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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8:23 / 37:16노무현 문재인 한명숙 조국 죽이기, 이 모든 것은 언론의 작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zmdMth_wA44 더보기
문재인이니셔티브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코로나19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문재인이니셔티브!! https://www.youtube.com/watch?v=WCYZiHkTW1I 더보기
유시민의 어용지식인 복귀, 밀의 자유론으로 살펴보면 인류 정치사에서 다시 나오기 힘든 위대한 두 명의 거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처럼 유시민도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는 종류가 너무나 많아 그에 대한 정의도 그만큼 많다. 그중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보편 시민권'과 진보적 가치(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평등과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참여민주주의와 촛불혁명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행동주의에 가장 많은 영감을 주었고 함께 했던 깨어있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와도 연동되며 다양한 전통과 종교, 시민적 가치와도 연동된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더보기
신뢰, 트럼프도 인정한 문프 리더십의 핵심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지녔더라도 앞으로 말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첫 번째 원칙인 '본질적 가치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노모는 이대생을 보며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 더보기
추악한 역사 전쟁에 청춘을 들먹이지 마라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 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하위 50%의 부가 국가 전체 부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 지하경제, 조세도피처 등으로 빠져나간 자금, 빈민층과 패자를 돌봐주는 사회의 붕괴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2015년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는 박근혜와 김무성 등이 역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성공한 대한민국'이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온난화의 피해, 미세먼지의 습격, 각종 질병의 증가, 무한경쟁과 취업대란, 비정규·임시직의 폭증, 고령사회 진입, 집값과 전월세가 상.. 더보기
바꿔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 더보기
선발대가 시청 분수대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 더보기
자유의 종말,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 더보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없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세속적 의미의 성공이나 출세를 좇기보다는 평생을 거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청춘들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구축된 현재의 체제가 모든 개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넘쳐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없겠지만, 개개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시대의 유행과 ..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2 “가장 하등한 모네라로부터 가장 재주 있는 곤충류, 가장 지성적인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실현된 진보는...각 단계마다 진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의 모든 창조 및 복잡화와 함께 이루어진다...생명의 역할은 물질에 불확정성을 삽입하는 일이다. 생명이 진화함에 따라 창조해 가는 형태는 불확정적인, 즉 예견불능의 형태이다. 그들 형태가 담당하는 활동 역시 점점 불확정적으로, 다시 말해 자유로워진다.” 현실정치로 뛰어든 문재인의 출사표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인권변호사에서 국회의원, 수차례의 낙선과 해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노무현의 진화와 변이가 자세히 나옵니다. 영화 이 ‘돈 잘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변한 노무현의 터닝 포인트를 그렸다면, 《문재인의 운명》에는 바보 .. 더보기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되돌려보고,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만 파악하면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미 정치적 계산은 끝났다는 뜻ㅡ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이미 오래 전에 박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에 얽힌 모든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와 함께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보고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보고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이다. 헌데 아무리 강철 같은 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도 극도의 분노와 비탄에 빠져있는 유족을 만나 얘기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