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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수십 조에 이를, 전광훈 목사와 미통당 관계자들, 그들의 잔당들이 자행한 광화문 전염 테러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침몰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 전 장관의 정의 실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이땅의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고자 의도한 듯한 광화문 집단테러는 윤석렬이라는 최악의 검찰총장 치하의 법치주의가 정치적 셈법에만 빠져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무력화시켰 때, 정의 실현의 근원에 자리한 도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줍니다. 광화문 집단테러를 무법천지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도 그들의 테러.. 더보기
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 더보기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