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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

음주·살인경찰청장 이철성, 그 궁극의 뻔뻔함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 더보기
또다시 대선개입에 나선 국정원의 헌재 사찰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