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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문재인의 베를린선언, 실현가능성의 최대치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 더보기
문재인이 대선까지 당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김종인의 어법이 정말로 치사하고 교활하며 반민주적이다. 자신의 발언이 언론 등을 거치면 이런저런 형태로 변질된다면서, 자신의 길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다를 것이 없다. 언론 등이 이런저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것은 김종인의 어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언론 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는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발언에 추호의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말이란 입을 떠나면 그때부터 청자(듣는 사람)의 몫이지 화자(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다. 청자가 화자의 말이 애매모호하면 알아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럴 경우에도 듣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반일감정은 또한 친일파의 탈출구다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더보기
금태섭이나, 그의 글에 동조하는 언론들이나 성완종이 참여정부 시절 두 번의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박근혜의 대선자금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문재인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금태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들의 대응은 분명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것도 문재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 성완종의 이름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만남 이후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이 제시한 ‘정답(대단히 오만방자한 단어다)’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문제가 되는 사면은 이명박의 인수위가 구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금태섭의 주장처럼 노무현이 ‘고도의 정치적 파단’을 거쳤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측근들의 부탁이 이명박의 뜻이..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