘리엇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과 내부유보금 30조를 배당으로 푸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한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시장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권력의 작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엄청난 일자리와 세금을 내는 삼성전자는 한국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나스닥 상장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금의 삼성은 한국민의 희생과 재벌친화적 법과 제도 덕분에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일 삼성이 이런 것들마저 무시한 채 엘리엇의 제안대로 움직인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악의 투기자본 엘리엇의 분탕질을 박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끝을 모르는 추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임기 중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퇴진시켜야 하며, 정권 교체를 이루어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의 힘으로라도 끌어내려야 한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킬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을 조장하지 않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지 않나, 일본에게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지 않나,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죽이지 않나,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지 않나,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할 이유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삼성전자와 엘리엇의 상부상조하는 고스톱까지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진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정치구조만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전복적 차원에 준할 만큼 완전히 바꾸겠다는 문재인의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은 매우 바쁘겠지만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필독하기를 바란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상향재분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책이자,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신념인 진보적 자유주의가 곳곳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5 신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엘리엇의 요구를 삼성이 어디까지 받아 들일지 두고 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0:44 신고

      둘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겠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타협을 봤겠지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투기자본의 최대 먹이감인데, 엘리엇이 그중에서 제일 적극적이지요.
      이번 건으로 삼성전자의 미래는 한국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07 10:49

    애국심이 남아 있을려나? 다만 유전자만 한국인이라는 것 뿐.... 이번에 삼성이 성공하면.... 줄줄이 .... 나라는 개털되겠네요... 닭년도 묻어 갈 수도...

    • 늙은도령 2016.10.07 10:56 신고

      외국에서 관심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정도입니다.
      나머지 재벌들은 외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요.
      포스코는 그나마 매력적인데 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아...

      문제는 한전의 완전 민영화인데, 박근혜가 수돗물 민영화에 집중하느라 한전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경제가 망하는 소식들 뿐이네요.

  3. 카나 2016.12.19 06:36

    이재용 이중국적 아닌데요?



필자가 최근에 읽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를 보면 저자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권력의 작용'이다. 라이시는 "시장 규칙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자연적인' 결과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권력의 영향력이 숨어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게임의 승자와 패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독특하고 감지할 수 없는 정부의 시장 '침입'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조정하는 방식"임을 강조한다. 





요즘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시장 규칙'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칙이 권력의 작용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강한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성과연봉제라는 뜻인데,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작용으로 결정되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해서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 지진 때문에 생산공장이 파괴된 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영업사원의 낮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하철 인명사고가 많아지더라도 많은 승객만 운송하는데 성공했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연장근무에 연장근무를 더하는 식으로 실적은 높였는데 직원의 건강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잉진료로 병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떠넘겼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업본부장이나 팀장이 성과가 나올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거나 강제로 배당받았다면, 그 본부나 팀 소속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장이 잘못된 계약을 했다면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사장이나 고위임원이 중간에서 배임횡령을 했다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직원들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직원 차원에서는 성적이 좋았지만 팀 단위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특정 시기에 나온 제품만 불량이어서 실적이 저조했다면, 건축 중에 폭우가 집중되서 공기가 지연돼 적자가 났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적이 저조한 직원이 동료의 성과를 비밀리에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당장은 이익을 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과를 측정하는데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권력이 강한 쪽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로 넘쳐난다. 평가자와 평가받는자의 견해가 다를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줄 기관도 없다. 당사자들보다 해당 업무에 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제3의 기관이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결과를 내놓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내려진 다음에 그것을 뒤집는 것이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힘들다.  



형편없는 노조가입률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극소수를 빼면 국민 모두가 노동자이지만, 성과의 평가를 놓고 사측과 다툴 때는 언제나 개인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무도한 독극물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는 한, 수시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의 무덤이자, 이익에 대한 사측의 일방통행이자 독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져야 한다.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게임의 룰(시장 규칙)을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려는 불의한 권력의 작용을 멈춰야 한다. 개관적인 수량화가 불가능한 성과연봉제를 핑계로 저성과자를 지정하고,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며 사회적 살인을 손쉽게 저지르게 만드는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인 폭력 행위를 멈춰야 한다. 성과가 문제라면 최악의 대통령인 당신부터 물러나야 한다.  



세상이 갈수록 1대 99사회로 재편되는 마당에, 무한경쟁과 승자독식만 부추길 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약자들인 노동자를 실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는 철회돼야 한다.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현실에서, 쉬운 해고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인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적 홀로코스트며,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적 반동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2 05:21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은 "게임 체인져"가 됬습니다. 이미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버리고 북한과 협상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카드를 북한이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 미사일 기술로도 워싱턴까지는 무리이지만, 괌기지나 오키나와 정도는 쉽게 도달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죠.

    미국이 북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가져올 손해는 너무 막대합니다.

    결국 미대선도 있지만, 트럼프가 되던 힐러리가 되던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온 것이며, 박근혜&이명박을 비롯한 수구 세력들은 이전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야당조차도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 이 양반은 대놓고 천안함이 북의 격침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는 미국과 안보 약속이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듯이 표를 의식해서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 같습니다.

    비관적인 현실이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문재인씨가 당선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남북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비관적인 현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6.10.03 00:19 신고

      내년 대선은 승리합니다.
      이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깨놓고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김병기가 국정원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 정국이 되면 문재인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발언들과 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승리는 확신하지만 문제는 부정과 불법... 이것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02 14:11 신고

    자본의 자본의 의한 자본을 위한 정부.
    이명박근혜는 이렇게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 계급사회가 영원할 것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역사발전은 수구 세력 몇몇이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3 신고

      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3. 어류겐 2016.10.03 02:06

    문재인이 되면 좋지만, 더민주가 당선하려면 수도권, 영남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대구경북을 붙잡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구경북이 야권으로 돌아선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권 내에서도 안철수에다가
    김부겸까지 가세해서 내가 대통령감이라며 대선주자 경쟁에 나선 모습이라 ;;

    • 늙은도령 2016.10.03 06:19 신고

      대구경북에서 30%만 받아도 됩니다.
      이번의 대구경북은 표가 분산될 것이고 투표율도 예전보다 높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문제가 더욱 많이 부각될 것이기에 승산은 충분합니다.
      경주 지진은 사드와 함께 경북지역을 뒤흔들 것입니다.
      젊은세대들과 여성들이 보다 더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요.
      저는 승리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역선거보다 세대선거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0 신고

    전 20년전에 성과연봉제를 경험했는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더군요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조작의 팀웍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려면 상위만 더 주도록 해야 합니다
    하위를 깎아 내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30 신고

      연봉은 기본입니다.
      성과급은 연봉과 별도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지 연봉이 되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정말 전쟁터가 됩니다.
      원하는 자를 자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성과평가입니다.

  5. 맹그로브 2016.10.04 12:47

    대한민국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성과를 낼만한 나라 라면 백번양보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결국 평가는 사람이 하기에, 줄서기 만들고, 올바른 소리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노예를 만드는 제도 입니다.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나라가 골로가고 있는데 저런거 만들어서 경쟁을 부추키면 결국 나라 망합니다.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으로 하는 겁니다. 10명이 할 일은 혼자했다고 칭찬하는 대한민국이므로... 그렇다고 그사람이 모든 일을 10명 몫을 할 것도 아니고.... 멍청한 나라에 멍청한 오너에 멍청한 국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20:20 신고

      성과연봉제는 노동권을 말살시킵니다.
      성과란 혼자만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성과를 매기는 자들의 주관이 관여됩니다.
      결국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성과연봉제입니다.
      그 다음은 민영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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