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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하준과 신장섭, 문프의 경제가 낙제점이라고? 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을 왜 찍느냐고?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촛불혁명의 2단계 중, 촛불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사이비와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미투 운동으로 안희정과 정봉주가 걸러졌다면, 민주당 후보들을 공천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추미애, 표창원, 최민희 등과 김어준·주진우·김용민·이동형·새날(신비) 등이 촛불혁명의 일등공신이 아니라 사이비와 쭉정이로 걸러져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물론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부을경과 수구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한다면, 8,000만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문재인 정부의 성공.. 더보기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 아니면 국회 해산이다 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더보기
천안함 침몰 재조사가 유일한 해결책인 이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더보기
평양서 보자는 김여정, 2박3일의 진정한 의미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더보기
무례하고 옹졸한 펜스, 몰락한 제국을 표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 더보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네이버의 여론조작을 까발리다 2월 8일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이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네이버의 여론 조작(충격적이었다)과 인공지능의 미래(별것 없었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의 주제 중 네이버의 여론 조작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특이점'에 이를 때까지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에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최대한 모방하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별도의 진화 경로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여론 조작을 위해 기사 배치를 넘어 재배치와 삭제(알고리즘으로는 절대 구현하지 못한.. 더보기
총선때보자, 네이버 실검 1위 배후에 자리한 것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 더보기
입만 열면 거짓말, 홍준표의 뇌를 낱낱이 해부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홍준표를 사회심리학과 진화심리학으로 분석하면 그의 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자기기만과 인지부조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말의 달인이자 상대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전문가로 진화한 이유에 대해 감정을 꾸며내거나 숨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가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면(이익 편향성) 최고의 거짓말장이가 되거나 거짓말탐지기가 돼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숨기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이익을 떠들어대야 하는 정치판에서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모술수를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끌어올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몇 세기 동안 스테디셀러의 자리.. 더보기
슬픈 밀양에서,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 더보기
블록체인으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는 방법 이 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순수한 상상일 뿐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기레기의 원조인 조선일보 그룹의 폐간과 폐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나온 허구의 산물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에 바탕한 그럴듯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일보 그룹의 고발을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이 글 전체가 허구이며 상상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힙니다. 오로지 헌법 상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정신 나간 자의 상상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먼저 제 상상 속의 블록체인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정봉주의 정치쇼'에 나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강양구 기자의 지적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편의 글에서 인용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전도서 같은.. 더보기
비트코인족을 향한 자한당의 구애, 좌파로의 전향?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으로 다가가는 '분산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블랙체인 기술은 모든 독점을 해체해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줄 것은 같았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극단의 양극화로 이어지자, 진입장벽을 최대한으로 낮춰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뢰의 프로토콜을 들고나온 것이 기술적 좌파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진보경제학자들을 주로 인용하는 이들은 돈이 돈을 부르는 독점 자본주의를 '능력 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는 사회주의적 '분배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리 상으로만 보면 자본주의와.. 더보기
밀양 세종병원 화재, 본질적인 차원을 봐야 한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조선일보와 나경원, 평창올림픽을 세대갈등으로 만들다! 언론의 탈을 쓴 악마집단인 조선일보(최근에는 newsis)와 엄마의 탈을 쓴 나경원이 평창올림픽을 세대갈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제국적 탐욕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지 70년이 넘은 지금,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북한이 같은 민족일지언정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로 자리잡았습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한반도전략 때문에 이명박근혜는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갈 수 있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수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2030세대의 인식이 더욱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 중에서도 북한을 한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상.. 더보기
네이버의 어뷰징과 여론조작을 잡는 간단한 방법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책을 보기 전에 역사가의 성향부터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책도 저자의 관점과 선호가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저자의 성향부터 파악해야 잘못된 역사책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어뷰징, 악성댓글, 실시간검색을 통한 여론조작 등에 대한 네이버의 문제도 이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어느 언론의 보도인지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가짜뉴스나 왜곡으로 얼룩진 쓰레기에 노출되곤 합니다. 따라서 실시간검색어와 연관검색어 선정 및 매치 기준(알고리즘을 확인하면 제일 정확!)을 오픈하는 것과 함께, 네이버 같은 포털의 문제를 시정하려면 메인에 나오는 기사에 어느 언론의 보도인지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트즌들이 알아서.. 더보기
노통의 은혜를 복수로 돌려준 이명박, 숨겨진 얘기 하나 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 더보기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문재인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와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 '로이터통신' 독일의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 더보기
전쟁 공포 조장하는 자한당, 니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 지난 주 JTBC 밤샘토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놈들이 출몰하는 모든 곳(국회 포함)에서 미국과 북한의 말전쟁에 편승해 전쟁 공포를 키우며 문통만 까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우리의 진정한 주적은 이놈들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트럼프에게 들었다면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곳 사람만 죽는다'며 선제타격을 떠벌리는 와중에도 미국의 바지 가랑이만 잡고 늘어지며 '문재인 패싱'만 되뇌이는 꼴이란 악질적인 친일파의 부활을 보는 듯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말도 듣지 않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북한의 광기와 한반도 전면전 위기를 이용해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럼프의 광기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북미 간에 물밑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에서 문통.. 더보기
JTBC 뉴스룸만이 국정원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더보기
안철수 당대표 출마는 대국민사과 속에 나와있었다 가벼운,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선언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변신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며 아침에 한 말을 저녁이면 뒤집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지원한테 정치를 배워서인지, 아니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안' 철수여서 그런 것인지 결연한 표정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적반하장으로 되돌아온 김학철의 광기 어린 표정이 오버랩됐습니다. 안철수는 부가 곧 권력이 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탁월한 경력으로 칭송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올라가려는 자들의 권력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 더보기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 더보기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이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더보기
국정교과서 옹호한 전희경의 망언이 또 하나 늘어났다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 더보기
김학철이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할 근본적 이유 최단기간 내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김학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김학철은 희생양 코스프레를 위해 구질구질한 내용들로 사전포석을 깔아놓은 후 사상 초유의 논리적 비약을 통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하라고 광기어린 저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손석희에게는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적 영웅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덧붙이면서요. 필자는 김학철이 이후에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관심이 없습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김학철의 페이스북 글을 조목조목 반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19세 이상의 유권자.. 더보기
재벌들이 부당거래로 자식의 부를 불려주는 방법 중 하나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더보기
문재인 정부 내부의 적들, 추경 표결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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