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국면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높아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4개월 동안 산산이 부서지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경상남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의무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선진국에 들자는 집단적 욕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과 기본적인 권리마저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서구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무서울 속도로 국가를 점령했는데, 이와 병행돼야 할 민주주의는 제한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부담‧저복지 국가가 된 것도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집단적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낙수효과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국제시장>의 ‘덕수’가 <미생>의 ‘장그래’로 이어졌을 뿐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이제 부의 불평등은 공존이 불가능해질 만큼 커졌습니다. 부는 세습되기 시작했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중간이 끊겼고, 교육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성장의 역설 때문에 한 학교(학급) 내에서도 사는 동네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만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한 끼라도 차별없이 먹이자는 욕구가 분출했고,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의무급식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최소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초‧중학생들에게는 국가가 점심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건 민주주의의 뜻 깊은 승리였고,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줄여 공존과 공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최소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통의 시공간인 학교에서만큼은 차별없는 점심을 먹음으로써 무한경쟁의 폐해에서 작은 안식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것마저 용납할 수 없었던 ‘폭탄’ 홍준표가 의무급식 중단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졸렬하고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이었지만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최고의 심급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의무급식을 하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마저 깨버렸습니다. 자신이 도지사에 당선된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사회적 합의가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홍준표가 도지사에 뽑힌 것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변한 것일까요? ‘폭탄’의 주장처럼 종북좌파의 선동으로 의무급식이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금 경상남도의 상당수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를 국민이 손으로 뽑는데 방점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문제가 많다면 그를 끌어내리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탄핵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두었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주민소환제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경상남도의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적 합의를 선출직 지자체장이 깰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그 의미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자라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은 이 땅의 민주적 권력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그 파장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제왕적 지자체장에게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번의 주민소환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소명이 있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의 주민소환으로 민주주의가 무한 퇴행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소환에 실패할 경우 의무급식을 넘어 복지담론의 무한 후퇴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소환에 성공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은 대선에 못지않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경상남도에서 우파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지자체장을 소환하는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에서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주민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주민들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일단 주심소환을 시작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아이를 볼모로 하는 차별적 정치에 분노하는 경상남도 부모들의 주민소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는 배경이 된 최소의 민주주의를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21세기의 무혈혁명이 경상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열광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의무급식 중단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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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보 2015.04.10 13:26

    왜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짜 배급을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공짜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 공짜는 없어야한다. 아이들이 휴대폰 비용은 내면서도 점심값을 낼 형편이 못되는지도 의아스럽고, 결론적으로 공짜밥을 안준디고 모데를 한다면 나라가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국가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담합하여 국민들 위에 설수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나 주민이 소환해서 혼을 내줘야하는거 아닌지, 홍지사가 시대적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다. 경남주민들도 뭐든지 단체로 떠들면 해결된다는 도덕적헤이에 빠져있다. 동서남북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4 신고

      공짜로 하는 것 수두룩합니다.
      어느 나라도 공짜없이 돌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선물도, 부모님 용돈도, 형제 도운 것도 다 공짜인데 이는 자본주의로 따지면 공산주의적 행태입니다.
      복지와 공산주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초의 국민복지를 한 사람도 보수 정치인의 롤 모델인 비스마르크입니다.
      세계역사를 정확히 알고, 복지의 역사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백 퍼선트 의무급식하고 있고, 미국의 주들도,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 행복 2015.04.10 13:46

    경남도민입니다.화이팅입니다.꼭 소환하러갑니다!!!

  4. 일보 2015.04.10 13:47

    홍지사가 종북 운운한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다시피 중국에 있는 사이버테러 전담부대가 있다.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었인지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심을 교란하고 이간질하여 국론을 분열 조장하려한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이다. 물론 일부 얼빠진 정치인들이 이것을 교묘히 북풍으로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실체는 존재하고 상당히 위험적이다. 북한이 긴세월동안 활동한 덕에? 남한에는 이상한 기류까지 흐르고 있다. 아예 정부를 대놓고 믿지 않으려 하는 풍조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북한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집단이다. 어느날 갑자기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이 화두가 되었고 반대를 하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자유민주국가에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다. 왜 공짜밥을 먹어야하고 먹어려하는지 생각 해 봐야한다. 사람의 본능에는 좌파,우파 성향이 동시에 존재한다. 좌파은 공산주의 학습에 의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도 될수가 있다.

    결국엔 좌파 공산주의 사상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시대에 맞지않는 이데올려기로 이땅에서 종말을 고 했다. 검증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짜배급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좌파의식인것이다. 이런 기류가 팽배 해 지면 사회는 좌파가 득세하고 결국엔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좌파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사상을 다시 시작 해 보려는 것이다.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지를 깊이 고민 해 봐야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15 신고

      정치학 공부부터 다시 하십시오.
      당신의 댓글 곳곳에 거짓과 허위사실이 들어있으니 그 증거들을 대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댓글입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5만명 운운은 김진태의 말을 옮긴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정원 등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진태도 자신의 발언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 다시 답글을 달기 바랍니다.

  5. 뻘갱이 2015.04.10 13:47

    종북좌파의 술수에 놀아나는 인물들이 참으로 많구나.

  6. 성회장 2015.04.10 14:03

    뇌물받아 먹을 돈은 있어도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

    • 늙은도령 2015.04.10 16:09 신고

      그렇지요?
      그런 돈만 거둬들여도 의무급식 저녁도 할 수 있는데.

  7. 빨치산 2015.04.10 14:13

    꽁짜 좋아하는놈들 땜에 나라망해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해.

    • 박멀 새누리당 2015.04.12 08:22

      공짜는 MB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촣아했지 이 기생충들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지나 알고 지꺼리냐?

  8. 공짜싫어 2015.04.10 15:20

    "못참겠다, 주민투표하자"
    저 구호의 글씨체는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과 비슷한것같아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다. 북한은 전부 공짜라고 하더군요.
    밥도 옷도 노임도 모두 공짜..
    종이나 노예도 모두 공짜죠.
    여긴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15:53 신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백퍼선트 의무급식한다.
      그들도 종북이냐?
      미국의 주들도 의무급식 늘리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캐나다도 의무급식으로 가고 있다.
      그들도 종북이냐?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라.
      허위사실은 캡처 고발할 생각이니.

    • 처유여현 2015.04.10 16:10

      세금 일년에 몇십만원 늘어나는 것도 convulsion하는 인간들이 공짜는 엄청 바래요. 그렇게 복지 복지 입만 나불대지 말고 서구처럼 세금 팍팍 내던지.....

    • 늙은도령 2015.04.10 16:11 신고

      바로 그거야, 세금 많이 거두면 돼.

  9. 7 2015.04.10 16:54

    꼭성공해서 홍준표 안보고 삽시다!

    • 늙은도령 2015.04.10 17:02 신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 제우스 2015.04.11 11:18

      네 저도 공갑합니다 국회의원 4선 인데 국민들 경상도민이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시궁창속에 쓰레기로 보이죠

  10. BGG뚜벅이 2015.04.10 20:45 신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보다는 보육의 부담을 부모에만 몰빵하는 것을 사회 전체가 부담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 늙은도령 2015.04.10 21:15 신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교육과 보육의 부담을 떠넘긴 것은 모든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니까요.

  11. 류중근 2015.04.11 07:56 신고

    '의무급식'이란 말이 제 가슴 파릇하게 떨게 하네요.
    반갑고 고맙고 즐겁고 뿌듯합니다.

    또 무혈혁명(?)을 감지했군요.
    '아베 일파'로 속칭하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보면서 배알이 뒤틀릴 때마다 그런 상상 했었거든요.
    '미치겠네! 도대체 후지 산은 언제 무너질 거야! 지진은 또 언제 들고 일어나 아베 나부랭이 쓸어갈 거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본 안으로부터의 혁명!
    일본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것을 꿈꾸었는데 그대 전하는 말씀 어찌 이리 제 응어리와도 상통할까요?

    이것 말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기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아차! 제가 제 글에 써먹으려고 이 페이지 일부를 그림으로 떠 갑니다.
    혹시 불편하시다면 방문하셔서 살짝 터치해 주십시오.
    즉시 삭제할게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1 신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복지란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 결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세제도만 제대로 정비하면 복지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소환은 민주주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12. 이바노프 2015.04.11 10:15 신고

    제생각이지만... 무상급식을 할돈이 어디 하늘에서 떠러지나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거죠.. 매달 무상급식으로 나가는돈만해도 한푼두푼만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으로 인해 자꾸 포기하는겁니다...
    세금을 내지안을려는 국민 에다가 국가에게는 바라는건 많고.....
    국가에게 바라는것이 많으면 세금을 더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 쓸때없는 것으로 인해 세금폭탄같을걸 맞는겁니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말이죠..;;

    • maqtup 2015.04.11 12:12

      와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네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독일보다 높은 1년 정부예산은 어떻게 설명할거죠? 그런데도 복지는 10분의1도 안씁니다. 왜죠? 독일은 국민이 국가한테 바라는게 우리보다 적어서 그런건가요? 무상급식 들어가는 돈이 얼마데 더 세금을 내야한다는건가요? 외국과 비교해서 뭐라하실거 같은데 그럼 성남시와 비교해보시죠. 왜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에 산후조리원비까지 대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엔 님같은 생각이 안일한 생각인거 같네요. 정부편에서 국민은 그냥 굽신굽신 해야한다는 마인드.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11 16:34 신고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됩니다.
      유럽 수준의 세금만 거두면 됩니다.
      그들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복지를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할 때였습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00조를 넘었어요.
      한국의 해외도피처 금액이 900조에요.
      이명박이 날린 비용이 100조에요.
      방산비리, 기타 비리에 들어간 비용만 수십 조에요.
      이중에 하나만 제대로 정부가 했으면 의무급식 몇 십년 동안 할 돈이에요.

    • 이바노프 2015.04.12 00:34 신고

      그럼 한국보다 몇십배나되는 미국의 세금은 어쩔꺼죠????? 독일 말고 다른나라를보세요....;;

    • 늙은도령 2015.04.12 00:55 신고

      왜 실패한 나라 미국의 예를 따라야 하죠.
      우리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데 미국처럼 온갖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나라를 따라가야 합니까?
      미국의 주들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평등한 주일수록 행복도도 높고 범죄도 적었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처럼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들은 불평등과 범죄, 행복도가 가장 떨어졌고 범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를 할 때 왜 나쁜 것과 합니까?
      그러면 영원히 나빠지는 것만 추구할 것입니까?

  13. 행인1 2015.04.11 19:36

    제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걸 알아라. 초딩도 아니고 뭔 공짜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소리나하고...
    경제학원론 방금 첫장 본 경제학 새내기도 이딴 개소리는 안하겠네..
    세금 더 걷어서 복지하자고하면 세금 왜 더 내게 하냐고 서민층만 옥죈다 뭐다 그러고
    조세저항으로 세금 많이 못걷으니까 복지에 한계가 있는게 당연한데 왜 안해주냐고 징징...
    그러다 마지막엔 항상 나라에 도둑이 많아서 복지가 안된다... 이딴소리로 귀결...ㅋㅋㅋ
    이런게 너같은 애들이 말하는 자칭 '논리' ㅋㅋㅋ
    그냥 간단히 묻는건데 실제로 소득상위 10 프로가 전체 세금의 몇프로나 내는지 알고있니?
    이쯤되면 이제 이명박 22조 낭비 어쩌구하면서 또 '그돈이면 몇십년동안 무상급식 할수있는데...' 이런소리 나오겠지? ㅋㅋㅋ
    나라 예산이 어떤식으로 나눠지는지도 모르고 이딴소리해대는 애들이 좌파랜다...개망신이여...ㅋㅋㅋ

    • 늙은도령 2015.04.11 20:14 신고

      잘 모르면 그냥 입 닥치고 살아라.
      그럼 중간이라도 가니까.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차경달 2015.04.11 20:26

      야 설득 할려면 지뎨루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없이 니 맘데루 씨부니지 말고 바보야!

    •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21

      너같은 덜떨어진 소리하는 인간은 어디 취직도 못한것이 분명하다 그냥 방에처박혀서 잠이나 자라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53

      경남도 1년 예산 7조 중 공공급식지출이 고작 643억입니다. 돈없는게 아니라 아이들 밥 주기 싫은거죠. 그 돈 어떻게 쓰나 봤더니, 가난증명서 열 몇장 제출하면 애들 보지도 않는 동영상강의 청강권이나 주더군요.

  14. 때려잡자미친개 2015.04.12 07:11

    서민 때려잡는 미친개는 교도소에서 인생을 마감하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 밥그릇 뺐어가고 지놈은 비행기 1등석 골프접대 기업에 뇌물까지 이런 김정은 같은 놈

    • 늙은도령 2015.04.12 07:14 신고

      성완종 리스트가 아닌 주민소환제로 도지사에서 끌어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부배와 비리로 물러나면 주민의 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 주는부자 2015.04.12 07:26

    저따구가 경남 말아먹고 나라 비벼잡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07:37 신고

      네, 반드시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경남도민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16. 후후 2015.04.12 08:20

    너무 글 잘쓰셨네요..속이 다 후련합니다

  17.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37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공동구매를 위한 것이다. 함께 세금을 걷어서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저렴하면서도 고품질로 이용하고자 함이다. 교육 의료 주거 노동보험...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야들이 그렇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시민과 국가의 상호신뢰죠. 그런의미에서 무상급식이니 무상복지니 라는 말부터 없애야 합니다. 우리세금 우리가 누리는데 왜 무상인지. 그리고 빈부가리지 않고 세금감면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부자일수록 누진적이죠. 당장 몇푼 감세가 좋아보이지만, 그리되면 과도하게 많이벌고잇는 극상류층들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 신뢰와민주주의 2015.04.12 09:48

      복지시대의 정치인, 제대로 고르려면 두 가지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는 감세를 외치지 말 것. 조세저항을 뚫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시민들이 집사고 애키우다가 노후엔 폐지줍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재정에 대한 공부입니다. 한국 재정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총GDP는 1천조, 정부재정규모는 300조 정도라고 이해하면 얼추 맞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고작해야 30조. 반면 재벌및대기업 감세는 지난 7년 여 동안 100조, 매년 땅파고 도로깔고 투기건물세우는 토건지출이 60조. 와닿지도 않는 창조경제 육성에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려 100조 투자 예정... 300조 중 60조는 복지에 써야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기여한 경제적성과를 돌려받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90조. 100조까지 교육주거보육 근로복지에 넣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증세와 복지지출강화. 이 두가지를 약속하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네, 맞습니다.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고 경제는 선순환에 들어섭니다.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할 것은 그런 성공한 나라의 경험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8. 김성주 2015.04.12 15:40

    공짜 밥 반대입니다
    무상급식 반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16:49 신고

      허허..

    • 의무급식 2015.04.12 22:37

      공짜밥? 의무교육에 의무식사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당신 논리라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대중교통 공짜표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무 논리없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마라. 당신같은 논리 펴는 쓰레기 같은 사고를 가진 인간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19. lifephobia 2015.04.12 22:55 신고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20.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21. 늙은꼰대 2015.04.12 23:45

    앜ㅋㅋㅋ 이런글은제목만보고도누르지말았어야했어...거창한 단어 비장한 말투 문어체 사용... 알맹이없이 폼만 잡아놓고
    당신글에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달라니... 그냥지나치면되는글임에도댓글을이리길게쓰는건... "일일히 반박해드릴테니"라는 당신의 허세에 도발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시간과감정을허비한게 내세금낭비하는것만큼이나 아깝네요
    무슨말을해도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는 당신과 똘마니들이
    진정한토론? 민주주의? 를 오히려 오염시키고있는것은 아닐지 고민해보세요

    ....교육이 계급영속의 수단이되는 현실을 타파하라고 전교조 지지했더니
    돌아온건 당신의 반민주적 표리부동한 모습처럼
    자기
    내로맨스를 누가 감히 불륜이라고하는가!?ㅋㅋㅋㅋㅋ 지나한 테제... 다른이를 비판하는쾌락에빠지게되면
    마치 나는 절대선인것처럼 착각하게됩니다
    오바좀더하면
    전쟁같던그시절에 친일 친군부 세력이 스스로를 기만하는것과 뭐가다른가요?

    당신은 바라는거없이 아래를 보듬어주는 살아있는 지성이라는점에서 다른가요?

    아니요. 자기기만속에서 나와다른이를 억압하려는 폭력적인 논리는
    정의 코스프레로는가려지지않습니다

    50보100보

    아 짱나게... 내가왜이런꼰대에게 시간을허버한거야...



연말정산 대란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기업과 부자의 금고는 채워주고, 서민들의 지갑은 탈탈 털어간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부동산활성화 때문에 구멍이 뚫린 재정을 채우기 위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유리지갑을 세액공제라는 꼼수를 동원해 손쉽게 털어갔습니다.





증세를 증세라 말할 수 없는 정부는 유리지갑이 연말정산으로 손해 본 액수가 12개월로 나뉘면 별로 큰돈이 아니기에 저항이 적을 것이라 삼세판을 넘어 오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리지갑의 반발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는데도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미 거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내년에는 바로잡겠다는 안이한 발언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리지갑은 이번의 연말정산 말고도 매달 조금씩 세금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소액이라 불만은 있었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면 되지 하면서 불만을 다음 달, 다음 달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12개월이 흐르고 13월의 월급(=보너스)을 받게 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헌데 이게 뭐야!! 13월의 월급은 고사하고, 매달 조금씩 더 빠져나가던 세금의 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세금(=세액공제)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양육비와 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들어간 필수경비에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싱글세도 현실화됐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부녀자공제도 사라졌으며, 다자녀공제까지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유리지갑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악마의 세액공제로 빠져나간 돈이 미래가 불안한 자신의 자식들이나 빈곤한 부모세대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부자감세와 각종 면세 혜택 때문에 부족해진 재정을 유리지갑의 13번째 월급으로 메운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생의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해야 잘리지 않고 월급이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간과 쓸개는 떼놓은 채 피로에 찌든 몸으로 집을 나서는데, 계속해서 돈을 벌 때는 위부터 가지고 가고, 어쩌다 돈을 못 벌 때는 아래부터 털어가는 이놈의 나라를 뒤엎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자도 100%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질적인 부자증세(진정한 부자인 불로소득자를 제외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유리지갑에 한할 때)를 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임원이 된 이래 고액소득자에 포함된 제 동생과 형은 수백만 원이 세액공제됐으니 부자증세를 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파견‧일용직의 중하단에 속한, 그래서 면세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딴 나라 이야기여서 정부의 주장에 동의(제가 만난 사람이 극소수라 보편적 신뢰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불만이 많지만, 연말정산에 관한한 반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니, 별 관심도 없습니다(그러면서 알바생이 '다 샀으면 언능 가!!'라는 눈빛을 레이저처럼 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때보다 민심이 더욱 크게 악화된 듯이 느껴지는 것은 611만 명의 납세자들이 투표 적극층에 속하며 소위 엘리트나 오피니언 리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왈, 감히 우리까지 털어가!! 권력에 순종하거나 침묵했던 결과가 배반의 칼날로 돌아오니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특히 언론(비겁한 지상파 3사와 조중동 및 TV조선과 채널A, YTN과 연합뉴스까지, 이른바 배반의 계절!)은 대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행동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혈안이 됐던 엘리트와 지식인, 교수들도 유리지갑의 분노에 편승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그들 중 몇몇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정부와 여당이 13월의 월급을 폭탄으로 만든 세액공제의 꼼수들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기까지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ㅡ전자는 나무늘보라면 후자는 총알 탄 사나이ㅡ가 있습니다. 필자가 ‘언론의 연말정산 호들갑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대란은 이 땅의 언론인들과 엘리트, 오피니언 리더와 지식인, 교수들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권력에 맞서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지독히 밝은 이들이 자식이나 청춘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모범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지만, 연말정산의 문제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호들갑 떠는 그들의 행태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답니까? 



필자의 형과 동생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해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뜯어고치는 방향에서 고액연봉자는 제외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대란을 기회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성장시대의 공존과 공생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게) 맞대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고,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목표입니다. 세원이 넓어지는 만큼 소비도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이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바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을 기점으로 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존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세논의가 본격화돼야 합니다. 조세정의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폭주에 대한 민주주의의 견제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언론의 비판이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정부에게 뺏긴 13월의 월급을 되찾는 것으로 끝난다면 언론의 성난 비판은 이기적인 호들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은 언론을 감시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2 08:48 신고

    이번 사태를 뉴스로 보던 기초수급자 할아버지
    우리에겐 꿈같은 소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2 19:09 신고

      그럼요, 그나마 중산층 이상의 얘기입니다.
      언론의 호들갑을 보면 중산층 이상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지 정확히 드러납니다.

  2. 꼬장닷컴 2015.01.22 09:26 신고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 잘하는 부분도 있는 법인데
    이놈무 정부는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0 신고

      사람들은 보수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본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보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적이 훨씬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을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1.22 12:05 신고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
    바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역시나 요원한 일이겠죠?
    언론의 역할을 요즘엔 1인 미디어와 대안언론이 하고 있네요..후후

    • 늙은도령 2015.01.22 19:11 신고

      그래요, 언론이 제 역할으 해야 하는데 테크놀로지 상 이미 상류층 위주의 매체가 언론이라서.....
      대안언론, 1인미디어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4. base 2015.01.22 12:10

    지난 명박시절 일어난 촛불시위때 국민의 참여도는 겉으로나마 명박이를 흔들 정도로 정권에 대단히 위협적일 정도 였지요. 그 후 4대강 언론 장악 민간인 사찰등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 이후 대선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등 민주주의 파괴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모습을 어떠했나요. 촛불시위를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1.22 19:12 신고

      헌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더 이상 일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한 번 터지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파국의 시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느냐에 있고, 그 사이에 재기불능에 떨어지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쪼개기 계약이 3회나 가능하게 만든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형태의 단기계약직들을 양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을 2% 내외로 한정해 사측과의 협상과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규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주자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비정규직은 3개월 이내에 잘라도 된다는 뜻이고, 다른 퇴행적 안들을 물타기 하려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4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추측해낼 방도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4년 계약을 다 채워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기 보다는 이직 수당(10%)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뿐더러, 연봉조정을 통해 이 자금을 마련할 것입니다. 4년 계약을 꽉 채울 기업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이직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유리함으로 이직 수당을 지불하거나, 이직 수당을 주지 않을 방법들을 고안해낼 것입니다.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기 일쑤인 파견직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양성화시켰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양성화로 잘못 말한 대통령의 심중에 파견직 양성화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파견직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3권에서 피해가는데 이용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심지어 파견직에 고령자를 가능하게 하고 업종도 늘리겠다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값싸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용역을 파견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이 베이비부머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고령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정규직을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10~15년을 일해 온 직원을 자르는데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기업에 충성을 다해온 중년을 잘라내면 10대일 그들의 자식들은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울 것이니, 거의 모든 기업들은 청년의 단물만 빨아먹고 버릴 것입니다. 미생의 장그래 같은 비정규직이라면 기업이 얻을 이익은 정규직 해고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가능해집니다. 4년을 채운 비정규직을 자른 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뽑으면 기업이 손해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의 이직금은 줄어든 연봉으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합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테니,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는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줄푸세’를 활용해 친자본의 세상을 만들려는 최경환의 비열함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입증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를 아웃시키는 방법이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총을 겨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재벌 오너와 대주주를 위한 것이고, 세습자본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악마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30 21:25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했는데 이런 *을 경제부총리러 발탁한 박근혜가 사십니다.
    이러고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소가 웃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23:00 신고

      박근혜와 최경환은 자신들이 있을 때 영원히 뒤집기 힘든 대목을 박으려는 것 같습니다.
      규제를 무진장으로 풀고, 법으로 이를 보호해두면 다음 정부에서 이를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말 무서운 정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31 08:24 신고

    F학점..퇴출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뉴론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심연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장그래는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회한의 눈물을 삼키면서 장그래는 ‘죄송합니다’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장그래에게는 너무나 잔인했던 오 차장의 퇴사는 그렇게 미생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의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tvN 방송화면 캡처



오 차장이 겪어야 했을 마음고생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컸을 텐데,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가 감당해야 했을 심적 부담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가슴 한 쪽에 언제나 사표를 담고 사는 직장인들의 애환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다르지 않다 해도 장그래의 오열은 오 차장을 떠올리는 매 장면마다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누구의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미생도 완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오 차장은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장그래는 그렇게까지 오열하며 ‘죄송합니다’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쿨’할 수 없는 것이 직장인들의 현실이며, 장그래의 하루하루입니다.



                                                           tvN 방송화면 캡처



그럼에도 장그래는 오 차장 같은 상사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의 기업에는 이런 상사가 없다고 해도 수없이 많은 미생들이 그런 꿈마저 꿀 수 없다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틸까요? 일에 미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해도, 취업도 포기한 수많은 장그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 차장의 말처럼 때로는 끝을 알아도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많듯이, 우리네 삶은 끝을 알아도 또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tvN 방송화면 캡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경구가 치료 불가능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을 수 있겠지만, 오 차장을 떠나보낸 장그래의 서러운 오열과 가슴 저미는 ‘죄송합니다’가 내일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음이 우리네 삶이겠지요. 



오 차장에 대한 죄송함을 억겁의 무게처럼 짊어지고 초라한 방으로 돌아온 장그래의 오열이 어제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오늘이라도, 살아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시작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또 다른 장그래에게 작은 격려와 보잘 것 없는 응원이라도 보냅니다.  



                                           


  1. 뉴론7 2014.12.20 09:25 신고

    사람들이 tv를 보면 전 tb를 안봐서요 좋은하루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7 신고

    어제 잠깐 18화,19화를 보았는데
    제가 겪었던 상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군요
    몰아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55 신고

      드라마적이기는 하지만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에게는 참 고마운 드라마입니다.
      직원의 시선에세 기업을 다룬 드라마는 미생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불륜과 막장, 연애질과 재벌의 악행만 가득한 비현실적 드라마들이 직장인들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매도했으니까요.

  3. 걱정마시오 2014.12.20 15:49

    예전에도 직원의시선에서 기업을 다룬 드라마가 있었죠
    tv손자병법이라고...유비 관우 장비...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구조조정이 없었던 때라서 스토리가 코믹했었죠
    미생은 살벌한가 보네요
    하긴 강산이 두세번이나 변했으니 드라마가 안 변하면 이상한거죠
    좌우지간 살벌한 세상입니다
    정신차리고 삽시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7 신고

      기업이란 곳이 원래 그래요.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그것이 더욱 심해졌고요.
      비정규직과 실업자만 늘어나는 경제성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작 ‘미생’과는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 드라마 ‘미생’의 영업3팀과 ‘땅콩회항’에서 오너의 딸을 지키려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차이가 가상과 현실의 분명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기업을 다룬 드라마 중 최고의 수작인 ‘미생’은 이 땅의 수많은 을과 병에게는 딴 나라 얘기겠지만,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오너의 딸이자 자신의 주인을 지키려는 노예적 행태에 비하면 차라리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속의 영업3팀은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구분투하고 있다면, 현실의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이 곧 인격'인 대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영업3팀에게는 최소한의 낭만과 삶의 애환이 있다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저급한 노예의식과 출세지상주의만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도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오너(가)의 관리팀이 있는 것처럼, 오너의 딸인 조현아를 지키기 위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과잉충성은 궁지에 빠진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청와대 고위관료들의 추태를 떠올리며 한국적 후진성이 오버랩됩니다.



‘미생’의 영업3팀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은 어렵고 불안하며 가난하게 살면 되지만, 노예처럼 행동하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목표한 결과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사여탈권을 지닌 오너의 눈에 들기 위한 몸부림과 과잉충성이 저급하면서도 슬프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로 제왕적 대통령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청와대 권력자들의 충성경쟁은 권력의 악취로 가득합니다. 돈이 권력의 원천인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명제가 청와대와 대한항공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정치라는 권력에 영혼이 부패하고 정신이 저당 잡힌 정치와 경제의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추태는 ‘미생’의 영업3팀의 고군분투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래서 더욱 드라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생’의 장그래마저 부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들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어떤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추해질지 보여주는 권부의 암투와 재벌녀의 땅콩리턴은 영업3팀에 응원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와 절망하는 청춘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부와 권력의 세상은 너무 영악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공동체의 수평적 확장의 매 단계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의 조화와 행복을 도모하는 각각의 대표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혁명에서 어떤 정신을 물려받고, 실현해야 하는지 그녀는 명료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미생’의 영원3팀은 물론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오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충성경쟁을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너에게는 어떤 임직원도 대체가능한 부속품일 뿐이며, 모두가 최측근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최대한 이용할 뿐입니다. 



너무 위만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내 동료와 친구가 있는 아래와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내일의 승진에 저당잡히면 영원히 주인에 대한 노예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고 불안정하며 가난한 것이 언제나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39 신고

    화장실녀 라는말도 곧 나오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4.12.16 14:50 신고

      재벌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도 노예로 봐요.
      그냥 매우 높은 노예로.....



오늘 방송된 ‘미생’ 18화는 드라마적으로 볼 때 가장 극적이라 할 만큼 흡입력 있는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올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최 전무의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오성식 차장의 결단은 이제는 거의 볼 수 없게 된 직장상사의 아름다운 덕목을 보여줬습니다.





대기업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세 가지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하나는 직속 선배인 사수를 잘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팀의 운명을 결정하는 부서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서들을 총괄하는 부문장(보통 전무나 부사장이 맞는다)에 이르는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미생’에서는 대리로 대표되는 사수들이, 직급에 비해 너무나 많이 알고 팀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크지만, 현실에서도 직속 사수(이런 면에서 볼 때 김동식 대리는 좋은 사수다)를 잘 만나는 것은 신입사원에게 성공으로 가는 첫 번째 토대입니다. 사수를 잘 만나면 정글이기 일쑤인 회사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사수의 도움 하에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수의 능력이 좋으면 승진으로 가는 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신입사원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맥을 짚어주는 사수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수도 직속 사수의 도움 하에 그 자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작용 속에서 낮은 단계의 라인이 형성됩니다.



신입사원이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운은 팀장(보통 차장과 부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팀장은 '미생‘에서처럼 업무를 따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현실화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팀장일수록 이익이 많이 남고,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업무량은 적은 프로제트를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한 부문은 여러 개의 팀이 있어서 업무의 비중과 팀장의 능력에 따라 부문에 배당된 사업비 확보가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업무추진비를 놓고 다른 팀장과의 경쟁에서 최대한 확보하고, 업무의 크기에 따라 능력 있는 팀원을 늘릴 수 있으며, 승진을 좌우하는 팀별 업무고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팀으로 이루어진 부문, 즉 라인을 잘 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팀장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팀장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에서 팀장에 이르면 좋던 싫던 일정한 라인에 들어서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라인이 고정불변인 것도 아니고, 오 차장처럼 게릴라식 생존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미생’의 신입사원들처럼 부문에 대한 선택권은 팀장에게도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속한 부문이 회사의 주력이면 최상이고, 부문장이 본부장을 넘어 CEO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에서의 성공은 어느 정도(부장) 이상은 보장이 됩니다. 중간에 회사의 실적 악화나 사업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생’ 18화에서 그려진 오 차장의 선택은 일종의 라인을 타는ㅡ라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종합상사라면 드물게라도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오 차장의 선택은 최 전무가 승진하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에 올라탄 것이지만, 그 칼날이 너무나 예리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생’ 18화에서 보여준 오 차장의 선택은 직장상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덕목이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좀처럼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경우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선택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최 전무의 선택이다).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올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팀의 운명을 거는 상사를 만나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승부수를 던진 전무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존재하는 라인에서 자유로운 회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닌, 상시 구조조정이 난무하는 대기업에서 오 차장 같은 상사를 만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이고, 장그래 같은 뛰어난 계약직 사원을 팀원으로 두기도 힘든 일입니다.



참고로 정말 현명하고 유능한 직장상사라면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이 있으면, 실적을 낼 확률이 매우 높은 일을 준비해두었다가 성사시켜 그 공을 해당직원에게 돌려서 승진을 관철시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업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담당직원으로 배정해 승진을 이끌어냅니다. 



라인은 그렇게 일정 부분 강화되고, 당사자의 인사고과도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사수가 똑똑한 후배를 키우고, 그 후배가 영글어갈수록 사수의 승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상호 공존이 가장 현명한 회사 생활입니다.   





아무튼 ‘미생’ 18화는 오 차장과 장그래의 케미가 최고조에 이른 명국이었습니다. 권부의 핵심에서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2014년의 마지막에, 그나마 ‘미생’ 보는 맛에 한 주를 버팁니다. '미생'이 시즌제로 간다면 한 번은 꼭 한영이의 입장에서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물론 재벌의 수준에 이르면 전문경영인조차 일년에 오너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고, 오 차장과 장그래처럼 일하면 제 형제처럼 40대에 골병 들기 일쑤고, 제 친구처럼 돌연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기업은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임직원을 데리고 갑니다.



오너의 가족이 아닌 이상 모든 임직원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실적으로만 말하는 기업의 속성상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대기업의 매력도 예전과 같지 않고, 무엇보다도 상시적 구조조정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란 신화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창조경제니 유망산업이니,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의 현실이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 차장이나 장그래처럼 일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승진은 고사하고 40대에 중병에 걸려 구조조정될 확률만 높아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27 신고

    정말 대기업에서는 소속 1차 부서장을 잘 만나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상사가 20년을 좌우합니다^^




재벌 오너의 딸인 조현아는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땅콩 후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재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땅콩 후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너 딸의 명령에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기장은 항공기를 후진시켰고,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사무장은 무력하게 내렸으며, 거대기업 대한항공은 오너의 딸을 감싸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동안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비행을 함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됐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현아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신과 동격인 오너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빚으로 샀을 항공기는 물론, 승객이 지불한 돈으로 월급을 주면서도 자신이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땅콩 후진’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빼앗긴 승객들의 피해는 승무원의 서비스로 얼마든지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가 세상을 점령한 지금에는 오로지 돈이 곧 권력입니다. 축적돼 견교해진 돈의 크기에 따라 권력의 크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초법과 불법, 탈법적인 행동도 돈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슈퍼갑질이 일상화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독점 자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잘 돌아가고 성장하지만, 축적돼 막강한 권력이 된 거대 자본이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세습되는 독점 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 평등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만큼 성가신 것이 없습니다.



왕족과 귀족에게 부와 권력이 독점되던 봉건사회에서 제3의 신분으로 등장해 새로운 부와 권력을 늘려가는 부르주아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시장경제를 지켜줄 국가와 함께, 자유방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한국에서는 왜곡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이에 대해서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에서 다루겠습니다)가 최상의 체제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된 독점 자본이 봉건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거대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의 원천이 사라진 불평등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세계로 넓혀진 시장의 통합은 불평등을 지구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킵니다.



독점 자본의 권력이 이렇게 세계화되면 절대군주를 떠올리는 ‘땅콩 후진’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인 부의 독점이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세습되는 거대한 부의 독점을 분산시키면 이런 봉건적이고 초법적인 행태는 불가능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가 확대됐던 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밖에 없습니다. 독점되고 세습돼 초국가적이 되는 독점 자본의 속성을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화 하는 것입니다. 세습되지 않는 한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에서 자유로운 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세습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시장의 기능이 원래는 공정한 경쟁과 가격을 형성하는 정의 실현의 장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바로 잡는 것, 국민행복권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탄생을 평등한 공존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조현아 앞에선 또 다른 장그래인 기장과 사무장, 승무원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항공기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기장과 승무원의 역할 하에 표 값을 지불한 승객들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가 죽으면, 그래서 독점 자본을 견제할 것이 사라지면 계약직 사원도 아닌 정규직은 물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승객마저도 또 다른 장그래로 만드는 ‘슈퍼갑질’을 방지하고, 그것이 일어났을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재 시대의 압축성장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한 정실자본주의와 세습자본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은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쟁이로 나뉘어진 후진국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경제가 밥 먹여 준다고 하지만 이는 상위 10%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하위 90%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대한 지적 사기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경제 규모가 수백 배로 커졌지만, 중산층이 줄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위 90%에게 늘어난 것은 빚과 구조화된 불평등과 새로운 형태의 차별입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진들 부의 재분배와 경제민주화를 강제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제2, 제3의 ‘땅콩 후진’과 ‘무늬만 사퇴’인 재벌가의 특권의식은 반복될 뿐입니다. 하위 90%를 밥 먹여 주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부와 권력의 독점을 최소화하는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4 신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세습...절대로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0 15:37 신고

      재벌보다는 재벌로부터 제대로 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재벌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공정거래를 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공생의 길을 가게 만들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2. 동의합니다 2014.12.12 01:02

    몇 년 전 TV에서 오늘날의 멕시코 경제,
    특히 살리나스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과 캐나다와 FTA 를 체결하면서
    극소수의 부자가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너무나 불평등한 그들의 상황을 보고는
    무척 마음 아픈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의 삶이 수준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불합리 했으면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 역경을 넘겨야 하는데
    그런 힘은 좀 더 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늙은도령님,
    계속 진실을 밝히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좋은 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3:13 신고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의 글을 올려도 님 같은 분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판에 열려있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좋아질 것입니다.
      압축성상의 시대에 삶의 전성기를 보낸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분들처럼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가란 정치가 절대적 힘을 갖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면 할수록 소수의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입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4:10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인 우리 모두가
    잘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TV 나 방송에서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욕하지 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당장 부정을 고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에 염증을 느껴 정치에 관심을 가지 않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 짓밟을 기득권자들의 영생불멸만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당 의원들이 집권당을 향해서 싸우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2 05:58 신고

      정치는 말이고 토론이며 어느 정도는 논쟁이고 언쟁입니다.
      외국의 정치토론은 한국보다 더욱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우리의 정치토론은 너무나 얌전하고 순치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짜증나고 저급한 언쟁처럼 보일 뿐입니다.
      님의 말처럼 인내심을 갖고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촌천살인의 대명사였던 유시민이 활약할 때는 우파논객이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정치가 말이며 논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었구요.
      이제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축적돼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견고함(가난의 대물림)을 지니게 됩니다. 두 견고함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합니다.





‘미생’의 장그래는 태생적 불평등의 견고함을 타파하고자 평생을 거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 붙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식과 태도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한 장그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정규직마저도 거대한 심연입니다.



장그래는 정규직이라는, 실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미래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회적 불평등의 포로입니다. 정규직이 목표인 그는 수없이 많은 ‘YES’를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킵니다.



장그래의 눈에는 오 차장이 아득히 멀게만 보일 것인데, 최 전무에 이르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장그래가 재벌2세인 조현아 부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비스가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멈추게 만든 조현아의 행태는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임원에게도 재벌의 오너와 일족은 제왕이자 왕족이고 성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현실의 절대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빈정거린다 한들 현실에서의 오너와 일족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태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위계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말단 계약직까지 내려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일 장그래가 대한항공의 계약직 사원이고, 기내 서비스에 투입됐으며, 오너의 딸인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란 종으로서의 장그래와 조현아는 성별만 다른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장그래와 조현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그래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약이 해지됐을 것이고, 조현아는 늘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조현아의 ‘슈퍼갑질’은 정치적 판단(절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분간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스튜어디스는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녀의 상사들과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한, 아울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치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말했듯,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약직인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까마득한 높이에 자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존재로서의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견고해진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미래의 세대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갑질’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생’의 장그래와 그 보다 더 열악한 '카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평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줄푸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의 '슈퍼갑질'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과잉반응일까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률이 대한항공을 위한 ‘생애 맞춤형 재벌복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땅콩 부사장' 조현아의 ‘슈퍼갑질’이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다양한 선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9 08:38 신고

    권력은 사용연한이 있고 몇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재벌은 평가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그 집단에서는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차제에 이런것도 없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4.12.09 17:53 신고

      정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정치가 의회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조직의 논리를 민주화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박지숙 2014.12.09 09:30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골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 말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 늙은도령 2014.12.09 17:54 신고

      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철학이 분명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인간은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31

    오래 전 읽었던 명상서적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힘이다라는 말씀,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칸트(특히 《판단력비판》과  《숭고에 대하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예술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벤야민과 아도르노, 푸코와 부르디외 등을 거치면서 미학이란 이름으로 보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고민들이 예술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으려 했습니다.



벤야민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이 그림에서 봤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참혹한 인류의 미래를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언어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대중매체와 분업의 논리를 극대화한 기업을 앞세워, 냉혹한 자본주의가 돈과 조직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늦춰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자본주의의 본질과 이를 포장해야만 하는 대중매체의 본질을 꿰뚫어봤던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대의 문화는 매스미디어로 대표되는 대중매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칸트에 의해 철학이 하나의 학부로 내려앉은 것처럼, 예술이 문화의 한 부류에 속한다면 이들의 희망은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대중매체가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으니 미학은 고사하고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조차 힘겨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축성장을 신의 축복처럼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의 논리를 확대재생산하는 첨병 역할에 충실한 대중매체에게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어리석음의 극치이겠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미생’은 미운오리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집적된 대기업을 비정규직과 상시 구조조정의 대상인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다루고 있는 ‘미생’은, 미학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으로 좋은 드라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연출력의 디테일과 캐릭터의 힘이 돋보이는 '미생'은 가장 자본주의적이지만,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종합상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을 소재로 한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가 막장을 넘어 비현실과 왜곡과 저급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생’이란 드라마는 한줄기 소나기처럼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더욱 열악해진 근무환경이 성장할수록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16국에 나온,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듯한 인물이 ‘안은 전쟁터이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대사는 가히 일절이라 할 만합니다.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지배당한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값싸게 팔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그 밖의 모든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된 현실을 압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는 21세기의 인간이란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노동력(과 가족)을 쥐어짜 오너 일족과 대주주의 배를 불려주는 대기업이 아니면 제대로 돈을 벌수도 없고, 안정적 삶도 불가능한 것을 말해줍니다. 은퇴하거나 정리해고 당한 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산업혁명 이후 250년 정도가 흘렀을 뿐인데, 인간은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약속한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였음이 너무나 분명해졌음을 오늘의 명대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스위티홈이 아니라 지옥의 필수요소가 됐구요.



장그래를 비롯해 ‘미생’에 나오는 신입사원들의 능력이란 놀라울 정도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이 진정한 지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그래 정도의 능력(나머지 세 명도 마찬가지이지만)을 지닌 신입사원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장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미생’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글을 마치며 제가 ‘미생’을 미운오리 새끼라고 한 것에 대해 짧게 부언할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결말이 어떠하던 간에 ‘미생’은 은연중에 기업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 드라마로 담아내려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압니다. 검열에서 벗어난 드라마는 방송을 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대중매체는 내재화된 자체 검열의 수준에서 현실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대중매체가 그려내는 현실이란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생’이 미운오리 새끼임은 이 때문인데, 드라마가 끝나면 ‘미생’이 속박된 백조의 꿈을 접은 자유로운 오리인지 알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어리석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지옥일지언정 기업의 밖은 지옥이 아니길 기원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hans 2014.12.07 07:24

    자본주의가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거나 배고파서 죽는 현상을 없앴습니다.

    인류의 경험과 지식이 묻어나는 제도죠.

    이기심을 긍정적으로 본 자본주의는 경쟁을 바탕으로 꽃을 피웁니다.

    소수가 능동적이고 나머지가 수동적인 시대에 살았다면 자본주의로 인해서 모두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됩니다.

    이러한 경쟁에 대중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게 되고 사람이 시장의 한복판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시장에서 상품이되고 스펙이되며 성형이 됩니다.

    이기심이 허락되는 집단은 생태계와 같습니다.

    장그레를 조직에서 허락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에 대한 대중들의 눈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예전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으며 미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인류는 가둬져서 안락하고 편하게 길러지기를 포기하고 세상속의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있기에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7 08:28 신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결과가 전 세계 인구 중 40%에 이르는 30억 명이 1~2달러 이하로 살아게 된 것인지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수없이 소모하고도 이런 결과가 잘 된 것인지요?
      아담 스미스가 아주 작은 지역의 시장을 보고서 터무니없는 확대를 감행한 국부론의 내용이 단 한 번도 성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파괴를 전제로 한 성장을 택했고, 그 바람에 인류 역상 유래없는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주의의 초창기부터 그 냉혹한 본질을 파악한 수많은 지식인들의 고발과 저항이 있었기에 그나마 이 만큼 온 것에 불과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토지의 사막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이제는 인간조차도 자본의 노예가 됐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조화를 이룬다는 아담 스미스의 형편없는 착각은 이미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자본주의는 죽음의 논리이지, 창조의 논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를 미화하려고 해도 상위 1%가 전 세계 자산의 45%를 차지하는 불평등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4위인 한국에서도 점심을 굶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무슨 자본주의가 자유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자본주의란 자본의 논리에 인간을 수동적으로 길들이는 체제지 개개인이 선택해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선택이 제한된 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악마의 탐욕을 자유시장의 어둠에 숨겨둔 자본주의부터 거둬내야 합니다.
      공생과 공존이 가능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택하려면 다양한 삶의 형태가 가능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마저 작동 불능으로 만든 이후로는 인간의 삶이란 노예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 체제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은 없습니다.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나 개인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선택이란 체념이고 길들여지는 것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그것은 무력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원래 세상이 지옥과 같다면 세상을 없애야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죠,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45 신고

    요즘 이 드라마가가 화제이더군요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번 몰아서 봐야겠습니다

  3. guqrnp 2014.12.08 09:22

    요즘 윤태호처럼 웹툰으로 현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네요.
    드라마는 막장...그러나 오만과 편견은
    우리나라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던데요?

    • 늙은도령 2014.12.08 18:31 신고

      아... 제가 보는 드라마가 미생 뿐이라서요.
      지상파 드라마는 잘 모릅니다.

  4. 덕산 2014.12.08 12:27

    미생이후 사석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5부작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미생보다 더 많은 여운을 남겨 주는 것 같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34 신고

      나중에 한 번 봐야겠네요.
      제 조카가 5년쯤 후에는 웹툰 작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미생'보다 더 생생한 대기업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해주면 우영워드를 끝낸 후에 시작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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