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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진중권과 이동형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나도 짐승이다 ‘정치는 말’이라는 명제는 민주주의 탄생지인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이 명제는 노통과 문통, 그들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과 이재명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말을 비교하면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하면서도 정치의식이 꾸준히 높아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잠시 동안의 역주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금은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민의 정치의식은 꾸준히 높아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노통과 문통 같은 정치인과 지도자가 늘어날수록 말로써의 정치가 실천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정의와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 더보기
또 다시 되풀이된 진중권의 헛소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입진보와 싸기지 없는 진보의 전형이자 한줌만한 지식을 가지고 대중을 호도하는 데는 도를 튼 진중권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모든 것인양 이재명을 감싸고 나왔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이재명과 막상막하인 진중권은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을 상대로 조사라도 해봤는지, 대다수의 당원과 시민들이 2012년에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진중권처럼 타인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신 같은 능력도 없으며,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필자의 주변(70% 이상이 경기도민)에는, 당연히 필자도 포함해, 이재명의 욕설파일을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최근에야 들었고, 그 중에 절대다수는 끝까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상식과 양심을 지닌 인간.. 더보기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와 1020세대의 탈물질주의 필자는 틈이 나는 대로 산본의 1020세대를 만나 얘기를 나누면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치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체득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가 너무나 적어 보편성이 전혀 없지만, 이대생의 투쟁에서 볼 수 있었던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성향)와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토론과 합의(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일단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020세대들은 저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켰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장장 50년에 걸친 독재에 익숙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부족하며, 불평등성장보다는 빈곤에서의 탈출이 시급했던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 더보기
김종인의 호위무사 표창원, 마이 컸네 먼저 정청래의 백의종권 논란 ㅡ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재심이 기각된 상태에서 백의종군 이외에 정청래가 지금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른 선택이란 없다. 정치에서의 시련이란 어떤 경우에도 극복의 대상이며, 그럴 경우 모든 존재를 단단하고 거듭나게 만든다. 한 때는 거물들의 귀환이라고 불렸던 보궐선거도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은 최상의 결정이다. 두 번째 김종인의 107석 발언 논란 ㅡ 자신의 잘못으로 총선 승리가 물건너 간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면, 이후의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무적 판단도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경제민주화와 정당민주주의의 공통성은 투명성(절차적 민주주의)에 있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킹메이커는 ..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그럼에도 홍준표의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보기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당부터 살려라 그 동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문재인 의원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강경 발언을 통해 지리멸렬한 집단으로 몰락한 새정연을 살리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준 것이라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새정연은 회생하는 것이 먼저이지, 당권이고 뭐고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으며, 2년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살려낼 때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과욕에 다름 아니다. 친노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