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제외하면, 위안부할머니와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사실 한일협상의 전문을 보면 4개의 영어 단어(already null and void) 적용되는 시기의 해석 여부에 따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당한 분들을 비롯해 일제가 36년 간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 별도의 배상과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남북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돼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 대응한 동맹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면 일본으로부터 박정희가 면죄해준 거액의 전쟁범죄 배상금과 불가역적인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의 사용내역까지 합의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박정희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친일 부역의 미완성을 매조지은 것이다. 이로써 박정희를 위해서 국민을 구별짓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박근혜는, 단돈 10억엔으로 일제가 36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폭력, 만행, 인권유린 등을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2대에 걸친 친일 부역의 박씨 부녀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한일협정과 위안부협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 박근혜는 위안부협상으로 개인 차원의 청구권까지 소멸시켰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용처까지 합의한 10억엔이 정부가 세운 재단으로 입금되면 일본은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헌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여타 국가와는 국가 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개인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중국 등에 기업 차원의 배상금(또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로지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 때문에 이땅의 특권층으로 살아남은 친일 부역자들의 천국인 대한민국만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차원의 어떤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이번 위안부협상으로 모든 가능성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한일협정에 명시된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에 따라 헐값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이것은 국제법상 되돌리기 힘들다)시켰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위안부협상에서 배제된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이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문재인이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에서 보듯,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은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입금한 10억엔의 출연금이 위안부할머니들에게만 유효한 전쟁범죄의 배상금(법적으로 사죄의 효력을 지닌다)이라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그럴 경우 할머니들의 한도 풀 수 있고, 이분들을 제외한 개인 차원의 청구권(강제 노역 등)도 유효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일본군 토벌을 위해 소련을 끌여들여 북한을 넘겨준 것)와 맥아더의 잘못(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친일 부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진정한 광복에 이르지 못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과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것도 이것에 기원한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출발은 제대로 했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언론개혁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고, 당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뺀 미친 짓거리는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비롯해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슬픔을 경험한 어른들의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 필자의 어머님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땅의 특권층을 이룬 채 민족의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을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허접하고 힘겨운 삶이라도 악착같이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10대와 미래세대에게는 이승만 정부 때 특권층으로 올라선 친일부역자들과 박씨 부녀의 친일행각을 퇴출시킨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4 23:10

    문제는 친일파 후손이 99%인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비록 총선에서 졌어도 여전히 강성하다는 겁니다.("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의 법칙)
    만약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누리 출신이 당선되면 총과 폭탄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0:00 신고

      그때는 거리에 나서야지요.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것이므로.

  2. 무룡산참새 2016.08.15 03:39 신고

    위안부 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어버이연합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지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어버이가 거부하니 어머니 연합이라는 단체가 나왔지요.
    참 지저분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3:49 신고

      영혼까지 친일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퇴임 이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0 신고

    어염집 여성을 접대 자리에 앉힌 사람과 그의 딸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친일 세력들이 권력에서 물러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조선일보가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를 다룬 이번 주 비정상회담을 봤다면 어땠을까? 그리스신화의 조각미남을 연상시키는 안드레아스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흘린 눈물을 기레기의 제왕 조선일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는지 설명하려면 책 한 권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하지만, 최소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은 단언할 수 있다. 그리스와 유로존에 관해 조금만 공부해도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다.



경제학 석사인 알베르토도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그 영향이 번져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며 부채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좋을 땐 같이 가고, 나쁠 땐 같이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타일러의 주장과 어우러져 그리스 사태의 해법에 근접했다.



독일인의 생각을 보여준 다니엘은 타 멤버들의 주장과 최진기 강사의 말에 당황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부에 있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역시 부채탕감에 대한 국내 여론이 반반이라고 말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진기 강사가 말했듯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탕감 받았기 때문이다. 1차세계대전에서도 패전국이었던 독일에게 가혹할 정도의 전쟁배상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고, 그런 실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었던 것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그리스 구제금융을 받아 낭비한 것도 거짓말이며(대부분의 돈이 독일과 프랑스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불됐다), 그리스 국민이 게으르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유로존 기준으로 복지가 과다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안드레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터키의 식민지였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탈세와 독립국가가 된 이후의 탈세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스 중하위층 국민을 사지로 내몬 대규모 탈세와 부패, 비리는 유로존 가입을 전후로 해서 상위 1%가 미국과 독일의 금융기관과 담합해 주도한 것이다. 경제사와 금융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양산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리스의 상위 1%도 어김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알베르토가 환자(그리스)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유로존의 이익을 독식한 독일과 유로존 집행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정확했다. 이미 그리스는 지독할 만큼의 긴축을 진행해왔고, 잘못된 유로존 통합 때문에 경제기반이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긴축은 독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대규모 부채탕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비정상회담은ㅡ국정원 사찰의혹 보도처럼ㅡ전후사정을 모조리 뺀 채 그리스 좌파정부와 국민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조선일보보다 수백 수천 배 그리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얘기해주었다.



비정상회담의 방송분에서 편집된 것이 있을 터, 그것까지 공개됐다면 조선일보의 진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하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수도 있다. 히틀러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을 최대한 끌고가고 싶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독선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JTBC 오락프로그램 출연진보다 형편없는 것이 조선일보의 기사와 논평, 사설의 본질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충성하고, 북한군에 서울이 함락됐을 때 김일성 만세를 외친 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스에 대한 그들의 왜곡과 호도가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리라.



조선일보란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필자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상의 말로 끝을 맺을까 한다. 비정상회담의 시청률이 더욱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P.S. 올해 독일과 한국에서 두 명의 위대한 석학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1월1일,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힉 벡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8월3일에는 한국 최고의 마르크스 전문가 김수행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던 두 명의 위대한 석학을 잃은 것은 인류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는 김수행 교수에 관한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유신독재  한가운데서  마르크스를  공부한  까닭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4 08:10 신고

    비정상회담을 전 재방송으로 가끔 보고 있는데
    이번주 재방송은 꼭 챙겨 봐야겠군요

    김수행교수가 별세하겼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참교육 2015.08.04 08:52 신고

    이런게 신문이라는 게 언론인들 자존심 안 상할까요?
    국민들도 그만큼 속았으면 알아야 할텐데....

  3. singenv 2015.08.04 21:11 신고

    편집된 부분을 보고 싶군요. 거기에 진짜가 있을 것 같아요.

  4. 1465895586 2016.06.14 18:13

    알찬 정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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