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26 신고

    북한이 쉽게 답을 보내 오지 않겠지만 평화를 위한 제안에
    적극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적인 공존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8 15:48 신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7.09 20:16 신고

    뉴스를 분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넘치는 이슈들이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죠

    저 베를린 선언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면 좋겠습니다



김종인의 어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다.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거치면 이런저런 형태로 변질된다면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언론 등이 이런저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것은 김종인의 어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언론 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발언에 추호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말이란 입을 떠나면 그때부터 청자(듣는 사람)의 몫이지 화자(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 애매모호하면 알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언들을 시계열상으로 놓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과 해석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청자가 자신의 뜻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뜻이 왜곡됐다면

화자의 책임이 우선이다. 김종인은 자신이 직접 합의추대를 말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고'라며 합의추대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문재인의 반대표명에도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컷오프를 강행한 것까지 더하면 필자와 유시민, 정청래 등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음을 말해준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그가 보여준 언행들을 종합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이 그를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후, 두 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지난 두 달 동안 김종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어떤 일관성도 없으며, 대단히 즉흥적연서도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하루이틀 사이에 정반대로 바뀐 것도 있었다. 자신의 말이 언제나 옳다는 그는 권한이 커질수록 권력욕을 숨기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협박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적반하장적 태도는 박근혜와 완전히 동일하다. 심지어 합의추대에 반대하는 당내외의 반발에 '문재인이 자신을 영입할 때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며,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렸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없는 처지의 문재인을 물고늘어지는 것을 넘어, 이 발언마저도 수없이 많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만 놓고 보면 문재인이 당헌·당규마저 어긴 채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인지, 문재인이 총선이 아니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김종인을 영입했다는 것인지, 문재인이 지금도 그런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셀프공천 파동 때처럼 문재인에게 합의추대 반발을 꺾으라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다.   



김종인의 최대 무기는 자신을 제거하려면 문재인부터 제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및 비례대표 막장공천에 당 내외의 불만이 폭발하자 (박영선처럼) 당무를 거부한 채 문재인에게 와서 해결하라는 듯이 행동했다. 원죄가 있는 문재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인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문재인의 영입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이것은 문재인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협박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민주가 문재인의 사당이며,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청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호남과 광주가 자신을 버리면 정계에서 은퇴했다는 말에 갇혀 꼼짝달싹도 못하는 처지인데, 김종인 정치적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문재인을 끌어들여 '자,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문재인을 총알받이로 사용했다. 



나이를 그렇게 처먹은 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민주에 들어왔다는 말인가? 김종인은 문재인의 영입 제안을 수락해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의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지도 못한단 말인가? 필리버스터 중단, 안철수만 키워준 야당통합 해프닝, 정청래와 이해찬 컷오프, 셀프공천, 청년비례 학살, 호남에 집중된 막장공천,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파기,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 반대 등을 문재인과 의논해서 결정했단 말인가? 





이제 김종인이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다. 김종인 이 모든 것을 문재인과 의논해서 진행했다면 지지자와 민주주의, 당헌·당규도 어겼기 때문에 문재인도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지 못한 필자지만, 김종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을 20년 넘도록 지켜본 사람으로서 김종인의 주장을 추호도 믿지 않지만, 김종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의 투명성이 약해질수록 최악의 체제로 변질된다(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 등 역사적 증거는 수두룩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바판받는 것도 정치적 결정의 투명성이 권주의주의적 독재에 버금같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도 형편없지만,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김종인의 이해는 이명박근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그의 호를 안하무인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을 바보천치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적 환자들이라면 모를까, 이 상황에서도 김종인을 옹호하고 자신의 희망대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다. '호남배신론'을 떠드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죽이는 행태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정치한 사람도 아니다. 


               



노무현의 위대함은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 어떤 장벽도 정면돌파해내는 강인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도전자의 덕목). 그의 위대함은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민주주의의 본질과 시대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있다. 그는 정책결정의 투명성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 역사상 다시 나오기 힘든 민주적 지도자였다.  



문재인도 리더십의 형태만 다를 뿐, 노무현에 뒤지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은 지난 40년(군생활까지 마친 이후)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 김종인의 행태가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노무현과 문재인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종인인 더 이상 문재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도 가지지 못한 권한까지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책임지면 된다. 



당대표에 욕심이 있고 대선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당헌·당규에 따르면 된다. 김종인은 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전당대회 일정을 제시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원칙과 상식대로 하면 논란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4.21 08:18 신고

    김종인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 깜이 아닙니다,
    민주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힘들거나 불리하면 문재인을 이용합니다. 비겁합니다. 정말 당 대표 하고 싶다면 경선나가면 됩니다.
    나가기 싫으면 의원들 한 명 한 면 만나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금보따리 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조중동은 문재인에게 달렸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개입하는 순간 벌떼 같이 달려듭니다.
    더민주 당헌과 당규에 맞게 전당대회 열고 지도부 구성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토 달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7 신고

      네, 당헌당규대로 하면 됩니다.
      문재인은 나서면 안됩니다.
      측근을 통해 원론적이 수준에서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김종인 때문에 문재인이 참 힘들게 생겼습니다.
      당장 비례대표로 당선된 자가 성장담론을 들고나온 것과 거기에 의료민영화까지 넣어야 한다니 보수정당화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친 놈이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4.21 08:28 신고

    정청래 의원이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속에 답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27 신고

      문재인은 당 내부의 민주진보자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3. 겨울숲 2016.04.21 09:45

    너무나 동감하는 글입니다..
    제생각을 그대로 적어주셔서 너무 속시원히 읽었습니다.
    세상을, 현 상황을 통찰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셔서 감동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16:30 신고

      감사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정말 비정상적이어서 이에 대응할 필요는 느꼈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일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습니다.

  4. 구국의강철대오 2016.04.21 10:44

    속 시원합니다~!!

  5. 나락 2016.04.21 14:53

    김종인 문제는 문재인이 끌고 들어왔으니 문재인이 쫓아내야 될일.. 어영부영 시간만 버리면 둘이 동급. 한데 문재인이 과연 그런 결단력이 있느냐?

    • 늙은도령 2016.04.21 16:32 신고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김종인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나서는 순간 모든 기득권들이 노무현 죽이듯 융단포격을 가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들의 제1타켓인데 김종인이 그것을 비열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헌당규대로만 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자신들이 정한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합의추대니 이런 미친 헛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헌당규대로만 하면 됩니다.

  6. 소풍길 2016.04.21 18:26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각을 세우고 김종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님이 왜 그를 굳이 영입해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통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까지의 큰 판세를 살펴볼 때 김종인이 절대 필요하고 이 사실을 달님 역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달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열차게 응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1 21:28 신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권력의 속성이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해졌기 때문에 봇물처럼 튀어나오는 개별 의견들이 과포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흥분들이 가라앉는 올 10월만 해도 경제위기 때문에 상황은 급변할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의 경제지식은 60년대에나 먹힐 수 있는 형편없이 낡은 것이고, 그나마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당장 구조조정을 언급했는데 IMF 외환위기와 지금은 천양지차의 상황인데 그때의 구조조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되는데 김종인은 노동자를 대량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릴 생각이지만, 김종인이 말한 구조조정을 하면 더민주는 새누리와 같이 날라갑니다.
      김종인은 지금 보수경제학의 낡은 패러다임을 말하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더민주가 들고나온 꼴입니다.
      김종인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문재인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은 문재인을 재기불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7. 소풍길 2016.04.21 18:53

    정청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분이 많은 듯 한데.............

    정청래는 본래 정동영 계입니다.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정동영 계입니다.
    정봉주는 어떤가요?
    손학규에서 시작하여 정동영 품으로 투항한 바 있습니다.

    즉 모두 정동영 계입니다.

    정청래, 정봉주는 2007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한길, 이종걸, 전병헌, 천정배, 정동영 등과 함께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어떤 당입니까?
    노대통령 필생의 숙원이었던 전국정당의 설립을 위한, 노대통령의 정치인생은 걸었던 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걸 박살낸 사람이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등이었습니다.
    정청래와 김봉주는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구요.

    열린우리당에서 노통을 쫓아낸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그 충격이 하도 커서 노통은 유시민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친노가 아니라 친노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노 아니냐구요?
    한번 배신한 놈들은 죽을 때까지 배신하는 법입니다.

    • 친노 2016.04.22 17:46

      댓글이 이 글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청래가 본래 정동영계라고 하셨는데 더 이전에 본래 노사모였던 사람입니다.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때는 문재인 지도부 비호에 앞장섰고요.
      이재명은 정동영 대선캠프에 들어간 바 있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과
      싸우기로는 웬만한 광역단체장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파가 어떻든지 20대 대선은 되어야 대선주자로 거론되겠죠. 정봉주는 노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구요.

      제가 이들을 딱히 쉴드칠려는 건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탈당자들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뻘짓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배척하기만 하면 정권교체는 무슨 수로 할 겁니까? 열린우리당 당시 운동권 출신들도 많이 탈당했는데 지금은 친노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물론 한번 배신한 사람들이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고 친노 코스프레를
      하는 것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 친노가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빠가 까를 만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집권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 123명이 전부 청와대에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집권한다면 야당 생활 10년
      의 교훈을 얻어 그런 대규모의 탈당과 배신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김종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도령님의 지적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의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국보위와 박근혜 대선캠프까지 갈 것도
      없이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냈고 정동영 대선캠프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2 19:26 신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하며 김종인을 쉴드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나 새누리 지지자들이 이중행태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문재인 열성지지자들 중에서도 김종인을 이용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노무현 정신을 망치는 것인데 망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본 총선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 시각이 좁아지기 일쑤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우상화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을 죽이는 것인데 인식하지 못합니다.

  8. lee 2016.04.23 17:49

    문재인님은 왜 통진당(북한사회주의목표) 이석기 체포안에 기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20:29 신고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
      아마 변호사 출신이기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광적인 상황이었고, 이석기 체포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법조인이자 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까지 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적 지도자라면 수평적 토론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자신도 구속된다는 것을 따라야 하지만, 개별적인 투표에서까지 자신의 소신을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 내 보수주의자들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을 남겨야 했을 것입니다.
      후대에 매카시즘을 연상시키는 일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9. 1234 2016.04.24 04:02

    그냥 비경성도 비호남인 대선주자로합시다,난 광주사람이지만,,권력욕에 사로잡혀 경상도인들 자신들이무능한 자질은 생각하지아나고 대통령만 될라고 들이대는것도 보기 싫고,호남인이 나서면 또 지랄한다고 ㅜ온갖 조작질할거고,,충청도,경기도 ,강원도는 인물 없습니까? 한날당 친위여론들이 양아치라도 경상도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ㄸ워주지만 타도사람들은 온갖 조작질을 합니다,민주다 ㅇ격있느 ㄴ아무나 나와도 이명박근혜보단 못하지 않습니다 나와봐야 안철수나 문재인같이 경상도인 아니면 여론이 한나라당반대세력이라라도 전혀 띄어주지않기때문에 일어나는현상입니다,초딩 이명박그네보다 못할사람이 누가 있을가요?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바로잡힙니다만 좀이라도 빨리잡죠,,야당조차도 경상도인이 나오는건 경상도인이 자질이 좋은게 아니라 그네들의 그라운드를 만들려고 즈랄ㄹ하는거지 지금것 모든 최악의 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이어습니다.,그것만 기억하시길,,이번이 기횝니다..더이상 분열과 대립에 익숙한 단체를 좀먹는 경상도인스탈에서 벗어나서 아무 시도출신이라도 어느정도만 격이 있으면 경상도보다는 나라에 도움 된다는사실을 알았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4.24 07:45 신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은 분들은 지역을 중시하지만 2030세대는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세대도 이들과 50대인데 지역에 상관없이 좋은 인물에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해온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면 모든 곳에서 골고루 표를 얻을 것입니다.
      대선은 총선과 달라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락을 가르는 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기있는 사람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게급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근혜와 조중동이 만든 지역주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극복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것이 깨졌기에 대선은 더욱 많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1040세대는 방송 시청이 매우 적고 SNS 사용이 많아서 예전처럼 조중동과 종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위정치의 장에도 일정한 정치가 필요하지만 야댱 지지자들은 그곳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조중동의 영향력은 더 이상 승패를 결정할 정도는 안됩니다.

      문제는 지상파인데 이들에 대한 비파은 지속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저도 할 것이고요.

  10. 오도티 2016.04.24 20:28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분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인은 기본적인 도리를 모르는 언행으로 문대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은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00:58 신고

      김종인은 이런 미친 짓은 김종인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고 단편적으로만 사유하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문재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식이면 대선도 치르기 전에 문재인의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11. 에페 2016.04.24 23:55

    계륵이에요 계륵

    삼킬수도 뱉을 수도 없는
    민주주의에 티끌만큼도 도움이 된적도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도 없는 것 같은 노인이
    숟가락하나는 거하게 얹음

    박근혜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는 신사인척 조용히 물러나고
    선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에게만 몽니를 부리는 것이
    더더욱 김종인이라는 인간에 대해 실망하게 만듭니다

    악인의 전형이죠
    양보할 수록 파고들어온다

    • 늙은도령 2016.04.25 01:00 신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라면 그것이 형편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면 됩니다.
      그는 현대경제학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그에게 다른 것 말고 경제에 관해 말해보라고 해서 그가 얼마나 허상인지 가려내지 못하면 더민주와 문재인은 대선에서 필패합니다.

  12. 점이 2016.04.30 21:42

    드루킹의 혹세무민이 많이 먹힌 걸 도령님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보며 느꼈네요 아주 야금 야금 좀 먹듯이 갉아 먹고 있군요 김종인이 저렇게 나오면 문재인이 대권을 잡은 들 무슨 소용있습니까? 도령님 말처럼 민주당 내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김종인은 두고두고 화약이 될거라고 봅니다. 김종인에 의지해서 대권을 잡는다면 그의 꼭두각시로 남는 문재인이 될것입니다. 문재인이 중심이 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김종인을 용인할 수 있어도 지금 행태를 보면 당장 욕먹더라도 전당대회 열어서 대표 뽑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3:13 신고

      드루킹이란 논객은 경공모인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 부실대기업 하나를 인수해 일종의 협동조합 비슷한 것을 꿈꾸는 모양입니다.
      내부 인원이 3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이 되고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을 적대시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삼성 같은 초국적기업이 부실해지면 이미 세계경제는 파탄났다는 것을 뜻하는 무슨 수로 돈을 벌겠다는 것인지?
      인구구조 때문에 어차피 인류는 지독한 대공황과 대불황을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체제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도 있고, 기술발전의 기하급수적 발전, 인공지는 등이 더해지면 어떤 세상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기에 성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공해서 좋은 경제모델을 만들기 바랍니다.

      헌데 드루킹의 정치평론은 지나칠 정도로 음모론적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사람의 계획에 따라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와 거대 조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천하삼분지계 운운하는데, 죽은 권력은 죽었기에 힘이 없습니다.
      이명박이 아무리 지랄해도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단죄당합니다.
      천하삼분지계라는 것도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픽션인데, 그런 소설가의 상상을 세상에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나라를 삼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라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이태규와 김종인을 동원해 한국을 삼분해서 다스린다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궤변입니다.

      역사에서 그런 것에 성공한 예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인류의 삶이란 언제든지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뜻밖의 것에서 변화와 단절, 비약 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음모론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김종인의 저 지랄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문재인을 모사꾼으로 전락시키는 짓거리에도 구역질이 올라오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만 하는 것이었다면 이미 지지자들이 모두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장점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인기가 높은지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보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마르크스가 그랫던 것처럼.

      그런 자들의 잘못된 글 때문에 아직도 김종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에 있는 한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가 없으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 올릴 생각이지만 그는 정치평론이나 분석에서 너무나 지엽적인 개인적 경험에 의존해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동교동계에 대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속내까지.
      무시하십시오.
      그의 영향력은 대선 향배에 0.00001%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mihowon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대한민국 공통의 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양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함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서 떠돌던 풍문이었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도 아무런 피해 없이,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로 승격된 채 (정윤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을 덤으로 해서) 일본으로 금의환양했다. 그 바람에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처럼.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극도로 높아진 반일감정이 일제식민지 시대의 악질 친일파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이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부의 적이 뚜렷해지면 내부의 단결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반일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시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이며, 그 핵심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남발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종편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대한민국을 살릴 충언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적반하장과 직무유기가 일제식민지 시대의 부활을 보는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감정의 실체다. 이런 모순의 극치는 악질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특히 성누리당과 족벌언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반일감정을 주도하며,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물타기를 하니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



어제가 일제의 식민지시대의 총성이 울린 경술국치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 반일감정은 그래서 친일파의 탈출구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언제 뒤집힐지 모를 북한과의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0 12:17 신고

    참 쇼도 가지가지합니다.
    적당히 숨통 틔워주는척하지만 알고 보면 균형맞추기...
    어렵게 공부한 머리로 이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놈이 보필하고 있으니...
    89민주화 대투쟁 전후로 읽더 사회과학 서적은 '정치경제학'이란 책이 많이 나왔지요.
    정치 가 곧 경제요 경제가 정치입니다. 정치의 뜻이 '사회적 희소가치르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8:06 신고

      일본이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는 이것에 편승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일본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본이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30 12:22 신고

    미친 나라...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작당을 저지르는
    놈들을 이 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30 18: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북화해로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7.5%이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수화 정도가 심해졌으니.....

  3. 머무는바람 2015.08.30 14:59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08 신고

    아베 정권이 요번주 좀 불편하겠군요
    박근헤에 이어 반기문도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니..

    • 늙은도령 2015.08.31 17:16 신고

      그래도 아베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박근혜의 대선자금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문재인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금태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대응은 분명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문재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성완종의 이름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만남 이후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대단히 오만방자한 단어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인수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태섭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고도의 정치적 파단’을 거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측근들의 부탁이 이명박의 뜻이라고 생각해 성완종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준 것일 수도 있다. 노무현은 후임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게 물려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금태섭이 스스로 ‘정답’이라고 한 내용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면권을 행사했고,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등이 새누리당의 물귀신 작전을 단칼에 잘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정문헌이 의원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을 뿐, 김무성과 서상기는 무혐의처리됐다. 김용판은 무죄가 확정됐고, 권영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있었는지 기억조자 없다.



또한 노무현이 성완종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면명단에 올렸을 때는 그가 식물대통령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무리하게 성완종을 사면명단에 올릴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법무부’를 얘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 당시의 법무부장관도 이를 부인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부터는 사실일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식물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3일 전에 최종 결재한 사면명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성완종 한 명을 추가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이명박이나 이명박 측근이 부탁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혹 제기를 단칼에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성완종 사건은 현 집권세력의 부패 DNA가 어떤 방법을 취해도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40%에 가깝다. 이런 요지부동의 지지층이 있고, 족벌신문과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먹고 사는 언론들이 즐비한데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수 있을까?



노무현이 재가를 했으니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성완종이 사면‧복권된 이후에 벌인 범죄에 대해서까지 노무현에게 정치적 책임을 소급적용하는 논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면할 때 성완종이 미래에 할 일을 예측하란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한국의 정치지형도를 감안할 때 성완종의 사면‧복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혹제기는 신이 아닌 이상 피해갈 수 없다. 문재인의 초기대응이 미숙했음은 그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 노무현에게 돌릴 일도 아니다. 그가 새정연까지 끌고 들어와 노무현을 극복하라는 주장에서는 실소까지 나온다.





새정연이 노무현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금태섭 자신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행위라면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을 정면돌파해서 꺾어버리는 방식으로 가야지, 정치적 책임을 노무현에게 돌리는 방식은 초딩보다 못한 판단이다.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이란 검사 출신에게나 가능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도 법률가 특유의 한계가 물씬한 그런 수준이다. 금태섭이 ‘정답’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먹힐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처럼 개판으로 흘러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태섭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중형을 구형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특권층 범죄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했다.



제발 정치적 문제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정치에 대한 이해부터 하고 판단하라. 금태섭의 글을 통째로 올리면서 아무런 부언 설명도 하지 않은 언론들도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뭐 대단한 글도 아니면서 ‘정답’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금태섭의 수준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말 대한민국 엘리트 세계에는 철면피와 닭대가리들로 넘쳐난다. 비정상의 극치요, 참담한 비극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도 없는 일,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도 소름끼치게 억울하고 가슴 아플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 역대 대통령 중에 과대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과한 만큼 덜어내야 하지만, 과소포장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부족한 만큼 더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은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26 09:32 신고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여

  2. 머무는바람 2015.04.26 13:05 신고

    주말 잘 쉬세요 ^^

  3. 耽讀 2015.04.26 15:29 신고

    금태섭 주장이 정답은 아니지만, 문재인과 새정치가 새겨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통치행위'다. 하지만 비리는 전혀 관계 없다고. 문재인 대표가 '법무부' 관련 시킨 것은 분명 실책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6 15:53 신고

      실책은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성완종을 넣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금태섭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그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정치행위는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금은 무슨 짓이라고 할 판인데 절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태섭의 글은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라는 것인데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문재인과 노무현에게는 좋고 이명박에게는 나쁠 것입니다.

  4. 하늘이 2015.04.26 22:21

    성완종이 목숨까지 버리면서 폭로한 진실을 새누리와 얼론,검찰은 역시나 물타기 하고 있고 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
    이놈의 정권 한번 제대로 뒤엎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의 뻔뻔함의 극치 ~

    • 늙은도령 2015.04.26 23:1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음모론이 나올 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지만 시간이 되면 글로 올려보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4.27 08:49 신고

    대통령 귀국에 맞춰 물꼬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며칠뒤 보선 결과에 따라 또 한번 흐름이 요동치겠네요

    • 늙은도령 2015.04.27 16:27 신고

      성완종 사건에서 대통령만 빠져나왔어요.
      방송들은 문재인만 공격하고...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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