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11 03:09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11. 동우 2016.11.18 12:04

    같은 듯 다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치다 ( 티비 조선 ) 진행 중 발언,

    썰전 에서는 " 무조건 단두대" ..

    같으면서 다른 듯한 전원책 변호사 발언. 어떤 모습이 이 분의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자는 통신사업을 할 때 재벌 2~3세를 몇 명 만난 적이 있다. 물론 재벌 오너도 만난 적이 있고, 초국적기업의 오너와도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친척 중에 재벌 오너도 있고, 이런저런 루트로 재벌 오너와 2~3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인 사정상 재벌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의식구조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접촉은 가졌고,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것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재벌 1세와는 달리 재벌 2~3세는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고위임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그들에게 서민의 삶이란 외계인의 삶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공감을 시도하려 해도(그럴 이유도 없지만) 재벌 2~3세로 살아온 삶과 어려서부터 주입된 주인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재벌가에서도 자신의 후계자들이 서민의 삶과 엮이는 기회를 원천차단하려고 노력한다. 완벽한 차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사후해결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잔인한 기업 경영에 있어 냉혹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슴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데, 이를 통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계급이 서민과 다름을 공고히한다, 중세의 왕족이나 귀족처럼. 

 


그룹 오너의 지위에 오를 2~3세들은 움직이는 동선마다 숱한 수행원이 뒤따르고, 임직원들은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해두는 것은 기본이다. 재벌의 규모가 거대할수록, 재벌 2~3세가 움직이면 회사 전체에는 비상이 걸린다. 공무원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의전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재벌의 임원들도 오너가문의 2~3세의 의전에 목숨을 건다. 

 

 

그들이 방문한 곳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아웃되는 것을 피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의전을 담당하는 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멀찌감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혹시 모를 재벌 2~3세의 동선 변경까지 고려해 최대한도로 반경을 넓혀 주변을 정리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이는 회사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벌 2~3세의 심기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공장이라도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로 넘쳐나는 공장이 무균공장으로 탈바꿈하기 일쑤고,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새것으로 바뀌는 것은 기본에도 속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공장 주변의 조경도 바꿔서 마치 공장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진실은 그들의 시선 밖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모든 재벌 오너와 2세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의 말은 압도적인 확률로 그렇다는 것이다. 흔히 재벌의 오너 집안을 성골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혼으로 재벌가문에 편입된 이들은 진골이라 한다. 결혼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들의 힘은 CEO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성골과 진골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고위임원들은 물론 CEO조차 그들의 부품일 뿐이며(이학수 같은 최고경영자는 예외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의 능력이 유효한 한에서만 생명이 유지된다. 이른바 모든 임원은 ‘다음 번 별도의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부품일 뿐이다. 재벌2~3세는 절대 특정 임직원을 편애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임원이 자신에게 충성을 받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면 모를까.

 

 

이 때문에 측근 중의 측근도 눈에 거슬리는 행위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그것으로 아웃이다. 어떤 조직에서나 그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한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지,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산이 나오면 가차 없이 해고통보가 날아든다. 20년이건 30년이건, 회사를 위해 청춘과 중년의 삶을 받쳤다고 해도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처럼 재벌 2세는 어려서부터 황태자로 키워진다. 그들은 떠받들어지는데 익숙하고, 칭찬에는 인색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떠받드는 데는 미숙함을 넘어 치욕처럼 느낀다. 그들은 명령을 내리려 하지, 그룹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평생을 한국의 최고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처럼. 

 

 



단언하지만, 재벌 2~3세의 의식구조는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커왔고 교육받고 행동해 왔기에 의식구조를 이루는 세포들마다 군림하려는 DNA가 포진해 있다. 재벌 오너와 2~3세는 삶에서도, 인식과 행동 면에서도 절대 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없다. 결혼제도로 얽혀진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고 거기에 진입하기도 어렵지만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땅의 유권자들이 현대그룹의 CEO였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큰 피해를 봤고, 독재자의 딸이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차별과 압박, 반칙과 비리들이 난무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들어선 것에서 보듯 이 땅의 유권자들이라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바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 실수가 국가의 최고지도자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이르면 자신만이 아니라 후세대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삼포로는 턱없이 부족했는지, 오포를 넘어 칠포까지 회자되는 이 땅의 청춘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피해자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자랑스럽지도 않고, 죽창을 들어야만 조금은 평등해지는 헬조선에 불과하다.



이 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나는 노통에 이어 문재인의 민주당을 표를 주려 한다. 답은 그것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삶, 그 자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이자 새로운 정치라고 믿는다. 헬조선은 죽창을 들지 않아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14 19:24 신고

    '계급적인 관정에서 세상을 보라' 막스할아버지가 한 이 명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고생없이 자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나까? 유권자들이 재벌의 수족이 된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하는 한 노예 생활을 계속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4 22:22 신고

      네, 계급투쟁에 성공한 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지요.
      상위 1%에게 하위99%의 부를 이전하기 위해서요.
      저들은 사회주의를 적용하면서 나머지에게는 자본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마르크스가 몇 가지 결정적 오류만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성찰이 뉴턴의 만유인력과 다윈의 진화론 이후의 것들을 접할 수 없어서 이런 아쉬움이 발생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5 08:41 신고

    대통령은 5년의 무소불위 권력자지만 재벌 오너들은
    평생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살아갑니다
    저도 지근에서 며칠 의전을 해 봤기 때문에 도령님의 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재벌은 해체되고 없어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민주주의 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곳입니다

  3. 행인 2016.01.16 17:16

    정치얘기에 관심이 있는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MB가 점찍어둔 차기 대권주자 후보 중 한 명 이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인물에 대한 평이 다른데, 이런 차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http://m.blog.naver.com/tuna69/220496314704

    • 늙은도령 2016.01.16 18:10 신고

      글을 확인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라....

    • 늙은도령 2016.01.16 19:05 신고

      공진당 카페는 오래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페쇄적이고 어차피 마케팅하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료를 조금이라도 오픈하면 제가 일일이 분석해보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없습니다.
      세상을 자신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고위층이 즐비합니다.
      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도 있고 세계적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는 별도의 친분이 있고(국가지도자급이었던 삼촌 덕분에) 그런 식으로 얻는 정보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순을 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진까지 올랐던 분인데 드물게 진보적 성향을 지닌 분이지요.
      그분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박원순과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들었던 얘기와 제가 참여연대와 사업을 했을 때, 박원순이 실제 재벌과 대기업의 후원을 받을 때 자금을 지원한 그룹관계자까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박원순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전 그런 분들의 말을 믿습니다.
      40~50년 이상을 함께 해온 분들에게 이유를 불문한 지지를 받는 것은 보통사람이면 못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음모론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자들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거대 조직을 끝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자들의 사기성 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몇 편 읽어봤는데 글의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는 제대로 제시도 못했더군요.
      신경 끄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저처럼.

  4. 하하.. 2016.06.01 11:57

    인생은 운빨.. 부모빨... 정말 그게 두드러지는 나라... 부모 잘 만나면 평생가는 부를 누리는데 부모 잘못걸리면 선진국들이 혀를 찰 정도의 지옥에서 혹사.... 아...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 억울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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