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참사와 대란들이 넘쳐나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거대한 비정상의 돌출이 있을까, 단기적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대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둔감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BC 경영진에 의한 권성민 PD의 해고입니다. 권성민이라는 젊은 PD 한 명의 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부터 대형 사고나 사건처럼 보도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방송사가 ‘오늘의 뉴스’로 무엇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제가 선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지 모르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TV라는 매체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류 지향적이고, 시청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성(이병헌, 클라라, 김군 IS가입 논란처럼)을 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사회의 공적공간이 방송사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로 채워지는데, 방송사가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지 않는 한 그것에 담긴 시대적 중요성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와 세월호 특위 무력화처럼) 사장되고 맙니다. 일부 인터넷언론과 포털(아고라)에서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거나 오늘의 이슈로 정한다 해도 방송사의 보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언론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거나 미르네르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슈퍼블로거라면 모를까, ‘권성민 해고’에 담겨 있는 시대적 중요성은 공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인 차원의 문제로 격하됩니다. 이는 권력과 자본에 순치된 방송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동적 폭력에 해당하는 이명박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서 시작된 방송생태계(언론생태계 차원으로 오라 가도 마찬가지다)의 몰락은 대한민국이 비정상이 정상을 대치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었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작된 이런 비정상화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적용되는 노동유연화, 즉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장그래 방지법(=장그래 양산법)’이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MBC(이는 타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로 확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보도에서 온갖 오보를 양산하고, 보도의 편향성 때문에 참사 수준으로 일컬어지는 MBC 뉴스를 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권성민 해고’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권성민은 보도부분이 아닌 예능국 PD였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해고는 무차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된 MBC 경영진들의 ‘권성민 해고’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노동유연화(=경영진의 해고자유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MBC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보도부문 PD나 기자들이 시설관리 같은 비제작부서로 발령(자존심이 상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고의적 좌천)나고, 엠병신이란 치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MBC에 남아 있는 것은, 끝까지 해고의 칼날과 맞서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능국 PD였던 ‘권성민 해고’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방송생태계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분야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방송사가 경영진의 입맛대로 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정치적 노동유연화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감시해야 할 방송사(지상파는 언론 기능이 우선한다)가 정반대로 간 것이 '권성민 해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권성민 해고’는 MBC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미생의 문제이고,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의 문제이며, 노조와의 협의와 공존을 거부하는 슈퍼갑질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P.S.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가 작동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득에 누진적 과세를 하는 조세정의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적부조를 통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2.03 07:29 신고

    참, 한국의 이런 모습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07:47 신고

      그렇죠. 정말 이런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면 경영진이 원하는 내용만 보도됩니다.
      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국민은 무방비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03 09:18 신고

    맞습니다.
    그 방관이 안타깝네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인데 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24 신고

    이거 해고 무효소송을 내던지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PD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09 신고

      네,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경영진의 횡포를 저지해야 합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출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티볼리가 많이 팔려 쌍용차가 흑자로 돌아서면 2009년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원하면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할 만큼 티볼리를 많이 사라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2,646명이 정리해고 된 2009년에 3만5000여 대의 판매량을 보였던 쌍용차의 총 판매량은 2014년 약 14만대까지 늘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판매량 증가 때문에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흑자 전환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복직은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무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안타까워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슈퍼스타 이효리 덕분에 최고의 무료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마힌드라 회장은 ‘너희들이 티볼리를 사주지 않으면 해고자의 복직은 없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재차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엔저 정책 때문에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4년에 이어 2015년의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효리의 무료 광고 제안도 거절한 채 해고노동자들을 포로로 내세운 마힌드라 회장의 발언은 비열함을 넘어 다국적기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형 SUV인 티볼리는 무료 광고 효과 덕분에 현대차의 아반떼와 투싼,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와 K5, 르노삼성의 SM5 노바, 한국GM의 신형 쉐보레 스파크, 아오디의 소형 해치백 A3 스포트백과 S3, 볼보의 V40 크로스컨트리 등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비열한 판매 전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전적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만, 티볼리의 판매를 돕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힌드라 회장이 노린 것이기에 주인을 잃은 26짝의 신발이 더욱 가슴을 저미어 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인도의 대표적 석학 스피박을 비롯해 노엄 촘스키와 슬라예보 지젝 같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노동기구, 인권단체와 행동가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쌍용차 경영진들은 티볼리를 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대선 후에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낸 공약 중 실천한 것이 거의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보다 못한 일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연초에 딱 한 번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라 반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조사는커녕 영하 십도를 훌쩍 넘은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끌어내리지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그래 방지법(비정규직 대책)이 제9, 제10의 쌍용차 해고자들을 양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승과 저승 어디에서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26짝의 신발과 엄동설한 속 70m 상공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해고자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51 신고

    쌍용차 문제는 마힌드라 이전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흑자 나면 다시 팔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1 신고

      마힌드라는 쉽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규어도 사들였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로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를 SUV 위주의 생산기지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2. 바람 언덕 2015.01.14 11:25 신고

    박근혜의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쌍용차 해고자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게 입이라고 나오는 것 마다 거짓말인데요.
    그나저나 저 추운 곳에서, 어찌 견딜지...
    마음이 짠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3 신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단체와 운동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라 노동단체와 인권기구, 운동가들이 하나의 노동운동 사례로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데, 언론이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헌데 언론이 가장 문제가 많으니....

  3. 새 날 2015.01.14 11:32 신고

    주어없는 분의 공약은 이제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로군요. 그냥 자기 멋에 살다 레임덕의 뜨거운 맛이나 좀 봤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차의 판매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 늙은도령 2015.01.14 13:34 신고

      기업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자본이 문제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착하던 사람도 살벌해지는 것이 기업논리 때문입니다.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뉴론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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