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 퇴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의 현실이다.



이한구의 활동재개도 지켜봐야 한다. 최경환을 내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면 경제를 총괄할 대체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한구와 최경환의 경제관은 별 차이가 없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중량감은 이한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DMZ 지뢰폭발사건부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와대가 직접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마치 엄청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유연한 원칙’으로 포장된 형편없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반추해보면 김무성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정 수준의 척을 져야 함에도 중국 전승절행사에 참여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김무성이 방미에서 보여준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국에 가서 차기 대권주자 행세를 했으니 대단히 거슬렸으리라.



전향한 김문수와 대드는 유승민에게 대구‧경북지역을 넘겨줄 마음이 추호도 없는 박근혜가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하려면 김무성을 반드시 밀어내야 한다. 최고의 방법은 채동욱을 찍어냈을 때처럼 종편을 이용하는 것이고, 어김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유승민을 발라낼 때부터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이는 김무성 죽이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종 현안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도 자신이 방미했을 때 김무성 죽이기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자신이 돌아와서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박근혜 순방 징크스’마저 깨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방미가 김무성 죽이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무성으로 향하는 친박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쓰레기들의 합창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론이 보일 듯도 하다.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수백 배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무적의 지지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고스란히 넘어간 37.5%에 이르는 고정지지층은 김무성에게는 너무 벅차며,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정지지층을 합쳐도 부족하다.



야당의 분열이 피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 이 때문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야 문재인 비판이 신나겠지만, 모든 사고가 왕족의 그것과 다르지 않는 박근혜와 맞서려면 문재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도 알아야 한다. 궁즉통이라 한 것처럼,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다음이라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16 05:53 신고

    퇴임 후 걱정되면 나쁜 짓 하지 말든지.... 박근헤대통력 시켜놓고 보장받는 이명박 따라하기네요.
    그런데 국민은 언제까지 꺠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9.16 06:01 신고

      영국과 미국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샌더스와 코빈의 등장이 거대한 전환의 조짐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상륙할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이 장악된 언론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한국은 늘 북한 변수를 떨칠 수 없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5.09.16 08:46 신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새민련은 내환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최경환은 아직 아닌듯 합니다.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15:47 신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의 지지층이 움직이면 누구나 대선후보가 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6 09:55 신고

    김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를 주는 것이겠지요.
    박근혜로서는 친박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퇴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태호를 염두해 두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시기상 힘들지요.
    이명박이 박근혜의 목줄을 끊이 않았듯 모종의 거래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문수가 박근혜로 돌아서지 않은 결국 김무성을 안고 갈 수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이 문제겠지요. 진짜 힘싸움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까지 김무성이 버텨낼 수 있다면 칼자루는 이제 김무성이 쥐게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5.09.16 15:51 신고

      박근혜에게는 총선이 중요합니다.
      대선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총선은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심기입니다.
      이명박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많지만 박근혜는 문고리3인방이 차단해서 법적 처벌로 묶을 것이 없습니다.
      김무성을 길들이기로 가면 박근혜는 다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다음이 가능한 것이지요.

  4. 『방쌤』 2015.09.16 11:24 신고

    새누리에서는 누가 나오든 그게 그거일 것 같고,,
    일단 최악은 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야당에서도 힘을 모으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신통치 않아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힘은 분명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하나로 모아둬야하는데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9.16 15:53 신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비주류들이 야비하게 행동하네요.
      갈라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5. 耽讀 2015.09.16 18:57 신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변아무개씨, 조아무개씨, 지아무개씨 가 나와도 지지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만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야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쓴뿌리와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중심으로 똘똘뭉쳐야 합니다. 그래도 2-3%내로 이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0:07 신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갈수록 작아지는 야권이 답답하네요.
      인재들도 다 떠나고, 보수언론에 의해 저격당하고....
      그래서 야권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대교체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6. *저녁노을* 2015.09.16 19:44 신고

    국민이 깨어야하는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 쩝..ㅠ,ㅠ

  7. 뉴론♥ 2015.09.17 06:05 신고

    지위가 높으면 벚어나고 없는 사람들은 조선시대나 현대나 똑같군여

  8. 불루이글 2015.09.19 19:32 신고

    이제 문대표가 다행히 어중이들 털어내기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대로 재신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단의 힘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도 문대표를 더욱 신뢰하고 똘똘 뭉칠 것으로 여겨 집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변화의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라. 어떤 위험한 다리라도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또북이 2015.08.26 19:15

    무작정 확성기부터 끄자던 문재인 상황 시진핑 만나러 중국가나보네

    • 늙은도령 2015.08.26 19:18 신고

      확성기를 끄라고 말한 것은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닌 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26 19:52 신고

    적당히 남북대치 상황을 부추키고 실익을 챙기고 있는 비 신사적인 미국에 계속 의존 하기 보다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실리적 외교전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부도덕한 패권국 미국은 세계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될것 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돈독한 우호를 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근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 형편 없는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게 될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 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 해 보자는 바람이 불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03 신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얽힌 쪽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백인은 어차피 황인을 차별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면 북한도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일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5 신고

    문재인 대표가 중국을 가는군요
    며칠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썻더니만...ㅎ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28 신고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부산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 한국의 언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이라도 움직여야죠.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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