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매체와 새누리당이 거짓과 왜곡, 선동의 찌라시를 난사한 덕분에 청와대 입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을 정도의 준비 부족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쉬지 않고 터지는 박근혜의 닥질을 틀어막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의 닥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무조건 1번만 찍는 유권자는 물론 요지부동의 콘크리트지지층도 힘에 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한 채 의식의 세계마저 좌지우지했던 박정희에 대한 종교적 숭배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압축성장 신화의 재판이라 할 수 있었던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녹조라떼의 역습으로 변한 것과 40조가 넘는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의 실상이 까발려진 이후, 그런 것들을 초석으로 박근혜의 폭정들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자 새누리당 텃밭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한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이 더해지자 균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났다. 



여왕이나 절대군주인양 행세하는 불통과 아집의 리더십은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마침내 사드 배치 결정과 우병우 사태에 이르러 불만과 분노의 임계치를 돌파했다. 자신과 새누리당의 텃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예정지 주민들의 극한 반발은 균열의 크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넓혔다. 텃밭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분노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는 DNA 보유주인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들어가자 보수지지층 전체로 균열이 징후가 퍼져갔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칭송의 대상에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런 실정과 폭정의 연속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30%에 이르지만(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위대한 콘크리트지지층이여!), 나머지 70%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에 다름 아니었다. 



'보수 정부가 연속해서 두 번 집권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어떠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무지·무능·아집·불통의 대명사이자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유신공주 박근혜 덕분에 시민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보수세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추악한 민낯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화장은 언제가는 지워지기 마련이듯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을 보면 다음의 격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26 20:58

    정작 이명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라 종말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생각만 할 걸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7 신고

      거대한 흐름을 뒤엎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2. 내가 걷는길 2016.08.26 22:06

    씨발년 제가 죽여버릴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2 신고

    조선일보가 일단은 송 논설주필문제로 수그리고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을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으니 이 정권에서 관계가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27 05:49 신고

      정윤회 문건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우병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조선일보도 알고 있으니 박근혜가 초초한 것이겠지요.

  4. 야인 2016.08.27 09:39

    도령님 요근라 뷰스앤뉴스 보니까 지금 쥐바기가 위기를 느껴서인지 강남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을 메이킹하는데 힘을 쏟은다고 합니다

    더민주가 총선때 망하지 않고 결국 버텻던 게 그 늙은 쥐한테 위기감을 주나 보네요

    이재오가 녹조라떼당을 만든것도 단순히 늙은이 지분 놀이가 아니라 주군인 늙은 쥐와 그 세력의 안전을 담보로 뭔가 술책을 벌이는거 같네요

    그네는 여전히 칠푼이 짓을 할텐데 퇴임한 그 늙은 쥐가 노골적으로 차기 정권 운운해대고 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4 신고

      쥐새끼의 부인이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과 조선일보가 손잡고 우병우를 죽이고 김종인과 안철수, 박지원을 묶어 문재인 대항마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황증거가 부족해 글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아본 뒤 글로 옮겨야죠.

  5. 참교육 2016.08.27 15:30 신고

    나라가 어쩌다 이모양으로 막가는제 생각할 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싫건 취하고 미친척이라도 하면서 살겠는데... 사는 게 괴롭습니다. 페이스 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6 신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친일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미래권력에 묻어가는 특유의 숟가락 얹기신공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한구(무식한 똘마니)를 앞세운 박근혜와 환관들의 비박학살 덕분에 차세대 주자로 승격된 유승민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김무성이 특유의 묻어가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매주 발표되는 시청률을 보면 청와대 방송국의 일일드라마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으로서는 차기작의 주연으로 내정된 유승민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BBK의 추억'과 '4대강공사의 내부자들' '자원외교의 베테랑' 등으로 연기력이 검증된 이재오와 주호영 등의 조연들도 모두 다 캐스팅한 상황에서, '응답하라 유신공주'와 '응답하라 중앙정보부', '응답하라 유신독재'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은 청와대 방송국의 주주들로부터 유승민의 출연을 전제로 차기작인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총괄PD를 내정받은 상태였다. '별에서 온 유승민'과 '유신공주를 울려'의 연이은 흥행성공으로 몸값이 수직상승한 유승민만 캐스팅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터였다.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본방사수에 열광했던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갈수록 막장드라마로 변질되는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에 본방사수는커녕 다시보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무려 167조원(재정적자)이 투자된 '응답하라 유신시리즈'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흥행실패로 부도위기에 처한 청와대 방송국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흥행대박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민주 방송국(최대 경쟁사)의 야심작인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잦은 출연진 교체로 잠깐 상승하던 시청률을 모조리 까먹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흥행부진은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주요 출연진의 불화와 이탈 및 케이블 방송국 설립(최대 주주는 안철수며, 첫 번째 드라마로 '돌아와요 호남정치'를 내놨다)이다. 두 번째는 흥행부진의 책임을 지고 시청률을 올려놓은 후에 하차를 하겠다고 약속한 주연의 교체이다. 



세 번째는 흥행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평론가들(쓰레기 언론들)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며 편향적인 혹평과 시청률 조작이다. 이들은 '응답하라 유신시리즈'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홍보마케팅과 PPL을 담당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흥행에 성공하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흥행대박에 성공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딴 평론가 자격증을 박탈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혹평과 시청률 조작은 예수도 모하메드로 둔갑시킬 수 있어야 했다.





이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청와대 방송국의 최고경영자인 박근혜와 주요임원인 십상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괄PD를 놓칠 수 없는 김무성이 유승민의 출연 결정에 맞춰 '박근혜의 환관정치'의 최종편집본과 후반부 대본을 들고 튈 수 있었다. 이미 예고편까지 나간 상황에서 청와대 방송국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청와대 방송국 사정 상, 김무성은 하루만 버티면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편성을 확정시킬 수 있다. 



청와대 방송국의 '유신공주와 환관정치', 더민주 방송국의 '민주주의를 부탁해', 안철수 케이블 방송의 '돌와와요 호남정치'의 동반 몰락 덕분에, 새누리 방송국(청와대 방송국과 지저분한 순환출자로 얽혀있다)의 야심작인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흥행대박을 예고하는 보증수표로 부상했다. 김무성은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새로운 주연인 김종인은 단 한 번도 흥행보증수표(킹메이커)로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연(킹)이 될 수 없음을.   



김종인은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연기력의 소유자임에도 흥행대작에 잠시 몸담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오만불손하고 독선적인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국의 드라마에서도 종영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김종인은 자신의 힘으로 흥행대박을 이끌어낸 적이 없는 과대포장된 B급배우에 불과했지만, 모든 평론가들의 후한 평가 덕분에 특급 대접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김무성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 수도권 시청률이 급상승 중인 정의당 인터넷방송(팟캐스트의 최강자)의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잠재력이다. 김무성은 19~35세의 청춘들이 주요 시청자인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시청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새누리 방송만 보는 고정시청자(막장드라마에 중독된 시청자들로 이들 덕분에 기본시청률로 35~40%를 깔고 간다)의 압도적인 본방사수(투표율)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민주 방송만 보는 고정시청자들은 상대적 소수(기본시청률이 25% 정도)여서 본방사수로 결정되는 시청률의 한계(사표방지심리)를 넘지 못할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김무성이 모르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시청률조사가 등장했는데, 그 핵심에 자리하는 것이 본방사수에 더해지는 다시보기(개별적 다운로드와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무한복재)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애용하는 19~35세의 시청자들은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주요 시청자이면서도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주요 시청자이기도 한데, 김종인이 이들을 무시하고 모욕함으로써 시청률 전쟁의 엄청난 변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김종인의 꼰대 행태에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본상사수를 끊었으며,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본상사수와 다시보기로 늙은 꼰대에게 유쾌·상쾌·통쾌한 카운터펀치(더민주의 지지율 하락)를 날렸다. 



심지어는 늙은도령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도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본방사수를 대폭 줄이고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다시보기를 대폭 늘리는 행렬에 동참했다. 더민주 방송국의 고정시청자였던 이들의 반란이 시청률조사의 넘사벽(사표방지심리)만 넘으면 4월13일의 전국시청률대전에서 뜻밖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에 성공할 경우 내년에 치러질 종합시청률대전에서 역전승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고지에 오를 것이다. 지금은 4월13일의 전국시청률대전만 생각할 것이며, 20일 동안 전력을 다해 기적의 역전성을 일구어내는 것만 생각할 것이다. 동시다발적 다시보기의 네트워크로 압도적인 본방사수의 넘사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3.25 07:59 신고

    새월호 청문회가 오늘 내일 진행되는 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7 신고

    3류 코메디,저질 개그를 보는듯 합니다
    자작극이란 분석도 있던데..

    완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0 신고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몸이 걸레가 되는 것 같아 아예 잠만 잤습니다.
      이제부터 김무성 쇼를 다뤄야죠.

  3. 耽讀 2016.03.25 08:27 신고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기사만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쁜 기사도 언론에 자주 노출 될 수록 얼굴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막장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의당 민주정당 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정의당을 알립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듣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5060과 2030투표율은 10%차이가 납니다. 10% 차이는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이기는 소선거구제에서 엄청난 것이지요. 지금 정의당이 할 일은 새누리와 더민주를 패권주의 막장정치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2030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없을 것이고, 팟캐스트에서만 정치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새누리와 더민주가 아니라 정의당 '실력'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1 신고

      계속해서 알려야지요.
      알리고 또 알려야지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4. 붕붕이 2016.03.25 08:52

    ㅎㅎ 오늘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5. 김갑수 2016.03.25 10:41

    안녕하세요? 도령님!
    지금 형세로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세력이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 반민족 친재벌 친일파 사쿠라당인 새누리당을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 세력인 더민주당을 제1당으로 올려놓고 나서, 새누리당 대신에 정의당을 제2당으로 올려놓으면 좋겠네요!
    그리 되면 이 땅에서 반민족 꼴통보수 극우 새누리당은 영원히 없어지겠지요 ^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의당 같은 진보세력이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세상도 빨리오지 않을까요? ^0^

    • 늙은도령 2016.03.25 17:33 신고

      네, 더민주는 좋은 의원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머지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지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잘못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여러 글로 밝혔지만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쯤 다룰게요.

  6. 참교육 2016.03.25 11:30 신고

    답은 하나뿐입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길... 그것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청년이 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6.03.25 17:35 신고

      네, 정의당에 두 표를 주면 최고이고, 그러나 더민주의 좋은 후보면 그에는 지역구 표를, 정의당에 정당표를 주면 됩니다.

  7. 2016.03.25 13: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6 신고

      네, 총선이 끝나며 한 일주일 이상 쉬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8. 홍길동 2016.03.25 14:30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네. 꼭 투표하겠습니다.

  9. 개국물 2016.03.27 00:47

    이번 총선은 완정 망한것같은데 어찌 생각 하시나요 더민즈 비례 합쳐서100석 이하가 나올것 같습니다 ㅜ 하아

    • 늙은도령 2016.03.27 01:22 신고

      그러면 큰 일 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미친듯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워야 하는데 김종인의 미친 짓과 싸워서 돌아버리겠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역류성식도염에 걸렸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하면 제 손으로 김종인을 끝장낼 것입니다.

    • 개국물 2016.03.27 03:46

      김종인은 그냥 미친개처럼 청와대
      늙은닭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꼴이야 우리가 할정책을 봐봐 하며 열심히 떠들어 재꼇으면 그역활이 심히 막강햇을것입니다. 그러나 쓸대 없이 멀리 갓죠 이번 비례에서도 청년 노동 을 제외한 경제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켯다면 진짜 볼만 햇을겁니다 그것도 안햇죠 결국 비례는 정의당에게 몰빵 처줘야 하는대 과연 정의당이 흡수할 역량이 되는가가 관건이죠 일단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거의 더민주를 리드 하며 살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3.27 05:49 신고

      역량이 있도록 만들면 되죠.
      저는 총선이 끝나면 정의당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 정의당에 입당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나머지 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 개국물 2016.03.27 10:35

      어서와여 아재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8년만에 헬조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적인 엄마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온갖 실정과 사기질 때문에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던 이명박은 통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과 행정부수장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을 이용해 189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각종 국책시업과 국방비리 등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조중동의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한나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시절에 축적한 온갖 사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유권자들은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다면 범죄자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상관없다며 정치를 경영으로 대치했지만,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바랐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은 담합이 일상화된 재벌과 상위 1%의 슈퍼리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위 99%에게 적용된 효율성이란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리저리 분산시켜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서민증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에 이르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선관위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운 불법선거와 개표조작 때문에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은 새누리당의 완승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신자유주의 우파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쓰레기 언론, 야만공권력, 정치용역의 힘을 빌어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청부입법과 대통령령을 동원한 이명박의 편법에 깊이 감명받은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국민사기와 폭정을 난발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모든 것을 아는 이명박처럼,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서' 장관들에게 받아쓰기만 강요한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가 여론환경을 장악한 가운데 가신 그룹의 시행령 독재를 통해 헬조선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보육대란도 상위법(모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이용해, 자신의 공약이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누리교육의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북귀한 최경환을 앞세워 시도교육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오늘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협박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듯이 가신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박근혜는 보육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질 보육대란의 모든 갈등을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에게 납작 엎드린 대법원과 헌재가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반기를 들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박근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명박의 사람들과 반노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표를 상당 부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 이후에는 긴급조치 1~9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시행령들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경우에는 나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개표조작에 침묵하는 선관위와 대법원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협상과 보육대란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정상적 잔혹함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가능선 이상의 성과를 이룰 경우(또는 그렇게 조작할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 유학파의 집결지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종이 한 장에 불과질 정도로 압축되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만큼 안철수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의 노욕이 필자에게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들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영혼과 가슴에 되새겼는데,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빌어먹을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병들고 낡은 몸덩어리가 치가 떨릴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우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 같아서 분노조차도 뜨껍게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기득권들이 안철수를 밀어줌으로써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14 08:52 신고

    많은 분들이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4 08:53 신고

    1% 때문에 99%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1.14 16:23 신고

      네, 참 그분들을 욕할 수도 없고.
      세뇌된 분들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3. 자유 2016.01.14 10:58

    힘내세요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4. 耽讀 2016.01.14 13:37 신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지난 한 달 동안 모든(진보언론 포함)이 안철수를 띄웠지만, 지지율은 15-20%에 머뭅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만날 비난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더민주당 지지층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아마 인물영입에서 점수를 따는 것 같습니다. 탈당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할 필요 없습니다.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16:25 신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철수의 본질만 까발리면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기득권 모두가 안철수를 밀어주니......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명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헌데 6.25전쟁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되지는 않았고, 국민의 수준도 낮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다 가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50~7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준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국가가 파탄난 일본과 대만은 물론 독일과 스페인 등의 유럽선진국도 이 때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다.

 


석유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적 결과와는 너무나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미국과 독일 제외)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오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듯이 석유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를 보라!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축적해둔, 그러나 애써 무시하며 그때그때 땜질로만 대처했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임을 당할 때였다. 김재규의 암살 때문에 박정희는 신화의 영역에 들어서며, 그의 18년 독재통치를, 지독한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하나하나 따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ㅡ국민에 의해 쫓겨나거나, 선거에 의해 심판받지 않고 김재규의 느닷없는 암살 때문에 박정희 시대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최악의 살인마 전두환이 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정희 18년의 통치를, 두 개의 거짓된 근거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만의 정경유착과 관료조직을 고착화하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양산한 압축성장의 명과 암에 대해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전두환의 등장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져온 온갖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속도를 조정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 독일과 스페인 등에 비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오직 수출만을 외치면서 내부의 노동을 착취하고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맏드는 이중의 비극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와 압축성장을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조차 압축성장의 기득권 때문에 박정희 18년을 따질 수도 없었다. 4대개혁입법이 그 최소한에 불과했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국민이 이를 바로 잡았으나, 이번에는 제도권 언론과 뉴라이트를 앞세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융단폭격을 가해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두 번째 기회는 2007년 말에서 2008년으로 이어진 미국 월가와 영국의 런던 발 금융 대붕괴 시기였다.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금융 대붕괴는 성장과 경쟁 만능 및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자유주의+자본주의+자유시장+귄위주의 정부+오너와 대주주 중심의 위계적인 대기업+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악마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파멸의 이데올로기인지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 대붕괴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성장신화에 사로잡힌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뽑으면 또 다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한국이란 나라는 오로지 성장을 통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압축성장의 과실이 1%에게 집중될 뿐 자신에게 나눠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 대붕괴가 명백히 보여줬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는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을 찍었다.

 

 

이로써 한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바로 잡을 두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다. 오직 한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착각에 빠져(정치경제적 엘리트와 손잡은 방송의 책임이 가장 크다) 가족이 해체되고,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비정규·임시직의 천국이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 등)를 70년대에서 다시 불러와 이익집단의 잔치를 펼칠 수 있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 4대강공사와 원전비리, 자원외교, 종편 허가 등 온갖 부패와 반칙들의 난무했다. 대한민국의 내부는 정신의 면에서도 철저히 썩어버렸으니, 국정원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선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파괴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인 줄푸세와 474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게 됐다. 세월호 참사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면서 외적 성장을 대변할 때,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해에서 천안함이 격침되고(책임진 자가 있었던가?), 삼포세대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각종 불평등이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은, 그 지독한 정권 보신주의와 불통의 리더십은 그의 아버지처럼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의 위협과 경제성장만 외치면 국민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수구보수 세력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맨 앞에 이 땅의 수구보수 세력들을 지탱해온 보수언론과 종편, 가장 실패한 국가인 미국의 유학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로 9.11사태 이후의 미국을 언급하는데 이것보다 난센스가 없다.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가 한 최초의 대국민연설은 옛날처럼 흥청망청 소비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정보조작을 통해서라도 테러 국가(이라크)를 지정해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 국민들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전쟁을 벌이고 군산복합체처럼 악마의 기득권에게 돈을 몰아주려면 이 방법이 최고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부시 정부에 이르도록 국가의 필수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데다, 부자에게 거의 모든 이익이 돌아간 감세조치들로 해서 9.11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돈이 없었다. 미국의 재난대책은 서류상의 것에서 별로 진척되지 못했다. 9.11사태 이후 뉴올리온즈가 침수됐을 때 14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리멸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뉴올리온즈 침수 사태 때 한 일이란 군대를 동원해 졸지에 수재민이 된 흑인들이 부자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발포하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긴급 투입된 재난자금은 민간업체의 배만 불려주었다. 지난 60년간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했다. 전 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몬 금융 대붕괴가 일어나자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금융 부분, 즉 부자들만 살린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미국적인, 아니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도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압축성장에 취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쌓이고 있었는지, 그 폐해들이 미래세대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할지, 충분히 예상되고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무시한 대가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다.

 

 

모든 기준이 돈이 되고, 이익의 극대화가 되면, 이기주의가 극대화되고 물질의 포로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무시되고, 생명의 고귀함이 천시된다. 사회적 살인에 돈으로의 보상만이 거론되는 나라, 노동자보다 기업이 우선인 나라,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나라에서 내일이란 없다.

 

 

돈이 되는 것만 중시하는 나라에서 인간의 존재란 이윤 추구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일회용품이며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다. 영혼이 무너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세월호 참사는 오로지 성장만 외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어낸 정치경제적 살인임을 명심하라. 희생뿐인 애국심을 들먹이고, 무력 위주의 안보만을 외치며 사회경제적 평등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악마는 집단과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곳에, 나만 중요하고 잘살면 된다는 꼬드김 속에, 자유의 이름으로 평등을 억제하는 곳에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과 공존의 관용과 박애를 통해 타인을 감싸 안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때 제대로 돌아감을 깨달아야 한다. 개인의 성공을 숭상하는 곳에서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숨겨진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지금도 갇혀 있는 아이들이 이 지랄 같은 나라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아닌지 가슴이 뻥 뚤릴 정도로 미어진다. 언제나 세상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랐다. 승자와 강자의 세상이란 늘 그랬다. 성공만 얘기하지 마라, 그 이면에선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최고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7 22:46 신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숨겨둔 분노기 희열로 바뀌는 통쾌감을 느낌니다.
    가려운 곳, 감추뒀던 부패의 진원지가 가면을 벗는 모습을 보는 희열감이랄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갑니다.
    건강 빨리 회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건강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7 23:53 신고

      네, 건강해져서 글을 계속 쓰고 활동도 넓히고 싶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명박근혜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누리당 출신이고 친일수구세력에서 기원함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하면 미래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08 08:31 신고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3. 진보자유주의 2016.01.08 14:58

    저는 블로거분이 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 덕분에 대기업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와 티스토리 서비스로 블로그를 만들고.
    마음것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유주의를 비난하시려면.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 부터 사용하지 마셔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00:40 신고

      웃긴 논리네요.
      대기업은 내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데.
      대기업이 서비스하는 인터넷과 블로그는 손익분기점을 넘긴지가 10년을 넘었어요.
      현재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도 되고, 그들의 기술은 그들이 개발한 것이 아니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부가 개발한 것이니 돈을 내야 한다면 그쪽에 내야 하겠지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변질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알고 싶으면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보시고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서적은 그 외에도 수백 권은 추천해드릴 수 있으니 깊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와 다 일한 사람이니 어설픈 주장은 안 통합니다.
      자유주의와 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기업은 자유주의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고, 기업이 법인의 형태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불평등이 본격화됐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재벌과 거래를 해봤으니,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서지 말아요.
      내 형제와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벌에 임원으로 있고, 매일같이 그들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또한 모든 재벌과 대기업은 매일같이 범법행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못했다면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확실하게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와 메르스 대란의 피해 책임을 국회에 돌렸습니다. 그것도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입법부를 위치 매김시키며 유체이탈과 독재가 혼합된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의 언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당정청회의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정책 수립 및 집행이나 통치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진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고 마냥 도울 수만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 전에 입법부에 소속된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대의하고 책임져야 하는 유권자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당 후보인 김무성 대표가 소신도 없는 오락가락행보(친박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를 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자유로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권리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납작 엎드렸지만 사퇴는 거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고, 국회법 개정안도 법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논란보다 합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비난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적 열세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날 순 있지만, 대통령과 유승민 중 누가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에 준하는 것이어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메르스 대란의 피해를 국회로 떠넘기는 것을 넘어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들먹이고, 30% 전후의 국민을 내세워서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중시하는 현장의 소리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박근혜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인지, 국민과 현장과 유리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대한민국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비록 김무성 대표와 여당의 선택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만 사수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를 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후보시절에 한 공약과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책집행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차이에 무엇이 들어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온갖 민주주의의 파괴와 치명적인 경제위기,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등이 들어있음이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명박의 임기까지 들여다보면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민주주의 퇴행, 부의 불평등 심화, 언론장악 및 무더기 종편 허용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낸 오늘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성 발언(탄핵의 요건이다)까지 쏟아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의 비난이 승리를 거둔다면 황교안의 공안정국이 뒤를 이를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국가로 진입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면 국민이 움직여야 합니다. 탄핵을 더 이상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공공연히 얘기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박근혜의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 것으로 단지 5년 동안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위임받은 것이지 신화 속의 여왕이나 절대군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탄핵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S.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이번 박근혜의 초강경발언을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메르스의 진행 양상이 장기전으로 들어감에 따라 경제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정치적 타자로서 살벌한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의 여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공안정국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박근혜의 독선에 저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6.25 17:07 신고

    저도 봤는데..참..정치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는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5.06.25 17:14 신고

      김무성이 원래 그런 자입니다.
      원체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많으니 그렇게 물러서는 것이지요.

  2. 耽讀 2015.06.26 08:19 신고

    맹자 역성혁명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백성이 그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6 15:13 신고

      그럼요, 맹자도 그랬고 수많은 석학들이 그랬습니다.
      임기 중에 탄핵시키도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6 08:39 신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안해도 확실하군요...

    • 늙은도령 2015.06.26 15:15 신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여당이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 사이에 야당은 공천혁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이 승리하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4. 울티 2015.06.26 13:08

    계파라면 여당이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지요. 차이라면 야당은 대표를 만만하게 보고 여당은 대통령이 만만하게 본다는 게 아닐까요?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공포영화가 너무 빨리 와버린 느낌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6.26 15:16 신고

      그렇지요, 여당은 늘 계파의 패권주의가 판쳤습니다.
      두목 몇 명이 난리를 쳤고 나머지는 노예나 부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조폭에 다름아닙니다.

  5. 힘냅시다. 2015.06.26 15:09 신고

    그 애비에 그딸이죠
    저도 이번 박통의 얼굴에서 마사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한 과세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이것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어떤 기업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는 메르스 대란의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레기들이 보도할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도 대국민사과에 준하는 발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설정된 사진과 영상을 쏟아내면서 삼류 배우처럼 환하게 웃기까지 합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설립한 국가재난안전처를 대통령과 청와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참사나 대란이 일어나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직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총리실로 이전됐기 때문에 책임은 총리와 산하 부처가 지되, 대통령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격려와 응원 차 어디를 방문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왕이 고통받는 평민에게 성은을 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결과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가 메르스 대란의 포괄적인 책임을 들어 대국민사과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에 있으니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해도 황교안이 하면 모를까!!



헌데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총리가 아니었으니 그 또한 책임질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 ‘감기에 몇 사람이 걸렸다고 장관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로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삼성서울병원으로 집중되게 됐습니다. 총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니, 정부 차원의 책임도 총리대행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선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최경환은 총선에 나가야 하니, 결국 모든 책임은 문형표로 몰릴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전체를 대표해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근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고, 국격이 땅속에 쳐 박혔는데도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양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니 노무현과 비교하기는커녕 이재용과 비교해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4대강공사와 극도의 가뭄, 자원외교와 국방비리,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은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민주주의란 지도자와 측근들이 국민의 감시가 없으면 공공성을 사익으로 대체한 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밀실행정의 비밀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감시가 지속될 때 지도자와 측근들은 공무원을 통해 공공성의 최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일에만 주인행세를 하고 정치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 ‘아몰랑’의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갖게 되고, 피해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합당한 정부 감시를 통해 부패와 비리, 반칙과 특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당청정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23 20:02 신고

    요즘 갈수록 박근혜는 박정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적어도 독재자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한국적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죠.
    박근혜는 아예 없죠. 이게 비극입니다. 박근혜 심리를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20:55 신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다가, 부모가 죽은 이후로는 칩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입니다.
      천부적인 권력욕은 매우 큰데, 정신상태는 소녀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들도 박근혜를 안드로메다에 사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심리가 모여있어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는 눈에 선합니다.
      어차피 그녀는 정치공학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왔을 때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이후의 메르스 대란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 봤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언론탄압도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이것은 박근혜 주변 인물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공안정국도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에 충성하려는 자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급격히 무너질 것입니다.
      악착같이 공권력과 검찰, 국정원을 이용하겟지만 그것도 한계가 빨리 올 것입니다.
      황교안이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하겠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는 박근혜가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의 당직 인사 강행은 좋은 느낌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5.06.24 02:05 신고

    제가보기에는 박근혜는 개인적 자아가 없는 일종의 얼굴마담 인것 같네요
    보수들의 얼굴마담 ,,,,,

    박근혜의 유치한 쇼를 보고있으면 , 누구에 의해 조정되는 로봇같은 느낌이 드네요

    모든 사회에서 차단되어 ,누구조정 되어 움직이는 어슬픈 70년대 박정희를 코스프레 하고있는것 같네요

    올해 60이 넘은 정치인(?)이 어쩌면 저리도 상황판단이 없이 ,삐딱하게 나아갈수있을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정도면 학교를 운영 못하고 , 학부모,선생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물러나서 ,....
    나라를 운영한다고 있으니,,,,

    이제는 허탈하네요


    세계사적 으로 한국이 발전 할수있는 터닝포인트에 두명이 나타나 한국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있네요

    박대통령은 돌아다니면서 의전활동이나 했으면 합니다 , 더이상 사고치면 안돼니까요

    고등학교때 담임선생님들이 문제학생들에게 한말이 생각나네요

    ''' 학교 먹칠하지말고 ,조용히 졸업하자'''


    남은 2년 아무일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

    다음에 정권교체후 악과 그에 그림자밑에서 이득을 본 독버섯들을 철처히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겠지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신을 퍼뜨리 페스트에 원인이 쥐들을 불로서 단죄해야합니다

    우리민족, 사회 아니 나자신을 위해!!


    • 늙은도령 2015.06.24 02:25 신고

      박근혜는 소녀에서 대통령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권력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입니다.
      정말 보기 힘든 대상이라 많은 분들이 연구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 파고들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두 명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비천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3. 덕산 2015.06.24 06:33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먼가 제목부터 꺼림책. 국민을 상대로 공식출범하는 자리처럼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5.06.24 16:56 신고

      삼성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용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학수의 사람들까지 이제는 이재용의 사람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문산 합병이 끝나면 계열분리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삼성이란 그룹을 보면 오너가 챙길 수 있는 일은 0.0001%도 안 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오너란 큰 단위의 문제에만 간섭합니다.
      삼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오너의 뜻보다는 전문경영인과 해당본부장 선에서 일으킨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물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닥질 때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체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52 신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이거 원.로봇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심리는 범죄자의 심리나 다름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6:58 신고

      그러게요.
      참 형편없는 지도자입니다.
      한국 정치사의 수치로 남을 것 같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6.24 09:03 신고

    이제는 정말 눈꼽만큼의 기대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현기증이 나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욱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6. 성현成賢 2015.06.24 12:16 신고

    그러게요. 무대응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삼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뜻밖이었네요. 바람직한 일이란 건 뭐 당연한 얘기구요.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4 17:02 신고

      책임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지배이고 독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 『방쌤』 2015.06.24 12:35 신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네요
    논에 물 뿌리시느라 바빠서 그런가요...ㅡ.ㅡ;;;

    • 늙은도령 2015.06.24 17:04 신고

      벼가 청와대도 쳐들어올까봐 물을 줬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8. 최홍대 2015.06.25 17:09 신고

    저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 역시..이재용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쇼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그룹을 대표하는 것은 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같은거요.

    • 늙은도령 2015.06.25 19:23 신고

      이미 이재용 체제입니다.
      올 초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구조조정도 끝나가고요.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메뉴얼과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종합메뉴얼,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토건족이 악용한 국토균형발전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익을 위한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보수정부의 노무현 지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


이 바람에 이명박 정부는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고, 퍼주기 자원외교 비리로 수십조를 날릴 수 있었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는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포격받고, 노크귀순이 되풀이돼도 방산비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오보를 양산하게 만들었고,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가 세워놓은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엮여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5개월 동안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몰락시킨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민이 알아서 지키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실정과 부패는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썩은 사과'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돼 꼬리자르기가 만연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불황형 흑자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위기관리가 일상화됐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한 노인들은 최악의 빈곤에 갇혀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는 광고와 협찬, 온갖 특혜와 처벌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숨기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정치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지켜만 봤던 노건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에 다음과 같이 일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예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의 반작용이었고, 진정한 애국의 발로였습니다.



국체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버지 곁에서 5년 동안 지켜본 국정운영의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추도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추도사가 현실이 됐으니 이보다 참담하고 비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란은커녕 한 명의 확진환자로 끝낼 수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면서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눈에는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보며 이명박근혜 7년5개월의 폭주와 일탈에 경고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노건호는 자신의 경고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세계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노건호의 추도사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침몰할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은, 국민과 공무원과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가 사스의 공포에서 전전긍긍할 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6.10 19:28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던 고뇌하고 당당했던 대통령이었죠......

    • 늙은도령 2015.06.10 20:20 신고

      그럼요, 그런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카터도 노통에 비하면 비열한 잔수를 남발했습니다.

  2. 구름바다 2015.06.10 23:12

    굳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업적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현 정권의 무능, 무지, 무감정의 형편없는 국정 능력은
    역대 최악이라 할 만합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망국의 지름길로 질주하는
    이 정권의 악행을 계속 봐 줘야 하는지...

    이제는 제발, 더 이상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만 넘겨다오 하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야 할 판이군요.

    정말 국민 모두가 깨어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23:19 신고

      보수 정부의 특징은 기업을 위해 정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정부의 역할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메르스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부가 문제인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6.11 08:43 신고

    정말 이러다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적연금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의 형제들도 적립금을 더 내고 더 많이 수령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낸 돈이 저소득자 연금에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자의 형제들은, 복지선진국인 북유럽처럼 수십 년 전에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운용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적립식(정부의 책임이 최소화된다)에서 모든 세대에 부담을 나누는 부과식(그 해 필요한 연금을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국민연금 강화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저금리‧저성장‧저소득이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는 이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민연금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어떤 정부도 자원외교처럼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특정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MB정부가 날려버린 비용이 최대 189조 이른다는 것도 위험한 사업을 무차별로 벌인 대가이며,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통해 상당 액수를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일부 전문가들은 연기금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재벌들의 순환출자처럼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고 공적연금들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염려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연금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5년마다 연금운용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중동과 종편이 주도하고 있는 연금고갈 논란은 보수세력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광우병 괴담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괴담입니다. 광우병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백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이것도 20개월 미만의 소로 한정하면 더 떨어진다), 광우병 인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치매환자 전체를 전수조사하면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열도의 지질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국가와 국민이 대지진 같은 전체지변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적 종말이 도래해서 사라지거나 증발하지 않는 한ㅡ이럴 경우 모두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고려 대상도 아니다ㅡ국민연금은 약속대로 지급됩니다. 





연금이 고갈돼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것이 뻔한 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란 없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정부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연말정산대란도 받아들일 수 없어 들고 일어나는 것이 국민인데, 수십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은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일이며,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일방성과 국민연금 괴담은 광우병 괴담보다 고약해서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적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복지도 형편없는 나라에서 공적연금마저 사라지면 국민의 노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저급한 공포정치는 처음 경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가능성 등을 통해 전쟁공포를 부추기는 것과 세월호 집회를 종북세력이 주도한 정부 전복 집회로 몰고가는 것만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불가능했는지, 이제는 국민(공무원도 국민이다)을 상대로 공적연금 괴담을 퍼부어대는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 종편을 이대로 나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 170여개 국가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한 곳도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이래 어떤 국가의 어떤 정부도 연금지급을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적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국민연금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는 정치적 목적(박근혜 정부)과 경제적 목적(조중동과 종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현 지배세력의 생얼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5.12 18:34 신고

    에휴 국민연금 나라에서 책임 지려고 할까 걱정 하는 일인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0:03 신고

      이놈의 정부는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부추깁니다.

  2. 인스밸리 김충한 2015.05.12 18:51 신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래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65세 때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뒤로 늦추는만큼 다른 소득대체 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5년이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식견이라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2:43 신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핵심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욱 많이 지급되면, 사보험 가입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 보험을 합쳐서 노후가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헌데 지금은 노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보험을 들기보다 소비하고 맙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더욱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조차 갉아먹는 수준의 국민연금입니다.
      유럽은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모두 다 높은 실적이 올리는데 우리는 둘 다 나빠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 보험의 필요성이 높은데, 우리는 중하층의 보험 가입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80~90을 바라보는 평균수명을 생각하면 국민연금과 사보험이 적절히 혼합돼야 하는데, 국민연금이란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사보험도 힘들어집니다.
      악순한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다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3. 우리들 2015.05.12 21:32

    백성이 깨달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재주에 능한 정치꾼들에게 휘들리지요.
    그러다 백성이 눈치채면
    우리나라의 단골메뉴 물타기사건발생, 경제가 어려우니 백성들 단합하여야 한다,
    애국만이 살길이다, 좌파 종북세력,

    이것이면 백성들은 애국자로 전환되며 바짝업드립니다.
    얼마나 재미 있겠습니까, 꾼들은....

    연금또한 백성을 겁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이내면 많이받고 적게내면 적게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것을 복잡하게 논란을 하여 백성을 호도하니 내 참..

    • 늙은도령 2015.05.12 22:47 신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소수에게 몰빵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쉽게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집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낮아지니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4. base 2015.05.12 23:28

    이제는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치않고 국민을 희롱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35%라는 불치병환자들 데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장난칠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씨도 먹히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하나가 무너져서 이젠 모든것이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2 23:59 신고

      이제는 막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도채널을 이용해 문재인과 야당 죽이기를 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깨버림으로서 여당마저 제멋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 정치공작과 권모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5.13 08:20 신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꼴통,기레기 언론을 동원하여 정말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임전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3 16:22 신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고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것..... 정말 가관입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5.05.13 19:00 신고

    맞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5.13 21:12 신고

      제대로 알려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대통령의 독주 때문에 건전한 토론이 사라졌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 중의 실세로 떠올랐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실세요 당사자다.



바로 여기서 음모론이 피어오른다. 뒤를 이어 성완종이 친박의 돈줄이었음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이명박을 치기 위해 경남기업을 타켓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더해진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병기와 이완구 뿐이라면 이런 음모론은 그럴싸한 형태를 갖춘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의 주장은 성완종이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만 적은 것은 이 두 사람이 현재의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이완구와 성완종은 소송전을 치른 적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친박계임을 밝힌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비리백화점’으로 추락한 이완구가 최종 목표인 대선에 도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정을 해야 가능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완구의 잠재적 적수들도 여러 명이다. 현역 단체장인 유정복, 서병수, 홍준표가 그들이다.



음모론자들은 다음 번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이완구의 입장에서 차차기를 노린다면 김무성은 건드릴 수 없고, 유승민만 견제하면 충분히 가능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 됐을 때 돈을 나르는 일을 이병기가 했으니 그 역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가 전체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의 0.1%도 안 되는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불손함을 드러내지만, 포스코 등 덩치가 큰 기업들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이 자원외교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죽은 권력이 검찰과 국정원까지 장악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이명박이 그런 모험을 했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명박을 박살내지, 대선자금 문제까지 불거진 이런 식의 무식하고 형편없는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김무성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은 담고 있지만, 새누리당 자체가 무너지면 김무성에게 주어질 기회란 존재할 수도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을 수사하려면 한두 달 만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자원외교 수사가 성원종의 자살로 끝날 일도 아니다. 



섣부른 음모론은 성완종 리스트를 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경남기업의 자원외교는 참여정부 때 시작한 것이기에 문재인과 새정치민주연합까지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병기와 이완구 이름 옆에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음모론은 소수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오지만, 슈퍼클래스들이라고 해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할 수 없다. 사건이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음모론은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성완종의 리스트가 말해주는 것은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과 상관없이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을 정면겨냥 했다는 사실 뿐이다. 유병우와 이완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시작한 사정정국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 정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도 차떼기 정당의 DNA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같이 부패와 비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현 집권세력의 진면목이라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월호 1주기에 남미로 날아가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해야 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겁한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면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내년의 총선, 그 다음해의 대선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기로 치면 세계 제일인 대한민국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도 수사한다는 것뿐이다,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마무리한 바로 그 정치검찰이다. 지금은 확실하지 않으며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과 유서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최고의 무기다.



문제는 타 방송사들이 이 문제를 뭍타기하고 빨리 소모시켜, 국민의 관심을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성완종의 녹취에서 대선자금까지 나온 이상 리스트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며, 특검까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로 냉정하게, 그러나 폭발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감시하고, 검찰은 그간의 오명을 씻을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나마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국민도 이번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4.11 06:05 신고

    주말에 벚꽃놀이 하러가기 좋은날이네요 좋은 주말연휴 보내세요

  2. 하늘이 2015.04.11 09:29

    세월호 1주기에 어떻게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 참답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입니다 ᆞ이제 제대로된 건이 터져 나오네요 ᆞ진짜 뿌리는 대통령인데 이런 대형사건이 터질줄 몰랐겠죠 ᆞ 박근혜의 민낯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16:37 신고

      언론의 물타기가 보통 심하지 않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도 없고.
      단 한 명만 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새누리와 청와대가 복잡해졌습니다.
      문제는 성완종의 리스트를 수사한다 해도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3. 耽讀 2015.04.11 10:02 신고

    정권은 유한지만, 검찰은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 늙은도령 2015.04.11 16:38 신고

      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니 답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성문종 리스트도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4. 2015.04.11 11: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2 신고

      아마 문재인과 참여정부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문종의 특사로 두 번이나 풀려난 것을 연일 떠들 것입니다.
      문재인과 새정연이라고 해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경향신문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형편없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니 믿을 수 있을까요?
      성문종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와도 당사자들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같이 국회의원을 했는데도 모르고, 옆에 앉았는데 모르고, 국민들은 그것을 파고들 수 없고, 언론은 왜곡하고, 검찰에 힘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리스트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40 신고

    판도라의 상자기 열렸지만 금방 두껑덮을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43 신고

      이 리스트는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완종을 때리는 작업도 많아질 것이고, 참여정부에서 사면 받은 것도 부각될 것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나올 테니 쉽지 않은 리스트입니다.
      정치검찰이 수사를 하고요.

  6. 하늘이 2015.04.11 22:14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왜래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람안에 양심이 우선인 세상을 멀리하고 개인의 성공과 욕망이 사람들 삶의 중심 가치로 들어 오면서 물질 지상주의가 만든 패해입니다 ᆞ

    총체적인 이 모든 문제는 사람안에 인성이 바르게 깨어나고 사람이 귀하다는 우리 민족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높은 가치가 깨어날때 모든게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습니다 ᆞ

    종교를 넘어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
    정신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이 민족이 세계정신 지도국이 되고 높은 정신문화를 수출 할수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거라 믿습니다 ᆞ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나라를 윈했습니다 ᆞ

    • 하늘이 2015.04.11 22:21

      정치도 너무 타락했고 사람들 모두가 너무 물질 지상주의에 빠져서 일어나는 문재입니다 ᆞ 사람들안에 바른 정신이 깨어나야합니다 ᆞ그럴때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치 바른 인성교육이 이 나라를 다시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4.11 22:28 신고

      그럼요, 물질이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는 물질이란 욕망과 탐욕만을 만족시켜줄 뿐이지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세계에 갇혀 우리가 그 물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문명의 발전이라면 거부하는 게 낫습니다.
      모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부터 돼야 합니다.

  7. Chris 2015.04.12 00:15

    물질욕에 사로잡혀 사람이 사람을 하대하며 차별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줄 모르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0:50 신고

      인간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보편적인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차별받지 않은 권리가 물질주의 앞에서 차별의 공고화로 가는 것이 현대입니다.
      인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생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니 상생과 공존의 세상이 더욱 멀어집니다.

  8. smm 2015.04.12 00:58

    경남기업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4.12 01:05 신고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쇼로 했다는 증거가 경남기업을 자원외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되는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 감사원과 국세청 등의 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경남기업을 선정한 것에서부터 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원종이 이런 반격을 가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9. 최홍대 2015.04.12 16:14 신고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홍준표지사의 말이 더 이상해요. 돈을 받을만큼 친분이 없었다.
    친분이 있으면 돈을 받겠다는 말인가요?

    • 늙은도령 2015.04.12 18:17 신고

      홍준표는 자신의 말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자가 도지사를 하고 있으니...

  10. Cong Cherry 2015.04.13 00:07 신고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도.... 훤합니다.
    물밑작업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지...

    한주 시작도 상쾌하게 시작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13 02:26 신고

      성완종이 증거를 얼마나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성완종이 남긴 증거는 다음 정부 때도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


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진실이어서 병원비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비급여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할 때마다 간병비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약값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천 길 만 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악마 같은 정부입니다. 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저히 상위층과 상위에 가까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말은 4대강을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국민을 처음 속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유한 집안(친척 일부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투기나 반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충성한 대가로 형과 동생은 몸이 성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니 달랑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의 전부이고 노후대책의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 이러할진데, 그보다 하급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위 1%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의 삶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민들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는 지역을 넘어, 이념적 성향을 넘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상위 1%에 대한민국 자산의 70~80%(소득의 50%)가 몰려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식의 학력이 높아져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운지 등등.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환율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를 넘었다는데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를 공양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적었을 때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위 1%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하위 90%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빨갱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실체가 부정된 RO모임처럼 족벌신문과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 때문도 아닙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북한지원액을 모두 더 해도 10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면 더 줄어들고, 남북협력에 따른 평균적인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까지 빼면 더욱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 5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에 퍼준 돈이나 빨갱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원, 자원외교에 최소 40조원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조세도피처에 970조원(이중 얼마나 탈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 때문에 100조원에 근접한 세금이 걷히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을 부추기니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천했다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속으며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십시오.





서민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몇 십 명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하도 형편없어 누가 죽어나가던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불안전한 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진실부터 확인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비정규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당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복지는 비용이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친 전세값 때문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기업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삶도 좋아졌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지만, 그 정반대였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나갈 때는 상층부터 부가 늘고, 경제가 나쁠 때는 중하층부터 부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와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나라들은 선진국(유럽의 선진국과 일본 등)에 올라설 수 있었고, 반대로 간 나라는 빈국(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빨갱이 때문이 아니라, 빨갱이를 팔아먹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부와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OECD입국 중 사회복지비율이 꼴지임에도 쥐꼬리 만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3.01 05:55 신고

    있으면 잘살고 없는 사람은 3대까지 잖아요

    • 늙은도령 2015.03.01 0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부자고,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01 08:49 신고

    불평등이 지속되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텐데.. 위정자들은 늘 그 사실을 잊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8:52 신고

      요즘은 공권력이 강해져서 그것으로 버텨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 정부도 끝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참교육 2015.03.01 10:37 신고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마항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벌과 친재벌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서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때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비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조금만 박 정부가 닥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폭발하겠지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4. 꼴찌PD 2015.03.01 10:44 신고

    서울 생활 10년 째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는 중이죠.
    전셋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아마 전세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서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3.01 12:09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는 총선을 염두해 둔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수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8 신고

      그럼요,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새눌당을 막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6. 은둔자 2015.03.01 12:25

    조금이라도 자그마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지니고 사니깐. 뭐 하기사 9번 이사를 해서 제가 중학교때 엄마가 사셨군요.
    연배도 있어 뵈는데 왠만하면 집 사세요.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내년에는 그럴 생각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다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대폭락이 일어날 텐데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7. 2015.03.01 14: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일하는데도 힘들긴 힘드네요.

  8. 耽讀 2015.03.01 14:48 신고

    양극화가 심해지만 결국 기득권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뱃속만 채우면 언제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30 신고

      그것은 필연입니다.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9. JOHNNY 2015.03.01 15:28

    늙은도령님,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01 15:31 신고

      제가 3월 7일에 이사가는데 그 이후에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 옮기려니 이사가 코앞이라...
      조금 쉬운 글들로 이사가 끝나는 날까지 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0. blue 2015.03.01 16:38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6:55 신고

      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11. singenv 2015.03.01 18:36 신고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3.01 19:05 신고

      몇 년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집값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것이라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보수정부의 재집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최소한으로만 걱정하니까요.

  12.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9:45 신고

    공감합니다
    점점 삶이 퍽퍽해집니다
    역주행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늙은도령 2015.03.03 00:08 신고

      네, 이틀 정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써놓은 글들을 연재하면 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13. 2015.03.02 16: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6:03 신고

      네, 기억납니다.
      시민단체로 가신다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이 만든 인포그래픽을 제가 이용하게 됐다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다.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교류합시다.
      저도 6월부터는 지적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 2015.03.02 18: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4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실과 사실을 구별 못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또한 박정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진실만 담은 그것을 방송과 신문이 찬양하니 진실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분들이 보수세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라 방송과 신문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니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당이 이깁니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5. 푸디나 2015.03.02 20:23 신고

    읽는내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엇죠, 어제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다싶이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침체 및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을때 취한 행동이나 정책을, 서민들과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건지 일부러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수준과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정부가 역사를 기억하여 미래를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8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라 미국의 이익에 충성을 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한 채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 내각은 과거사를 하나씩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데 한국 보수정부는 절대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 소리를 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6. 권혁진 2015.03.02 21:23

    오랜만에 좋은 글 읽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잘 읽고 갑니다! 2015.03.02 21:47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5.03.02 22:29 신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벌떡 2015.03.03 09:20

      행복한고민하네 동생도움받고라도 중산층이니.남도움없이 열심히 사는분 많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0 신고

      그래서 동생이 고맙지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을 위해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사는 분들은 최고지요.

  18. 수케이스 2015.03.02 22:38 신고

    하루종인 편파방송 대한민국 ....

  19. 기저 2015.03.03 02:11 신고

    참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99프로가 희망을 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3:52 신고

      그러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인데...
      정반대로 가네요, 이 미친 세상이.

  20. 서덕주 2015.03.03 07:45

    힘든 아침 출근길에 속 시원한 글을 읽으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7:06 신고

      다행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김재원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이 특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위가 1년6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의심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조폭처럼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친박실세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날에 나온 것이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수록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에 비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증유의 재앙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고착화시킨 최대 병폐 중 하나인 성공지상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갑질의 근원이자, 생명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탐욕의 원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돈(개인은 소독, 기업은 이익)으로 계량화되는 성공지상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적 참극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해 압축성장의 폐해를 줄여야 할 국회, 특히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이라 진정한 ‘세금도둑’은 김재원처럼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금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 22조 원을 처박은 4대강공사, 추정손실액이 56조 원까지 나오는 미친 자원외교,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에 비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304명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70년을 내내 전력으로 달려온 끝에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편과세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면, 김재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잡는 일입니다. 특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회수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대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실세 중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총대를 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 첫 걸음을 딛는 세월호 특위에 딴지나 거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07:56 신고

    딴지거는 선수들인가 봐요. 에효....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 꼬장닷컴 2015.01.17 08:04 신고

    김재원 참 심란한 인물이지요.
    얼마전 티비에 나와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니
    뭐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동네에서 산수를 배운 거 같어요.
    개인적으로 김재원/김진태(춘천) 이들 두사람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령님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6:02 신고

      네, 저도 두 사람 보기 싫습니다.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고 윤상현도 그랬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30 신고

    김재원.
    다음 선거때 반드시 낙천시켜야 할 사람중의
    일인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01.17 10:00 신고

    담배값 인상에 술값인상에 ㅎ 또 p2p 단속으로 이어진다 하네여 ㅋㅋ

    • 늙은도령 2015.01.17 16:04 신고

      박근혜는 자기가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1.17 19:04 신고

    어휴..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저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9:47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방송이 장악돼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한수원이 해킹당한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한수원의 사이버보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천재지변에 준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해킹의 주체를 밝히는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킹의 주체를 밝히면 한수원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대처를 보면 해커가 잘못을 통감해 한수원의 보안을 책임지기라도 할 모양입니다.



설사 정부와 언론의 주장처럼 북한 소행이 맞다고 해도, 아니 묵한 소행이 맞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부대를 박살내거나 내일이라도 통일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북한이 국제공조에 항복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수원 해킹의 주체가 북한으로 밝혀지면 한수원의 사이버 보안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해킹의 주체가 북한이라면, 언제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발생하는 온갖 피해와 스트레스를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까?



                                      그린피스가 경고한 부품만으로 일어난 사고들



원전의 잦은 고장과 비리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는데, 이제는 주요문서와 비밀자료를 해킹까지 당했으니 북한과 전쟁이라도 벌여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에서 추문으로 얼룩진 비선 실세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문고리 3인방은 뭐하고 있답니까?



다음에는 또 어디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정부와 한수원은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 스캔들이 터지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다이나믹한 것도 분야를 가려야지, 이건 뭐 온 나라가 다이나믹하니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의 근본부터 다시 살펴보십시오. 작금의 대한민국은 잘 갖춰진 국가가 아니라 아무런 근본도 없는 듣보잡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형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압축성장의 폐해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수십조를 처박고, 자원외교에 수십조를 또 처박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에서 수십조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한수원의 보안에 드는 비용은 없단 말입니까?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들만 처리해도 그 정도 비용은 나오고도 남을 것인데, 언제까지 북한 타령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23 06:38 신고

    일만 생기면 북한소행....?
    저는 이번 해킹사건이 제발 1. 3호기 원전이 중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09:34 신고

      원전을 가동 중단해도 됩니다.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됩니다.

  2. 달빛천사7 2014.12.23 06:43 신고

    게속 먼일 생기면 북한으로 몰고 가더군요 중요한건 요즘 머든지 조금 잘못해서 이슈거리가 되면 게속 떠벌리는 세상이군요

  3. 공수래공수거 2014.12.23 09:01 신고

    아직 원전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빨리 밝혀 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23 09:36 신고

      원전 마피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 미래세대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만들어진 원전에서 본전을 뽑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 다음 정부 이렇게 계속해서 떠넘기는 것이지요.

  4. 새 날 2014.12.23 13:55 신고

    해결 불가능한 일은 모두 북한에게 미루면 만사형통입니다. 만만한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봉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19:05 신고

      공안정국 조성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 모양입니다.
      대신 북한에 이런저런 제안을 하겠지요.
      탈출구 또한 북한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네요.

  5. 박근식 2014.12.23 19:37

    좋은글 감사합니다~

  6. 덕산 2014.12.23 19:56

    결과를 이런식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20:03 신고

      지도자를 잘못 뽑은 죄이지요.
      북한을 잘 활용해서 평화롭게 나가야지 이런 식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공안정국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광란의 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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