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위의 인용문은 1975년 박정희의 정치생명을 연장시켜준 중동특수에 관한 말이 아니랍니다. 이 인용문은 2015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말이랍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자며 ’해외 일자리 포털 개설 및 스마트폰 앱 개발 계획’을 보고하자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참석자 일동 함박웃음, ㅠ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평생을 거쳐 배운 것의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박근혜는 IMF 환란 때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중동에 가서 뭐 뺑이 치게 일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녀는 중동 진출이 ‘하늘의 준 기회’여서 열사의 땅에서 돈을 벌어 국내로 부치랍니다. 박근혜는 퇴임 전에 제2의 ‘국제시장’을 직접 제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선의로 표현했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을 보는 관점이 이러합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열악한 환경의 중동에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희망도 없는 오포세대나 청년실신세대로 사느니, 죽도록 힘들겠지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면 암울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덤으로 국가도 좋고, 노후준비도 못한 부모도 좋은 것 아니냐는 투입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 '국제시장' 세대처럼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닥치고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아프리카에 가서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MOU만 잔뜩 맺어오면 이번에는 청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할 판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수없이 많은 청춘들에게 비수로 박힌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공주에서 여왕으로 등극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중동에 진출하는 업체들은 북한이나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저임금노동자를 씁니다. 두바이 기적이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동국가들도 저유가 때문에 떼돈을 벌던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중동특수란 저임금노동자가 필요한 일들뿐입니다.



최근에는 중동국가들이 발주하는 사업도 저가경쟁이 심해져 이익도 별로 남지 않습니다. 저유가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겨우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든 (그러나 잠복된 부실이 너무 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미국의 청년실업률도 높은데, 중동국가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값싼 인력은 인도와 중국에도 넘쳐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주 일부에게만 적용됐듯이, 제2의 중동붐이라는 것도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특히 청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중동에서 일한 것이 중요한 스펙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산업적으로 뒤쳐진 중동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을 써먹을 곳이라고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와 아프리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포세대, 청년실신시대라는 참혹하고 서글픈 유행어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임에도 대통령은 그들에게 열사의 땅, 중동에 진출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청년들의 실업을 이용해 자신의 치적만 쌓겠다는 것인지, 발언의 선의를 추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들과 계약한 한국기업들이 그렇게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교육과 유학 등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상위층의 자녀부터 자발적으로 갈 텐데 대통령의 굳이 청년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스펙 쌓을 돈도, 시간이나 여력도 없는 오포세대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가장 빨라 청년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가서 생고생을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춘에게 무모하기 짝이없는 모험과 도전만 강요하는 대통령 밑에서 3년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끔찍하기만 합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현재의 물가로 따지면 100억에 가까운 돈(당시 6억)을 전두환에게 받았으면서도, 그 정도 돈이면 소녀가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인간관계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혹하고 암울한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겠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는 것이 대출이고, 늘어나는 것이 빚이며, 졸업만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대통령은 성공 가능성도 낮고,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는 열사의 땅에서 미래를 찾아보라고 하니, 아버지 흉내내고 업적 신경 쓰느라 청춘들을 위한 마음이 쥐꼬리 만큼이라도 있기는 한 것일까요? 



민주적인 혁명을 일으키던, 향후에 다가올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던가 해야지, 이땅의 청춘들이 짊어져야 할 질곡의 끝이 어디인지 상상조자 안 됩니다. 미친듯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현실에서 정말로 중동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희망조차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류는 고령사회와 장기적 경제침체, 지구온난화와 폭력시장의 확대, 핵발전 위협, 자연생태계 파괴 같은 글로벌 위험사회를 동시에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든 기득권 체제를 뒤집지 않는 한 청춘들의 미래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는 것조차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한 나라에서 평생을 비정규 임시직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청춘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릅니다. 젊은이게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청춘을 가지고도 절망에서 살아남은 법만 찾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지, 이제는 성인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1:39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수치상으로 좋아진 것만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제2의 IMF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현장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악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유럽 수출을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유럽에서 박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하청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독일과 일본 차의 저가공세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10조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기부양을 하려면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전제로 대규모 양적완화(최소 100~150조)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백만 개 이상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경제를 살린 뒤 청년부터 노인까지 소비를 늘릴 여력을 만들어주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 80%의 지지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가진 자들을 도와 수치나 올리는 반서민적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청년들은 갈수록 집도 얻기 힘들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며, 좋은 직장만 찾게 됩니다.
      이러니 악순환이 되풀이되지요.

      김구는 우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해방 때는 김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김구보다 노무현이 더 적절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노인연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사실 답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표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도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주의자이자 분열주의자여서 김구보다는 못합니다.
      저는 이승만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그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님과는 조금 다르네요.

      헌데 김구의 후손이 친일파로 박정희와 박근혜에 충성한다니 김구가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네요.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덕분에 공부할 것이 생겼네요.
      김호연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님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문재인이 경재에 올인하는 이유는 박근헤의 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품이 훌륭해서 박근혜처럼 위선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니까요.

      청년과 노인이 슬픈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펼처져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민주적 혁명도 필요할 판입니다.

      진정한 국가사랑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 2015.03.20 22: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23:10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권력으로 치자면 국가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인맥을 가동시킵니다.
      물론 최대한 인맥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때, 상대방이 돈과 권력으로 찍어누르려 할 때, 그때는 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3. 2015.03.21 00: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02:29 신고

      일자리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청년이 에어콘 맞으며 사무직으로 일할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에 진출한 기업들은 금융과 건설, 플랜트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있는데 이런 데서는 청년이 일할 자리가 막노동에 가까운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동이라고 노동자 천국이 아닙니다.
      만일 중동이 노동자 천국이라면 청년만이 아니라 중장년도 중동으로 갔을 것입니다.
      옛날의 중동특수나 지금의 중동붐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에어콘 맞으며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란 다른 나라라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정부(실제적으로는 왕족)가 주는 돈으로 사는데 외국인이 와서 엄청나게 편하게 돈을 벌면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선진국인 유럽도 청년실업률이 10~2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상이란 없습니다.

    • 백승준 2015.03.24 03:02

      그렇군요 얼마전 중동취업의 취지를 들어서 취업개선이 될수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동과 계약을 맺어도 청년실업의 이유가 중동에대한 일자리 정보부족으로 진출이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힘든 정책인듯하군요...

    • 늙은도령 2015.03.24 04:35 신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 청년들을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를 필두로 한 OPEC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유가전쟁을 벌인 것도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경쟁국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중동국가들의 호황시대는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1 09:27 신고

    현실을 보는건지
    환상에 빠져 사는건지 대통령 무슨 생각일까요

    • 늙은도령 2015.03.21 15:16 신고

      아무 생각 없음이지요.
      생각해도 현실경험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과대포장된 신화만 얘기하는 거죠.

  5.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4 신고

    그나마 지금 유가가 하락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요즘 TV 보다가 허황해서 웃습니다 ㅋㅋ

  6. 김원식 2015.03.21 15:47

    조흐신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6:27 신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니 늘 최선을 다해야지요.

  7. 공유의 플랫폼 2015.03.21 19:06 신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를정도입니다. 청년이 텅텅빌정도로.. ㅎ

    • 늙은도령 2015.03.21 19:29 신고

      허허.. 이 나라는 아이와 노인만 남을 모양입니다.
      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뇌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고 싶네요.

  8. 방갈로 2015.03.23 23:20 신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무책임한 발언같습니다.

    자국에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할텐데,,,
    아무리 자본 집중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독식, 자본축적은 정말 너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02:57 신고

      문제는 정부와 국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기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의 이익을 거두기 위해 난리칩니다.
      그것을 막으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언론의 역할 포기도 크게 작용하고요.

  9.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26

    좋은글잘읽고 공부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10. 권력없는 주부 2015.03.27 12:34

    무슨생각으로 젊은애들을 중동으로가라고할까?
    난 울아들만봐도 가슴이 시린데...
    젊은애들 바다에 빠져죽이고 사건사고는 날마나나서 젊은애들이 다죽어버리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애들전부 중동으로
    보내라고? 내수경제살려서 우리애들을 보면서 살아야 그게 사는맛인데 .. 그쪽에 앉아서 혼자 잘먹고 잘살지말고 우리 같이
    잘살면 안될까?
    혼자 무슨생각하며사는지... 가정주부인 나보다 못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루하루 안타까울 뿐이네~
    지식많고 학력좋은 엘리트 남자,여자 들은 다 모하시는지~우찌 나라정치를 이따위로 풀어가시는지~

    • 늙은도령 2015.03.27 16:17 신고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오로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봐야 하는데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언제나 큰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험의 부족이 다양한 삶과 계층에 대한 이해도 없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꽁한 소녀처럼 속도 좁아 관료들이 말도 잘 못하니 답이 없지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한 것으로 만들어야 만족하는 모양입니다.
      답답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