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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늙은도령이 살펴본 노골적인 여론조작 실태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홍준표가 손석희를 도발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 어제 뉴스룸에서 손석희와 인터뷰한 홍준표는 한마디로 양아치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인터뷰를 지켜봤지만 어제의 홍준표는 양아치라는 말을 빼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홍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손석희와 벌였던 논쟁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변하지 않는 양아치 본성은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써 제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폄하를 넘어 강간모의와 실행미수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대통령 후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뇌물수수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황까지 더하면 홍준표는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더보기
KBS 후보토론 심상정 제외, 문재인과 진보정치 죽이기 오래 전부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MBC(엠병신)의 '문재인 죽이기'가 부러웠던지 KBS마저도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황교익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던 KBS가 이번에는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을 제외하는 꼼수로써 토론방송을 문재인 성토장으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이명박근혜 부역하는데 사용했던 KBS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진보정치와 문재인을 죽이는 비열하고 얄팍한 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반문재인 연대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야 하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등이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절실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안희정에게, 무엇을 뛰어넘을지 그것부터 다시 봐라 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더보기
압도적인 대세론, 정권교체는 늘 호남에서 시작됐다 호남의 선택은 분명했고 현명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흔들어댔고, 토론에서는 이재명과 안희정은 물론 그들의 지지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6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진보민주진영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출발점이 호남이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과는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앞의 두 대통령을 배출한 선거제도가 당원에 가중치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문호가 개방된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입니다. 60.2%라는 지지율은 당심과 민심의 합쳐진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호남은.. 더보기
안희정,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텐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 더보기
세월호참사 7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 더보기
전두환 표창장, 강제징집된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애국심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더민주의 변화에 아직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필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자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할 후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경선 승리를 위한 토론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말들은 일정 수준의 오버를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경선 이후의 통합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민주 후보자토론을 5차까지 지켜보면서 이재명과 안희정이 보여주는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박지원 수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집중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더보기
안희정의 대연정, 정치·선거전략적 분석과 유시민 안희정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에 명백히 배치되는 대연정을 고집하는 데는 몇 가지 정치·선거전략적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대연정에 관한 안희정의 과거발언, 충청도지사로의 경험까지 고려하면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이라는 안희정의 강변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성장의 본질인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려면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확실성(또는 우연)을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이념을 진보, 보수, 중도라는 세 가지로 단순화할 때 불확실성을 키우는ㅡ이를 테면 보수는 진보의 득세를, 진보는 보수의 득세를, 중도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에 중간의 어디쯤을 선.. 더보기
손혜원에 대한 비판과 변호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 SNS상에서는 손혜원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혜원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혜원을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며,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향하는 종착점은 언제나 똑같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영혼과 가슴에 묵지한 돌을 넣고 사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을 삭히느라 힘겨울 정도입니다. 언론의 영역에서 볼 때,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나꼼수 멤버들의 활약상에 고무받아 너도나도 팟캐스트로 달려가는 다중(네그리가 정립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적 연대와 해산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군중을 의미한다)정치학의 홍수와 범람 속에 '정치알바'도 닻을 올렸습.. 더보기
외부자들 문재인, 준비된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 더보기
김종인 탈당, 내각제 개헌의 반문연대 실패한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 더보기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이유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유승민 검증한 썰전, 합리적 보수를 말하다 대선주자를 검증하기 시작한 오늘의 썰전에서 처음으로 출연한 유승민 의원의 발언 중에 경제에 관한 것은 이땅의 보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특유의 시장중심적 사고의 한계는 넘지 못했지만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 등은 합리적 보수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전체 후보 중 1위인 문재인 비판은 근거들이 빈약해서 초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보수진영의 후보로써 유승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썰전이었습니다. 유시민이 'what'은 충분히 알겠는데 'how'는 잘 모르겠다며 그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유승민의 대답은 보수진영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라 나쁜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조세에 대한 유승민의 생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더보기
표창원 징계, 민주당은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 무서워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 결정된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 더보기
박지원의 문재인 비난, '정치는 생물'과 '김대중 팔이' 박지원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며칠이면 뒤집을 거짓말이자 임시응변적 술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박근혜와 쌍벽을 이룰 만큼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박근혜는 후천성 지진아로 전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박지원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만병통치약을 내세워 자신의 거짓말을 정치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문재인에게 비열하고도 저급한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도 '정치는 생물'이라면 빠져나갑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 연정하자며 꼬리를 흔들 텐데, 참으로 지랄맞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원래의 뜻은 정치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신념과 원칙에 따르되 민심(여론)과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것이지.. 더보기
이재용 영장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제2의 이완용이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 더보기
갈라파고스의 김진, 인간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 이념적 외눈박이 김진의 말을 듣고 있자면 모든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의 인간이 떠오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의 법칙을 찾아냈지만, 김진은 그곳에서 진화는커녕 퇴행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진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지만, 엠병신과 TV조선을 오가며 인간의 퇴행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개념의 수구꼰대질은 공유의 가슴에 박혀있었던 애증의 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대정신과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 진실을 도출하는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문재인을 극혐하는 것도 노무현에게 패한 수구기득권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 더보기
노무현과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더보기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 더보기
이재명 시장에게,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 달 전에 숱한 비난과 반박, 욕설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지나칠 만큼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충돌하는 이재명에 대해 냉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SNS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과의 설전에서 언어의 폭력성과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폭발이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더민주의 전통적 지지층보다는 정의당 지지자들, 호남과 수도권의 무당파층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들의 성향(문재인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고, 이재명을 빼면 더민주의 다른 후보들은 지지할 생각이 없어 미련없이 손을 털 가능성이 매우 높은)을 파악한 이재.. 더보기
안희정에게, 사드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이재명에게,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기를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 더보기
체제혁명까지 가려면 촛불시민 대표단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