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력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엿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이철성의 뻔뻔함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이철성의 임기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이기주의), 자신의 존재이유가 정권 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의 행태가 어때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철성의 임기에 연연하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 정도를 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철성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조직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철성의 뻔뻔함을 내부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세월호집회 폭력진압, 백남기 살해 등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경찰이란 정권의 사조직이었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숙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검찰보다 더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만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와 공권력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이자 재민주화라는 탈조선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1. 참교육 2017.05.13 09:07 신고

    나쁜 새끼 이런놈이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주권자인 농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30 신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3. 토마토 2017.05.13 16:42

    천하에 나쁜놈들이죠. 심판이 곧 멀지 않았네요.

  4. 왜누리안티 2017.05.13 22:17

    저런 나쁜 놈 중에 최악인 놈이 언젠가 강제로 쫓겨나면 무슨 말을 할런지...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야 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쩔 생각인지...

  5. 바람처럼 2017.05.14 14:29

    이 자는 박근혜 사촌 살인사건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재조사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5.14 22:02 신고

    하하 이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게 넘 웃기네요~^^

    오늘 청와대주도 NSC를 소집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옆에 있는게
    왜이리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판 같고...^^

  7. 이철성 나가 2017.09.23 23:03

    이철성 강신명 꼭 꼬투리잡아서 감옥보내야한다.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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