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들불처럼 퍼져나가 대한민국 전역이 4.19혁명 전야를 방불케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은 대통령을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해서 참담할 지경인데,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국정 공백'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 새누리당은 친일수구의 본질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면서도 

'국정 중단은 없어야 한다'는 말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의 한 축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헬조선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어느 한 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지 않은 채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 



특검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제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린 더민주는 국민의 눈높이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봉기를 일으켜 세상을 뒤엎고 싶은 국민의 분노 표출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국정 공백'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정치엘리트와 자연귀족을 만들어내는 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지원의 국민의당은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고 하니,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함량미달의 포퓰리스트(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 참조, 권할 정도의 책은 아니다)인 안철수의 사당인지, 구민주당 지지자와 호남의 보수주의자들에게 기생한 지역정당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은 정당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이다. 



박근혜의 수족이자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한 정치검찰의 수사를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까지 고려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자들과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부역자로 사리사욕만 챙긴 자들과 집단의 일괄퇴진을 요구할 뿐이다. 아무런 조건없이, 정파적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특검을 요구하며, 수사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불의한 권력을 이용해 거둬들인 모든 부의 환원을 요구하며, 사면·복권없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요구하며, 공개됐을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1급비밀을 제외한 모든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런 요구들은 절대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것에 딴지를 거는 모든 자들은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국내각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할 일들을 정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편향을 보여서는 안 되며, 사드 배치와 노후원전 가동,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일본과의 군사협정 등처럼 국민적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을 서둘러야 하고, 백남기 특검과 함께 세월호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국정원, 검찰, 경찰, 공영방송, 재벌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되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거대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할 때 국민이 들고일어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과 미래세대의 이름과 권리로만 존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이다 2016.10.28 21:34

    굳!!!

  2. 이루어진다 2016.10.28 22:15

    물러나라!물러나라!

  3. 과유불급 2016.10.28 22:36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잖아. 국민들이 뽑아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니...
    이런 병신들아! 그걸 못하겠다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것도 못하겠다고?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는데도...ㅉㅉㅉ
    그래서 국민이 직접 움직이는거야.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착오라는 거지.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쓸어버릴 것이고,국민의 소리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보여준다.네놈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4. 가자 2016.10.28 22:44

    친일잔재를 청산 하지 않은게
    태풍 쓰나미가 되어 돌어왔다
    곧 있을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이
    더욱더 시급한문제다

  5. ㅁㄱㄹ 2016.10.29 07:53

    미친넘덜. 그건 니들 생각이지. 암튼 급진적인 사람들 못 말려. 기회가 찬스냐?

    • 늙은도령 2016.10.29 08:36 신고

      기회가 찬스지.
      넌 기회가 영어로 찬스라는 것을 모르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 같은 허수아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너도 공범이란 뜻이야, 알겠냐?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 같은 놈!!

  6. 하늘이 2016.10.29 08:20

    지금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일뿐~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차고 상전 노릇하고 있네요 ᆞ문재인만 늘 국민편입니다 ᆞ아직 더민주는 멀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0.29 08:38 신고

      더민주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함량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이 더민주를 탈당하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폭락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민주를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의 역량이 강해져야 하는데 지도부가 의원들의 역량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0.29 12:03 신고

    오늘 저녁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함성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닥치고 물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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