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국정원이 설계하면(청와대의 하청을 받았을까?), 자본(기업)이 돈을 대고, 보수언론과 쓰레기 교수와 짝퉁 지식인들이 선동에 나서면, 공권력의 호위를 받는 관변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중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정치검찰이 각종 고소·고발을 기각(최후에는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다)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복사판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이런 방식은, 정적 제거의 달인이자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의해 국부로 회자되는 이승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부독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완성한 '정적 제거 공식'을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 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명백만 유지하던 이런 방식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완전히 제거됐지만(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대국민사기를 쳐댄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험을 들기 위해 유신독재의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을 요순이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믿고 있는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국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3년7개월이 국정원의 3년7개월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시작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물론 헌법마저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의 부재와 폭력, 불통과 무지의 통치는 수백~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과 지옥으로 내몰았고,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이자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노무현 죽이기'는 조중동과 종편만 보는 김종인의 간접지원을 받아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졌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에 동원됐다(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죽이기'도 진행 중). 전직 국정원 출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온 집단과 인사는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면 바람이 없겠지만, 최소한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서산대사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오늘 나의 발자취는/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의 나쁜 것만 따라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7개월이 우리 후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하면 등꼴이 오싹해진다. 아직도 박근혜의 임기가 1년5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이르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반사이익이나 주워먹는 더민주 지도부의 이적질 덕분에 임기를 채울 것 같은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54 신고

    대권주자 죽이기 일환이군요
    보수당의 비열하고 치졸한 행태의 끝입니다

    정권을 향한 해바라기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 맹그로브 2016.08.02 12:41

      구족을 멸해야 합니다.. 단 한 놈도 살려두어서는 결코 안되죠.

  2. 맹그로브 2016.08.02 12:56

    애초에 민주진영이 착각한 것은 수꼴을 정치의 한 트랜드나 계파로 인정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즉, 같이 나라를 위하는 데 접근 방법이나 성향이 다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바톤이 넘어가 지난 9년여를 돌아보면 이건 정치색이나 계파나 트랜드가 아닌 철저하게 매국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야 말로 매국노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이승만을 넘어 친일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민주진영에서는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 쥐박정부나 현 닭그네 정부의 운영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국익과 거리가 멀고 민생과는 담을 쌓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모든 인사, 경제 정책을 펴냈으며, 하물며 법치주의도 무너 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대화로서 풀수 있는 그 어떤 상식도 원칙도 없었고 야당은 바보 같이 되지도 않을 약속 따위로 매번 뒤통수를 얻어 맞고 있었을 뿐 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새누리의 길은 절대권력을 놓지 않을 수단을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국익과 무관하게 가는 것 뿐이 었습니다.

    야당이 이것을 깨닫고 있기를 바랄 뿐 입니다. 되도 않는 협상이니 백날 해봐야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닌 목적이 다른 놈들하고는 결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담합만 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3 신고

      박근혜가 오늘 미친 소리를 했더군요.
      나라가 이러니 개판이지요.
      국정원이 판을 치는 것도 박근혜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합니다.

  3. 노란 빛 2016.08.02 16:24 신고

    국정원이...그러면 안되는데...
    너무 권력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02 18:52 신고

      국정원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것이지요.
      국정원에서 일하면 국민이 빨갱이와 그 외로만 구별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빨개이 같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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