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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탈환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국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는 백남기 청문회 '백남기 청문회'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국가폭력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합법적인 폭력인 공권력이 통치자의 권력 유지수단으로 변질될 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이것을 부정하며 초법적 폭정을 남발할 때,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권력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공권력의 폭력에 목숨을 잃어도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을 박근혜의 사적공권력으로 전락시킨 강신명이 물대포 사용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 사.. 더보기
권은희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의 밤샘토론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이재명의 대권도전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몇몇 언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으로 전현희·진선미·박경미 의원 등과 '덕혜옹주'를 관람하고 티타임을 가진 후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민주·진보 진영이 장기집권을 하려면 문재인의 뒤를 이을 잠룡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안희정과 정청래, 손혜원, 은수미 등과 함께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필자지만 언론들의 보도만 놓고 보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언론들의 보도에 근거하면 안하무인 김종인이 이재명을 문재인의 대항마로 밀어주려는 것처럼 읽혔고, 이재명은 이에 화답한 것처럼 읽혔기에 찜찜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분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해도 필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선정과정이 .. 더보기
노동자 버린 김종인의 더민주,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김종인 일당이 주도한 더민주의 강령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노무현의 10.4선언' 등이 빠진 '신자유주위적 강령'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된다면 더민주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 아니라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정권연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정책, 인적구성 등에서 퇴색하더니, 더민주는 대놓고 보수정당으로서 활약하겠다고 지랄을 떤다. 안하무인 김종인의 망언 퍼레이드가 더민주를 '속물 정당'으로 만든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강령으로 분명해졌다. 당의 강령(당의 헌법에 해당)에서 '노동자'를 뺀 것이 농민 백남기씨 살인진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에.. 더보기
식사·선물비 올리려고 朴에게 청탁까지 한 우상호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단체로 더위를 먹었나 보다. 헛소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에는 우상호가 헛소리를 내놓았으니 말이다. 식사비의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선물비의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리자며, 시행령으로 모법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에게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 우상호를 보고 있자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주고받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우상호가 박근혜에게 부탁한 것처럼,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부패공화국의 주역들이 농축산업자와 요식업자였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농축산업과 요식업이 커다란 공.. 더보기
성주군민 죽이는 김종인, 성주군민 살리는 손혜원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대표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영입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만, 그나마 손혜원이 일부라도 만회해주고 있어서 터질 듯한 분노를 매일같이 삼키고 있다. 정치의 반이 말이라면 김종인은 박근혜에 버금가는 최악의 정치인(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야당대표)이며, TV조선과 채널A로 하여금 손혜원을 공격(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기본)하는 빌미나 제공해주고 있다. 파파이스에 출현한 우상호 더민주 원대대표는 한 술 더 떠, 김종인만큼 이땅의 노년층에게 경제민주화(자기 잘난 줄만 아는 김종인이 내년 대선의 핵심프레임으로 밀고 있다)에 무게를 실어줄 사람이 없다며 김종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고가 굳을 데로 굳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음에도 노년층의 표를.. 더보기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의당 지지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
이종걸 테러방지법 합의, 당장이라도 제명시켜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세작 노릇에만 혈안이 된 듯한 이종걸이 막 나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작자는 탈당해 김한길 밑으로 갈 것이지 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단 말이냐? 이종걸의 미친 짓 때문에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딩의 혁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마당이다. 삼성을 도워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제 정신이 아닌 이종걸이 이번에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까지 새누리당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랐던 것들과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이종걸을 이대로 두면 총선에서의 .. 더보기
安은 밖에서 흔들고 비주류는 안에서 흔들고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 더보기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더보기
유감 표명, 이제 겨우 이명박의 망령을 넘었을 뿐이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과 5시정치부회의 오버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 아닌 문화의 기록이란 결코 없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서 인용 개인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만큼 다시 나오기 힘든 정치인이다. 결벽증으로 보일 만큼의 청렴결백함과 자기희생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주문했던 지도자의 덕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몸에 뱄기 때문에 권력의 사유화에 지독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주었던 노무현과는 또 다른 리더십의 소유자가 문재인이다. 그는 분명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 유착이 도를 넘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적임자임에는 틀림없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포용하려고 애쓰는 부분도 이런저런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최적화된 지도자(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임에도 틀림없다. 하지만 그는 국가 차원의 지도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