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세작 노릇을 하고 있지만)의 활약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을 뿌리부터 바꾸는 청사진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응천이 JTBC 뉴스룸과의 영상인터뷰에 응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과정과 목표를 밝히고, 당을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12명의 청춘들이 집단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과 미래의 청사진이 반칙과 특권이 통할 수 없는 상식과 원칙의 노무현 정신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모든 것이 10만을 넘긴 온라인입당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더욱 도드라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일 수 있으며, 김병기와 조응천처럼 현 집권세력의 치부와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통했던 친일수구세력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 놓고 백의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줄 20명의 인재와 2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온라인당원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충분한 휴식 후에 더 큰 승리를 위한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는 김종인 체제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총선프레임의 첫 단계가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을 때리는 것으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빨간색을 칠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도 문재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과 이재명은, 안희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청년배당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복지실험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그들의 실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축어민, 전교조 등을 대표하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은 호남민심을 되돌리는 것만큼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두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낮은 투표율과 개표조작의 가능성이다. 전자는 총선 정세가 요동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일조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개표조작을 막는 것은 김종인, 김병기, 조응천, 표창원 등처럼 뚜렷한 예방책을 찾기 힘들다. 수개표의 재도입이나 재검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묘안이 가능한지, 필자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냥 2016.02.04 04:36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정청래가 개표조작을 막기위한 최소법안(지역구별 5% 샘플링 재검사)을 냈는데 조원진 때문에 불발됐답니다.

    또 하나는 [새가날아든다] 에서 나온말인데 100개 단위로 묶어처리하고, 투푯수를 합계낼때 프린트 자체를 쓰지말고 수기로만 표시해도 현행법안 안에서 막을수있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야권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운게 개표조작인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18:13 신고

      네, 저도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2. 耽讀 2016.02.04 08:14 신고

    개표소에 야당 참관인들이 개표기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록한 개표기록을 야당도 합산하면 됩니다. 개표참관인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그저 참관만 아니라 기록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2016.02.04 13:38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https://youtu.be/VkE9k6MP6_0

    • 늙은도령 2016.02.04 18:15 신고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병기 등을 그냥 영입한 게 아니랍니다.

  4. 이글맨 2016.02.04 22:43 신고

    표를 올리실 때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가 먼저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느조사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이 1등이라는건 의문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23:23 신고

      최근의 여론조사 전체를 찾아 보시지요.
      문재인이 1등인 것은 벌써 3주째입니다.
      심지어는 갤럽에서도.

  5. 이글맨 2016.02.04 23:28 신고

    네 알겠구요
    이런글에 여론조사표 올리실때는 어느기관에서 조사했는지 표시하고 표준오차까지 올리는게 아닌가해서 댓글 단거였습니다.
    그 정도도 안하고 글 쓰시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 늙은도령 2016.02.04 23:42 신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퍼진 상태라 님이 지적한 부분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6. 2016.02.05 01: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02:33 신고

      아, 고쳤는데 남았나 보네요.
      얼른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는 곧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뜻이기에 지난 대선결과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파장은 그렇게 끝없이 커져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도 김용판의 유죄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선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김한길 등의 비주류가 압박을 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박근혜가 당선된 초기에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면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안에 자리한 비주류들이 문재인을 퇴출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부시와 고어가 겨룬 미국 대선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재검표에 들어가야 했지만, 플로리다 대법원(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시의 동생이었다)이 재검표 불가를 판결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어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시는 득표수에 뒤진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엘 고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대통령에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유리됐고, 얼마나 많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입니다. 켈리와 민주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가 유린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일등공신이 김용판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정의의 역설’과 비슷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되기 일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검찰(당시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이 됐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정치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무죄 선고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고, 국민과 유리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해도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문서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이 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6.10항쟁 이상의 대규모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집회와 시위를 꾸준히 열고,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실천하고, 온라인입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총선에서 반드시 선거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야당이 무력하고 방송이 장악된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수구세력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방송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재원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강하고 방송이 독립적이면 재원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국민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울 때만이 제 역할을 하는 체제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2.01 23:53 신고

    성공한 쿠테타... 장윤석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39 신고

    밤 늦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속보로 나온걸..ㅡ.ㅡ;;

    • 늙은도령 2015.02.02 18:42 신고

      사법부가 정치를 처단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하늘이 2015.02.02 11:16

    부패한 정권 오래 못갈거라 믿습니다 ᆞ진실을 덮고또덮어서 우선 모면하기 바쁘다 ᆞ

    • 늙은도령 2015.02.02 18:43 신고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명박근혜의 특징이 그러한데,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된 것도 그 떼문입니다.

  4. 무쏘 2015.02.08 13:33

    장윤석이 지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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