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심하게 말하면 최상위 1%에 속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99%의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지적사기와 자유시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지구적 엘리트들의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별 국가의 정권을 잡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통상 관련 관료들과 수구언론이라는 탐욕의 삼각동맹이 인류를 끝없이 세뇌한 결과다. 상위 1%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구축이라는 세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면서,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부의 독점과 온갖 불평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과다.  

                                                                  

 

먼저 경영기법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68~197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이 밝혀졌다(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상승은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거품으로 터졌다). 정보통신과 영상·감시산업, 자동차 산업처럼 일부 업종의 생산성만 상승했을 뿐,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또한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었던 세계 각국의 실질적 GDP도 오일쇼크를 선진국(특히 유일제국인 미국)이 군사력과 뇌물로 제압한 1973~197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명목상의 GDP와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7년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분을 포함하면 수치상으로만 사실일 뿐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상 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늦추는 비용, 원전 폭발 같은 각종 사고 처리 비용, 교도소와 교정 및 범죄 예방 등에 들어가는 비용,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 대비훈련비용, 마약과 폭력에 드는 비용, 각종 만성질환(정신·신경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과 전염병 처리 비용, 온갖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등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비용이 GDP 산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했던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섰고,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을 쓸어담고,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대붕괴 이상의 위기로 빠져드는 신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동적 계급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결실은 극소수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것과는 달리, 성장의 부작용과 위험들은 모든 이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와 1인당 GDP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구조비용, 유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유족과 생존자와 국민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치유비용도 GDP 산출에 포함된다.                      

                                                            

 

결국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허상의 수치놀음에 하위 99%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고 위험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개발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2008년부터 박근혜의 3년차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고, 하위 99%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자유와 각종 기본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을 빌미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개표를 조작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계·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밑도끝도 없는 ‘줄푸세’는 대한민국과 하위 99%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난 8년간 지속돼온 신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집행은 1~5%의 이익을 위해 95~99%의 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 탄압과 농민(백남기씨)의 의식불명,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속아왔다. 이들은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 질서와 안전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길들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독재에 준하는 정치 폭력의 행사였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청춘, 노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은 끝을 모르게 늘어났고, 전 연령대에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으며,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는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적폐들이 쌓이고 강화돼 일어난 거대한 참극이다. 지난 8년의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국정화, 위안부협상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아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야만공권력과 법집행에 짓눌린 권리와 뺏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추모이자 의무며, 책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36년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혼곡이다.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새누리당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은 그들의 행태가 친일수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한 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그렇게도 속았는데 이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두려웠는지, 내각제를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통해 장기집권에 편승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의와 역사의 적일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4 신고

    거기다 더해 새눌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만 난감하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48 신고

      그 분이 변수입니다.
      마냥 새누리당이 패하도록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므로...

  2. base 2016.01.19 16:44

    최근에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기사거리로 올린 것을 보니 이미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간 어떻게든 세상이 변화겠죠? 안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민주와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59 신고

      네, 어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의 재산이 하위99%의 총 재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1% 내에서도 0.1%로 부가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죽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프랑스혁명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9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7~80년대의 대학생들과 다릅니다. 79~80년을 빼면 대학졸업장이 취직을 보장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 및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부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근의 대학생에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힘겨운데 타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염려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필자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보수정당이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에 동의하고, 대학생과 청춘들을 이해하고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앞세대가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미친년 널 띄듯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자발적 복종’과 ‘반동 보수의 성공’ ‘어리석은 유권자’에 관한 연구들을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60여권에 이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동 보수의 문화운동과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7~80년대의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이를 테면 4당5락이 있었다. 4시간 자면 명문대를 가고 5시간 자면 못 간다는 뜻)을 치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수도 적었고, 정원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도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때도 매달 시험을 봤고, 중학생이 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 수없는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렀고, 논술이 없는 대신 본고사(81년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위의 학생들은 동경대학(당시에는 하버드대에 비교될 정도였다) 진학용 문제집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쟁의 빈도는 낮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면에서는 오히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우열반도 있었고, 야자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참고서와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습과 복습이 필수인 숙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습의 부담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80년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최근에 태어났다면,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층을 형성하며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수재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수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조업이 많았고 기술공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학생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린 것이나,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1인당 GDP의 증가를 이뤄낸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서자는 국민적 욕망과 어우러져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의 기초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낸 저임금 노동자들과 ‘월화수목금금토’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낸 근로자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희생과 노력 등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꾸준한 성장(이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감수한 이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보수정당의 권력독점이 수출 위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술공학적 발달의 필연적 결과인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지, 젊은이들의 그렇게도 욕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과 넥타이부대가 주축이 된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13번째 대선까지 기성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방법도, 제도를 구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항했고 싸웠으며 수없이 패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순식간에 구축되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을 신격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모든 분야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공학의 발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임직원의 노하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의 번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늘어나고 노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비정규임시직이 늘어나는데 비해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풍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이 1%의 지갑만 불려줬을 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가 출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된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인적자원(자산과는 달리 자원은 쓰고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프레임은 인간을 자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점을 찍은 후 출산율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보건후생과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풍족한 식사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급증했지만 7~80%의 학생이 진학을 하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현상인 저출산도 똑같은 이유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먹거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자의던 타의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18 신고

    어떤 시대라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5:04 신고

      저는 청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청춘들의 어려움만 옹호하다가는 엄옥하던 시절을 관통해온 그 당시의 청춘들을 너무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을 변호하는 것이 보수 반동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보수세력이 지닌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2. Lazini 2015.05.18 11:00 신고

    2부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만치 않은 생존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모이면서 함께 실패를 겪으며 위로받을 인간적인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최근 학생들의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부 경쟁압박만이 아니라 이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5.18 15:06 신고

      1부은 대학생 입장과 386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기성세대를 변호한 것입니다.
      2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몇 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3. 2016.03.27 13:51

    386이란 80년대 대학학번을 말하는건데 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학력고사세대인거죠.
    또한 사교육도 법으로 못하게 학원,과외가 81~88년 전두환 정권동안 됬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이는 전두환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4:01 신고

      제가 마지막 본고사 세대였고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였습니다.
      제수를 했기 때문에 둘을 다 경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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