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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보도

위안부협상 끝내자마자 노동개악 들고나온 박근혜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 더보기
한국노총, 이제 와서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한다고? 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