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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최경환 부총리, 부동산 장난 제발 그만 좀 합시다!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 더보기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