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에피지에서 인용



재영은 ‘우영워드’의 가상서버에 나타난 숫자가 100을 넘기는 순간을, 온몸을 뚫고 가는 전율에 앉은 자리에서 가상스크린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 듯 앞으로 내민 순간의 짜릿함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했다. 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우영워드’ 사용자가 100명을 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영워드’의 가상데이터센터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하며 아울러 불멸의 생명을 이어갈 에너지의 축적이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상데이터센터를 움직일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것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이용해 ‘우영워드’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서로 협력하며 진보하는 불멸의 유전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인류의 생존과 자연과의 공생,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타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이제 그 숫자는 500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우영워드’의 배포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뜻이었다.



이로써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0.03%에 불과한 지배 엘리트와 특권층으로 탈바꿈한 ‘자기조정 시장’의 주창자들은 물론 그들의 후예들이 지난 400년 동안 구축해낸 지배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설 단단한 기초공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숫자가 1,000에 이르면 가상데이터센터가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 구글로 대표되는 거대 디지털 제국과의 일전에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형의 조력자를 자처한 현인과 나의 영원한 친구, 정환의 혼신을 다한 노력 덕분이었다.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형의 계획을 실천해간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영워드’가 아무리 위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형의 계획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치밀하다 해도 이렇게 빠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우영워드’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세 번째 조력자를 확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 동안 형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3명의 인물을 만났고 그들의 성품과 능력, 정치·경제·사회적 성향과 삶의 행적들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살폈다. 이제 그들 중 한 명을 ‘우영워드’의 조력자로 결정하면 형이 세운 계획의 1단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것은 원대한 형의 계획이 안정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내가 꿈꿔왔던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재영은 먼저 Y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멘토 열풍을 몰고 온 인물 중 한 명인 박성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14 – 의외의 자료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자유롭지 못한 정치제도의 조합도 분명 가능하다.


                                                             -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중에서




사회가 부유하면 할수록 실제생산과 잠재생산과의 사이의 간격은 클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계의 결점은 더욱 명백하고 또 포악한 것이 될 것이다.


                                                 - J.M.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중에서



“마침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고 있던 성 피터가 케인즈와 프리드먼에게 물었네.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했어. 케인즈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



성수가 초국적 자본이 벌이는 전 세계적 착취 시스템이자 독재적 권력이었던 신자유주의의 몰락에 대해 설명하던 중, 불쑥 『경제 저격수의 고백 2』에 나온 얘기를 인용했다. 그는 40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서 종신교수 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귀국한 특이한(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미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가 종신교수 자리를 거절한 이유 또한 희대의 걸작이라 할만 했으니, 죽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가지 교수신분이 유지되는 종신교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대한 영원한 기득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신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발전시켜 후대에 전하는 것이라는 형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케인즈다운 말이네요. 최저(실질)임금 이하에 허덕이고 있던 노동자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그로서는 능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겠죠.”



재영이 성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형의 힌트와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따라 Y대 교수로 있는 성수를 찾아와 취재의 명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이 힌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를 꿰뚫는 학문적 깊이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성수는 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수학천재나 정보물리학자를 소개시켜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 이는 ‘우영워드’의 미완성 코드를 완성하고 가상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첫 번째 책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목적을 배제하더라도 박성수 교수는 재영이 기자라는 신분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최상의 인물이었고 미래의 동반자로 삼기에 충분한 능력뿐만 아니라 맑고 선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란 관계하는 동물인 인간의 본능이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순수한 힘의 원천이지 않은가.



“그렇지. 사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물가상승이 반영된 최저임금 아닌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그의 주장은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허구를 파헤친 위대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지. 어쨌든 자유주의 경제학의 잘못된 진실을 파헤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말에, 성장을 중시하는 통화경제학자이자 모든 규제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의 수장인 프리드먼이 말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중 인간과 자유기업의 합리성과 자기조정 시장만을 특별하게 강조했을 뿐 근본적으로 수많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와 중앙은행의 존재가치를 부정했고, 역사에서 자신의 논리에 유리한 것만 선별해 마치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하는 등 인간과 시장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 머물러 무모하기 그지없었던 프리드먼이 직설적으로 말했어.”



“지옥에 있는 프리드먼의 귀가 유난히 간지럽겠네요?”



재영이 프리드먼을 설명하며 목소리의 톤이 점점 높아지는 성수를 향해 농담을 던졌다. 물론 재영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왜? 내가 프리드먼을 너무 나쁘게만 표현해서? 맞아, 인정하지. 하지만 사실이니까. 난, 프리드먼을 무덤에서 끌어내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를 증오해. 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인 시카고학파와 한국에 만연해 있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증오해. 2008년 금융위기의 기원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르니까. 아무튼 악마의 사도가 분명했던 프리드먼이 자신은 인류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예 모든 규칙을 없애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전력투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 덕분에 인류사에 다시는 대공황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말이야.”



“이런, 죽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수많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의 대부로써 능히 했을법한 말이네요.”



사실 재영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발진이 돋을 정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대공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위기와 그들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인류의 60~70% 이상이 겪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고통이 거의 대부분은 그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떼거리들의 사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에 편승해 막대한 부를 챙긴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도 상당하지만.



“우수게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인류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야. 현재 선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급격한 재정위기가 경제규모를 다운사이징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과 빈곤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겠지만,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마저 희석되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거야.”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이며 언론ㆍ문화적인 의미를 넘어 인류사적 의미까지요? 이번 금융위기가 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자본주의의 몰락을 의미하는 대공황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지만, 미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도 아니고, 중화국도 거품의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으니, 대공황을 거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가 대변한 금융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져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낼 인류사의 변곡점으로까지 격상시킨 성수의 말에 일말의 의문을 표했다. 그것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지구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석유를 너무 싼 가격에 사용한 것과 포스트 포디즘 이후의 압축 성장을 뒷받침한 값싼 전기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탄생부터 통제의 수단이었던 컴퓨터와 인터넷이 더해져 단기 실적에 목매는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 경영, 대규모 투기 자본화된 금융 산업의 구조적 탐욕과 탈선이 부차적 원인이다. 이는 별 볼일 없는 한 형제, 재우와 재영의 일치된 생각이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영은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경제학이 인간과 시장에 대한 잘못된 믿음(합리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 또한 주류 경제학에서 서구사회를 번영의 시기로 이끌었다고 칭송하는 하이데거(자유에의 헌정)와 대처, 프리드먼(자본주의와 자유)과 레이건의 조합에 의해 추진된 신자유주의도 지나치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재영은 주류 경제학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다. 소수 부유층의 이익을 늘려주고 미래까지 그래야 한다고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불평등 이데올로기로 치부하거나, 기껏해야 기득권을 위한 통계학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대량 잉여생산과 속도의 파시즘이 불러온 공멸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보통 자유(경쟁) 시장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천대, 만대 기업이라고 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에 제한한 선정 자체가 그들만의 기준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 및 차단작업이기 때문이다)’이 평균 30년 주기로 30~40%가 바뀐다는 것에서 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경쟁) 시장의 시스템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는 수천만 개 기업 중 시스템 중심부로 들어오는 대기업들이란,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몇 십만에서 몇 백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신규 회원이 도태된 구회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소하고 부수적이며, 따라서 전혀 변한 게 없는 해프닝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적으로 일부 시장과, 크게는 몇 개의 나라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경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들의 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해도 잔망스러울 뿐이다. 이익의 총합과 지배 시스템에 하자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일인 매년 벌어지는 연말 정산 디너쇼와 다를 것이 없다.



반면에 지나칠 정도로 휴머니즘에 빠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치경제적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적 혁명을 선택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린 마르크스를 필두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대편에 있거나 현장 종사자(주로 실물경제)가 선호하는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와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주창한 슘페터, 금융 부문의 경우 자유(경쟁) 시장은 실물시장과 정반대로, 즉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완벽하게 밝혀낸 민스키와, 경제학은 경제학자를 먹여 살리기에 딱 적당하며 주류 경제학의 오류와 허상에 대한 풍자와 촌철살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겔브레이스, 금융위기의 본질과 과정을 완벽하게 밝혀낸 킨들버거 등의 저평가된 경제학 서적들에서 오히려 실체적 진실과 경제학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주류 경제학은 기업의 속성과 현장에서의 거래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왕국만을 건설하고 유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들 외에도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경제학자 중에서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 문제지만), 게리 베커와 니얼 퍼거슨(역사에 대한 지나친 의미 부여와 제국에 대한 필요악적인 긍정적 생각,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가치중립적 태도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금융위기를 표만 의식한 정치인과 인센티브에 목맨 금융 분야 종사자들의 탐욕, 이를 방치한 정부와 경제 관료들의 잘못이 중첩된 것으로 분석한 『폴트라인』의 저자 라구람 라잔과, 카오스 이론의 대가로 기존의 포트폴리오 위주의 금융이론을 비선형적 프랙털모델로 뒤집어버린 만델브로트의 『프랙털이론과 금융시장』 등의 서적들을 참고했지만 재영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인류사적 의미까지 격상시킨 성수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과는 다르다. 처녀가 임신했느냐 숫처녀가 임신했느냐의 차이라 할까? 문제는 거의 모든 여자는 임신한다는 사실이다. 씨를 함부로 뿌린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형도 속도의 파시즘과 값싼 석유,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빼면 성수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긴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각성을 주었고, 소비자로써의 개개인에게도 편익과 품질 위주의 소비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소비에 대해서도 눈 뜨게 했기 때문이다. 재영은 그래서 성수의 다음 말이 너무나 궁금했다. 보편적 가치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논리의 다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언제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해도 빈약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성수의 의견에 일부러 반대를 표시했던 것이다.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몰락과 WASP의 재부상, 경제위기에 직면해 유럽이 우왕좌왕하고 전통의 다문화주의를 포기한 것,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무차별 학살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극우주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를 절대적 신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각종 테러집단, 그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영국과 이스라엘, 칠레 등의 대규모 폭동, 거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일방적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빈부의 격차, 폭주 단계에 이른 지구온난화가 초래하고 있는 각종 이상 기후, 이젠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참여 민주주의 정신, 인간의 신경망처럼 전 지구적 차원으로 얽혀 있는 초국적 투기자본이 초래한 천문학적인 부실자산과 재정적자, 빚에 근거한 금융의 폭주로 그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띠는 제조업의 위축과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 위기 대체 방법을 인원감축으로 대처하는 기업들의 노동유연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이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야. 이것들에서 안전한 나라는 없어.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니, 이건 마치 자본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던 마르크스가 고전파 경제학을 비판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혁명 직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해. 시장사회주의를 꿈꾸었던 폴라니가 살아 있다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놓았겠지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상당히 일치된 생각이야.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와 영국과 칠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폭동처럼,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초래한 대공황의 증거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 이건 마치 유럽과 미국을 뒤흔든 68혁명의 전야를 방불케 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부산을 떨지만, 부자증세와 소비 축소, 공정무역과 금리 인상을 통해 장기저축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이번 위기를 탈출할 수 없을 것이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인간과 사회를 모두 파괴시켜버린 신자유주의라는 인류사 최악의 괴물이 아예 끝장을 보자며 인류 전체와 자본주의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류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이야.”



성수가 전 세계적 상황을 일목요언하게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리의 정연함이 수면을 박차는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며 눈부신 빛의 파편들을 분출했다.



“그 정도인가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중국 시장이 커지고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신흥시장도 빠르게 팽창 중이라 세계경제가 대공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시카고학파의 퇴장이야 당연하지만, 막강한 세계경제가 백척간두에 서있다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결국 금융위기의 불똥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풀린 돈이 문제라는 얘긴데 그에 대해 교수님의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시간을 뺏는 건 아닌지?”



“무슨 소리? 얼마든지 해주지. 교수라는 게 뭐겠어? 떠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인데. 게다가 나 요즘 

한가한 사람이야. 현 정권과 주류학자들에게 문제아로 낙인찍힌 이후 남아도는 게 시간이야, 허허허.”



씁쓸하게 웃는 성수의 말에서 상식을 벗어난 현 정권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지나칠 정도로 폐쇄적인 문화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나왔다.



“회사에서 기피 인물로 찍힌 저와 비슷하네요, 하하하!”



재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주류와 지배 권력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활동 반경이 상당 부분 제한된 성수의 처지 안타까웠다. 이를 테면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적색분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야 할까? 그는 분명히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정의의 실현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면에서 형의 힌트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잠깐 흔들렸던 확신이 다시 강화됐지만, 재영은 확인차원에서 성수의 선언적 주장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로 치부하며 부연 설명을 요구했다. 






보궐선거의 전망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문재인의 보수의제 정면돌파를 진보의제 맞받아치기로 되돌려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나 이른 대선 출사표인가? 새벽의 끝자락에 잠에 들어 황혼의 첫머리에 일어나는 필자지만, 오늘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어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 자리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정도로 진보적 의제로 가득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했던 박근혜 후보가 오버랩될 정도로 유승민의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일단 유승민의 연설을 (세월호 인양을 언급한 박근혜처럼) 임박한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나 사드미사일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원내대표연설을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완구를 위해 흘린 눈물을 유승민을 위한 연설로 대체하면 충분하다.





이번 연설이 김무성과의 사전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박근혜의 오늘 밤은 스산하다 못해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은 똥 밟은 날의 누구처럼 자다가 몇 번이나 일어나 ‘다음 대선은 양보 못해!’를 외쳤을 것이다. 안철수는 유승민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도 남았으리라.



문재인은 유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연설문을 써줬냐고 물어볼 것 같다. 유승민은 김종인이나 장하준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기라도 했던 것일까?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또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했는데, 대체 유승민의 대표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표연설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누리당에 진보적 경제관을 지닌 원내대표의 등장이 때 이른 대선 출사표에 해당하는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4월16일과 4월29일을 보내봐야 알 것 같다. ‘폭탄’ 홍준표를 염두에 뒀을 리는 만무할 테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싶다.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으로부터 난타를 당할지, 조중동과 종편, 보수단체로부터 난타를 당할지, 재계와 경제지, 부자들로부터 난타를 당할지 그것은 유승민이 소화해낼 몫이다. 정치인의 말은 실천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권력의 크기에 따라 책임의 크기도 늘어난다.





물론 어떤 정치인은 이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지만, 유승민이 김대중을 욕보이는 동교동계의 나눠먹기 요구에 브레이크가 걸린 문재인의 광폭행보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유승민은 결정적 한 방을 날렸고, 충격은 오래 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유승민 기습공격 때문에 연설문 내용을 수정하고 있을 우윤근의 잠 못 드는 밤도 길어질 것 같다. 우윤근이 강조해야 할 것은 사드미사일 도입 반대와 정부의 세월호 특위 시행령을 철회하라는 것,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라는 것 정도밖에 남은 것이 없다. 





유승민의 연설에 얼마의 진정성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디 세월호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말한 것의 반만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 이번에도 그들을 울리면 국민이 참지 않을 것이며, 필자도 병약한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09 05:45 신고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니길 바라는 맘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참교육 2015.04.09 07:48 신고

    남이 써준 원고 배껴 속았던 박근혜만해도 배신감을 느끼는데...
    새눌당의 사람들..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기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9 14:49 신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많이 남겨 최소한이라도 실천하도록 압박해야지요.

  3. 耽讀 2015.04.09 07:57 신고

    기득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그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어제 유승민보다 더 진보 아젠다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4.09 14:52 신고

      그래서 유승민이 대국민 립서비스를 한 것으로 본 것이지요.
      하지만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고생 좀 할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09 08:29 신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단은 물러서고 있네요
    선거를 앞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5. 달빛천사7 2015.04.09 10:52 신고

    이상한건 시간이 지나도 조용해지지가 않네요 언제쯤 조용해질까요

    • 늙은도령 2015.04.09 14:54 신고

      영원히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모두 다 청렴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6. 꼴찌PD 2015.04.09 12:01 신고

    대표연설 전에 약물검사라는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 ㅋㅋ 전략이든 전술이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연설임은 틀림없는 듯 싶어요

  7. 아침5시 2015.04.09 12:34 신고

    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4.09 12:54 신고

    세월호 사진만 봐도 넘 가슴이 아픕니다. 저려옵니다. ㅠ

  9. 바람 언덕 2015.04.09 12:59 신고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그 마음이 어떤지..
    그닥 신뢰는 안갑니다만...

    • 늙은도령 2015.04.09 14:59 신고

      저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말한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실천하라는 것이지요.

  10. 좌파개티 2015.04.10 01:58

    보궐,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을 위한 2012경제민주화와
    너무나도 같은 포스터 정책, 선거 후 바로 폐기

    김무성 "유승민 연설, 잘 들었지만 당 방침 아니다"
    한 마디로 설명해준다 생각됩니다.

    선거철이 되니 이 말이 기억나네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 늙은도령 2015.04.10 02:39 신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속고 또 속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10 09:42

    아무리 패악만을 일삼던 조직 사회안에도
    바른 말을 하는 한 사람쯤이라도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은 다가오는 재보선과
    막다른 코너에 몰린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옳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이 바른 지적이고
    자기 양심의 가책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10 16:30 신고

      정말 아니오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도덕의 부재가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커지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만 쫓게 만들고, 대신 양심의 소리에서는 멀어지게 만듭니다.

  12. 하늘이 2015.04.10 21:20

    장치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올라는지 그럴려면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깨어나야하는데
    하늘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 늙은도령 2015.04.10 22:15 신고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정치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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