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대표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영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만, 그나마 손혜원이 일부라도 만회해주고 있어서 터질 듯한 분노를 매일같이 삼키고 있다. 정치의 반이 말이라면 김종인은 박근혜에 버금가는 최악의 정치인(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야당대표)이며, TV조선과 채널A로 하여금 손혜원을 공격(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기본)하는 빌미나 제공해주고 있다. 





파파이스에 출현한 우상호 더민주 원대대표는 한 술 더 떠, 김종인만큼 이땅의 노년층에게 경제민주화(자기 잘난 줄만 아는 김종인이 내년 대선의 핵심프레임으로 밀고 있다)에 무게를 실어줄 사람이 없다며 김종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고가 굳을 데로 굳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음에도 노년층의 표를 겨냥해 내년 대선을 치르겠다는 발상의 저급함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다(필자의 귀에는 청춘의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린다).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회피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끊임없는 퇴행과 보수로의 역주행은 총선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진 지지자들을 욕보이고 엿먹이는 행태다. 이미 정권을 탈환한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르시시즘은 대한민국 야당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뻑의 극치다. 국민(지지자 포함)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교육부만이 아님은 더민주 지도부의 교만한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손혜원이 지도부의 반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개별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할 수 없는 야댱의 초선의원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겠는가(손혜원의 페이스북을 보라!). 문재인을 대선후보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이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대한민국 야당사에 다시 볼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며, 내년 대선의 전망마저 어둡게 만드는 반정치의 정수를 보여줄 뿐이다. 



손혜원의 분노 표출은 (평생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속아온)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결사반대가 (노무현의 필생의 꿈이었던) 지역구도를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임에도 미국과 일본, 보수언론의 눈치나 보는 더민주 지도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 찬성을 숨기기 위한 비열한 말장난에 불과함을 증명한다. 손혜원과 함께, 박주민과 소병훈, 김현권, 표창원도 성주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더민주 지도부의 역주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울러 말해준다.





사드 배치는 미국인을 자극해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반역적 행태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대한민국을 먹이감으로 제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사대주의와 이기주의의 합집합이다. 미중의 패권전쟁에 휘말리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이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일언지하에 내팽겨친 더민주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파견한 X맨에 다름아니다. 



사드 문제를 전자파 유해성으로 한정해 성주군민을 타지역의 국민과 분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의 사드프레임이며, 세월호유족을 성공적으로 고립시킬 때 적용된 세월호프레임의 복사판이다. 이것에 굴복하면 성주군민의 저항은 고립되고 가랑비에 옷졌듯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성주군민이 저항을 포기하면 사드 배치 반대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이것이 현 집권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프레임의 핵심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손혜원의 분노 표출과 집회 참가는 현 집권세력의 비열한 사드프레임을 돌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집권한 후에는 그때의 논리와 상황, 여론환경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미 집권한 것처럼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행태는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작업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외부세력이 되면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정반대로 뒤바뀌며, (지도자와 정부여당이 잘못할 때)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뒤집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손혜원 파이팅!!!

박주민, 소병훈, 김현권, 표창원 파이팅!!! 

성주군민 파이팅!!!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7.28 06:14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현실 속에 벌어지는 부당한 상황에
    절대 의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이 좋은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다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25 신고

      희망을 갖고 가집시다.
      깨어있는 시민이 전체 국민의 10%만 되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최고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요.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28 08:23 신고

    김종인 결국 독이 되어 돌아 올것입니다
    아니 이미 독이 되었습니다

    은퇴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15:37 신고

      김종인은 처음부터 독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종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다만 누가 김종인을 추천했고, 더민주의 분위기를 김종인으로 몰고갔는지 그것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작자를 박살내버리지 않으면 분을 삭히기 힘들 정도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28 09:21

    제 생각에는 우상호도 먹은 게 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 늙은도령 2016.07.28 15:38 신고

      네, 지도부는 한 덩어리니까요.
      우상호는 연대 후배인데 마이 컸습니다.
      원래 학생회장 출신들이 셈법에 밝은데 우상호도 같은 부류입니다.

  4. a 2016.07.28 19:49

    김종인 추천한 사람 손혜원 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 중간에서 다리 역할한것입니다. 직접 이야기 한것임.
    손혜원이 김종인을 잘못 생각했다고 고백함

    • 늙은도령 2016.07.28 20:54 신고

      손혜원은 아닙니다.
      유시민 등이 지적한 사람이 있지만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썼습니다.

  5. 피터김 2016.07.29 00:19

    글쓴이의 주장이 너무 편협적입니다.

  6. 야권승리 2016.07.29 01:27

    저는 도령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MB한테 내주고 다까끼마사오의 딸년에게 내준건 진보의 분열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에 안철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종북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야권이 세월호 정국에서도 온통 자리를 내준것은 내부의 분열때문입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은 대선을 본것입니다.이제는 물불 안가리고라도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평생의 숙원사업인 경제민주화를 본인이 한번은 이름을 날리고 싶은것입니다. 문재인이 갖지못한 확장성을 김종인이 갖고 있는 것이죠. 상주요? 그들이 과연 대선때 얼마나 야권을 지지할까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1번으로 평생을 사신분들입니다. 합리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선거철만 되면 똘똘뭉치는 새누리를 따라하지 안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김종인은 대선을 보고 가는 책사입니다. 이해찬도 몰아낸 책사요. 일단 대선에서 이기고나서 그때 이런저런 수습을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리해서 박원순 안희정으로 이어가면 1년동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부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잔치에 매몰되지 마시고 현혹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건 내년 대선을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문재인이 안되면 누구라도 모셔와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위해선 새누리를 벤치마킹해야하고 그 선두에 김종인을 포진시킨겁니다.
    저는 김종인영입은 문재인의 역작이요 신의 한수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02:11 신고

      뭐, 장황하게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투표하세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요?
      확장성이요?
      책사요?
      문재인의 역작이요 신의 한수라고요?

      기껏 세운 것이 새누리당 벤치마킹이요?
      김종인이 뭐 대단하다고.
      대선주자만 나오면 기러기처럼 옮겨다닌 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현재의 더민주가 집권하면 별로 달라질 것 없어요.
      문재인 외에는 대통령감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김종인을 데려가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는 김종인 없이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합니다.
      새누리당을 벤치마킹해서 승리하면 최악의 승리에 불과하고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의 정당표가 왜 국민의당보다 적었는지 그것부터 고민해보시길.
      우리나라 유권자들, 특히 청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못한다는 것이 그냥 도덕적 격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7. 맹그로브 2016.07.29 09:31

    언론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지방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지만 총선에서 이만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가 너무 부패했고 젊은 세대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은 소수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이 다시 정치 투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 역시 이명박이나 박그네까지 찍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금융부채 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명박과 박그네는 지켜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어렵사리나마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충봐도 어렵습니다. 기성세대의 소득원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저금리로 연명하지만...산업기반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작금이기에 그들도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총선에 기본만 충실하면 야당이 승리하리라 생각 했고 승리했다고 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이슈는 대선인데, 국민 정서는 이미 박그네 정권과 새누리에게는 물릴대로 물렸다는 거죠. 정말이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비리도 언론을 막는다해도 막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는 권력 투쟁으로 인해 막가파가 되어가고 있고 임기말 레임덕에 의해서 환관들이 서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 속에서 야당이 할일은 단 하나 야당의 본분을 철처지 지키는 것입니다. 깔꺼 까고 뒤집을 것 뒤집어 가면서 당신들이 집권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할 때라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나오는 이야기는 "새누리 제 2 중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심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칫하면, 새누리는 혁신의 깃발아래 또한번 대국민 쇼를 시작하게 되고, 언론에 쇠뇌당한 국민은 배신감 느낀 야당보다는 여당을 밀어 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열우당 시절에 명박이에게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습니다.)

    야권승리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데...... 지금은 새누리와 공진할 때가 아니라..... 진격을 할 때 입니다. 총선까지 밀어주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이게 화답할 때라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43 신고

      야당이 야당다워야 집권해도 그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대선을 잡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의 김종인 지도부는 매우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문재인에게 향하는 표마저 떠나갈 판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종인을 쉴드치며 그것이 문재인의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술수까지 벌여야 승리할 수 있다면 개혁은 100% 불가능합니다.

  8. 이슈큐레이터 2016.07.29 10:41 신고

    좋은 의견이네요 블로그 구독해야겠습니다 ~

  9. 노란 빛 2016.08.02 16:28 신고

    참...김종인은...
    문재인은 김종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 늙은도령 2016.08.02 18:58 신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 김종인을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를 거부할 수 없었던 문재인이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의 더민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이 됐습니다.

  10. Jks 2016.08.04 21:59

    좀 과한느낌이 있지만 틀린예기는아니지...대의명분과 정의감 그리고 애민이 있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예기할수있을까? 전략적모호성은 정체성도 없이 여론보고 왔다갔다 하겠다는 예긴데 그게 정당야? 우상우는 운동권이라 강한야성과 투쟁정신으로 당을 세울줄알았는데 이건 맨날맞아서 변절한 일본군 앞잡이 그 모습아냐? 당대표도 이재명같은 사람이어야하는데 전부 간보기대가들만 나오고...이들이 뭘 하겠어.....

    • 늙은도령 2016.08.05 00:06 신고

      그러게요.
      생각보다 너무 못하네요.
      야당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면서까지 대선 승리만 쫓는다고 승리하면 대체 누구를 위한 승리일까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은 지지자마저 떠나게 만듭니다.
      답답하네요.

  11. 마산아재 2016.08.09 16:05

    손혜원, 문제인, 정청례 의원 지지 합니다.
    정말 김종인같은 쓰레기가 민주당에 있다는게 한탄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7 신고

      정신적으로 김종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속이 좁고 막혀있는 자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12. 사도 2016.09.01 22:10

    손혜원은 신선
    김종인은 골통

  13. 2016.09.23 13:01

    김종인과 문재인을 연결해준건 손혜원입니다.
    김종인은 문재인이 힘들게 모셔운분이고
    총선에서 탈당파를 막아내고 총선 승리를 이끈주역입니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문재인에게 날개가 될건데
    문재인과 김종인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문제인데 김종인을 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새누리지지 하시나요? 아니면 속사정을 모르시나요?

    김종인 정치9단이고 누군가를 대통령 만드는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터뷰에서도 자기 손을잡는자 대통령 될거라
    암시도 했었죠

    죽기전에 경제 민주화가 꿈인분임

  14. 2016.09.23 13:39

    아 그리고 문재인이 김종인 모셔온걸 땅을치고 후회한다고요?

    문재인이 당대표대고
    친문대비문으로 당이 걸레가 대고
    도미노탈당이 이어지고
    당이 망하기직전에 김종이이 탈당막고
    민주당 살린겁니다.
    문재인은 총선망하면 대선은 끝난 거니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이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이 자리잡게 됐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마치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며칠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기를 반복한 한민구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본말을 유시민이 정확히 꿰뚫었음에도,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배치 예정지의 반발을 극대화해온 한민구의 살신성인(박근혜와 김관진, 미국 정부에 대한)이 지속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사드프레임 구축의 크라이막스는 대구공황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에 이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분노가 극에 달한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황교안과 한민구의 성주 방문과 6시간의 감금은 박근혜의 설명쇼로 이어질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BS·MBC(성주군민 폭도몰이)와 조선·동아 일당(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전자파 괴담몰이)의 보도들은 사드프레임에 따른 역할분담이었을 것이고. 



필자가 이런 추측에 이른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집권세력(조중동이 핵심)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MBC의 보도와 조선·동아 일당의 성주군민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다른 것에 주목한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BS와 MBC가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폭도로 몰아간 것에 비해, 조선·동아 일당이 '그럴 수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이 괴담으로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에 이를 수 있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면,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프레임 설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DP)을 푸는 평가치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방침(여기서는 최적의 사드프레임)을 결정할 때 강화 학습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방침(행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강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의 프레임 설정도 이와 같다. 



집권세력이 3일만에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의 학습 효과를 강화한 사드프레임 구축에도 성공했다. 반면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사드 배치의 본말(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신냉전)을 설파했고, 손혜원이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김종인의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진영은 대항프레임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집권세력이 사드프레임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방문이 이루어진 뒤 진행될 것)까지 이룬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항프레임들이 이미 나와있다는 점에서 반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국방부와 미군,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전자파 유해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구매를 들고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해야 하는 이유로도 충분하다. 당장은 성주군민의 고립을 막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8월에 있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유예와 공론화, 전시작전권 회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언론통제 특검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아직 변수는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17 신고

    저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상 싱제적인 민주화는
    요원할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뺑소니한 총리 차량을 벌 안주고 받힌 차량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발하겟다는우울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나쁜 xx들...

    • 늙은도령 2016.07.19 15:13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말아먹지 않도록 탄핵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0

    혹자는 신냉전 체제에서 편을 든다면 중국쪽을 들것인지 미국쪽을 들것인지를 묻더군요.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라 그 밑에 들어가봤자 사람취급 못받을 확률이 크니 차라리 미국편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치 않고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로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의 논리는 일단 나라가 이 모냥으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였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국가 일 뿐이지(말그대로 깡패) 결코 세계를 대표하여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존보다는 국익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 공존의 가면 뒤에는 경제적 침탈이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처럼 그저 덩치만 크다고 존경해야할 만한 나라는 아닌 이유 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어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는 것은 공존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중국해 대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시진핑의 그릇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칭 우방이라는 나라에 무기 못 팔아먹어서 안달난 오바마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하열함을 뼈속 깊이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16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초법적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말라고 강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중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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