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남북합의문에 들어갈 최종 문구를 조율하느라 남북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것 같다. 양측(특히 한국)은 각각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번 회담이 길어진 이유와 그에 합당한 명분, 실효성 있는 전망을 합의문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파 때문에 너무 나가버렸으니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어찌 쉬울 텐가?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오바마와 시진핑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 어떨까? 남은 임기 면에서 볼 때 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정부는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유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논거의 기반으로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자. 오바마는 ‘백인가면을 쓴 흑인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미 주류백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내치에서는 오바마가 공화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외치, 즉 외교와 군사정책에서는 미 주류에게서마저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2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며, 오바마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다. 경제의 끝없는 몰락을 막는데 성공했고(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외치에서도 쿠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성공함으로써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중에 성공했다는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돌풍은 이 모든 것이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허상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말짱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최소한 전체 미국의 여론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오바마는 또 다른 변수의 등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중봉쇄(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와 북한 핵위협 해결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어서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의 최대 난제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재정절벽에 처할 만큼 국가부채가 우주적 차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기 때문이며, 겨우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 경제마저 또다시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핵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면, 남북이 적정선에서 합의와 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연평도 포격의 대응도 한국 정부에게 일임했던 미국이 DMZ 지뢰폭발에서 확성기 대응과 로켓포 사건까지 연합사령부가 직접 나서 상황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극한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 김정은이나, 조기레임덕을 막기 위한 박근혜나 소수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것이 미덥지 못할 수밖에 없다.  



세일가스 채굴기술의 발달로 중동 중심의 전략적 중요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유가가 너무 하락돼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오바마로서는 공들여 쌓은 탑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최악의 수가 된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의 동원과 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오바마보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수십 수백 배 부담스럽다. 임기가 7년 이상 남은 시진핑은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대국굴기의 첫 번째 단추인 전승절 행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극한대치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심혈을 기울인 것도 한미일의 대중국 봉쇄에 맞서기 위함도 있다. 남북경색이 심해지고 길어질 경우 미국과의 정면충돌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의 내부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이 결렬돼 전면전이 발발하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는 것만으로 그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미 지렛대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입장은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와 다를 것이 없다. 





김정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박근혜도 이런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종편이 연일 ‘전쟁 불사’를 울부짖는 것도 이런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 주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박근혜도 이에 질세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담결과의 가이드라인을 또 한 번 천명했다. 서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단의 상황까지 감수하겠다며 최고조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남북한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고 끝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합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바마도 시진핑도 김정은과 박근혜의 무한대치를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남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를 내놓기까지 마냥 기다릴 외국계 자본도 없다. 세계경제의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해도, 두 지도자는 남북의 극한대치로 세계증시가 요동치는 것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볼 여유란 없다. 던져진 주사위라도 주워들어야 한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남는지는 누구나 안다.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경색국면이 오래가면 정치경제적 피해는 눈사태처럼 늘어난다. 남북한이 전쟁 직전에 이르기까지 7년7개월이 걸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으려면 이제 2년5개월 밖에 (또는 2년5개월이나) 남았다. 



엿 같지만, 우리가 유감 표명에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의 극한대치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냉정한 조사가 있어야 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이 무슨 원칙의 소산이며 대단한 것인지 떠벌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독재 권력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09 신고

    이번 합의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일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남은 잔치에 옆집에서 싸움나면 안될테니

    • 늙은도령 2015.08.25 17:14 신고

      중국의 압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유감 표명은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헌데 유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지뢰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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