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진실이어서 병원비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비급여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할 때마다 간병비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약값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천 길 만 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악마 같은 정부입니다. 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저히 상위층과 상위에 가까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말은 4대강을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국민을 처음 속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유한 집안(친척 일부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투기나 반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충성한 대가로 형과 동생은 몸이 성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니 달랑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의 전부이고 노후대책의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 이러할진데, 그보다 하급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위 1%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의 삶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민들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는 지역을 넘어, 이념적 성향을 넘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상위 1%에 대한민국 자산의 70~80%(소득의 50%)가 몰려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식의 학력이 높아져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운지 등등.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환율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를 넘었다는데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를 공양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적었을 때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위 1%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하위 90%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빨갱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실체가 부정된 RO모임처럼 족벌신문과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 때문도 아닙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북한지원액을 모두 더 해도 10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면 더 줄어들고, 남북협력에 따른 평균적인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까지 빼면 더욱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 5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에 퍼준 돈이나 빨갱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원, 자원외교에 최소 40조원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조세도피처에 970조원(이중 얼마나 탈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 때문에 100조원에 근접한 세금이 걷히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을 부추기니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천했다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속으며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십시오.





서민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몇 십 명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하도 형편없어 누가 죽어나가던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불안전한 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진실부터 확인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비정규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당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복지는 비용이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친 전세값 때문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기업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삶도 좋아졌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지만, 그 정반대였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나갈 때는 상층부터 부가 늘고, 경제가 나쁠 때는 중하층부터 부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와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나라들은 선진국(유럽의 선진국과 일본 등)에 올라설 수 있었고, 반대로 간 나라는 빈국(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빨갱이 때문이 아니라, 빨갱이를 팔아먹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부와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OECD입국 중 사회복지비율이 꼴지임에도 쥐꼬리 만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1 05:55 신고

    있으면 잘살고 없는 사람은 3대까지 잖아요

    • 늙은도령 2015.03.01 0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부자고,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01 08:49 신고

    불평등이 지속되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텐데.. 위정자들은 늘 그 사실을 잊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8:52 신고

      요즘은 공권력이 강해져서 그것으로 버텨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 정부도 끝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참교육 2015.03.01 10:37 신고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마항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벌과 친재벌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서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때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비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조금만 박 정부가 닥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폭발하겠지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4. 꼴찌PD 2015.03.01 10:44 신고

    서울 생활 10년 째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는 중이죠.
    전셋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아마 전세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서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3.01 12:09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는 총선을 염두해 둔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수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8 신고

      그럼요,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새눌당을 막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6. 은둔자 2015.03.01 12:25

    조금이라도 자그마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지니고 사니깐. 뭐 하기사 9번 이사를 해서 제가 중학교때 엄마가 사셨군요.
    연배도 있어 뵈는데 왠만하면 집 사세요.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내년에는 그럴 생각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다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대폭락이 일어날 텐데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7. 2015.03.01 14: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일하는데도 힘들긴 힘드네요.

  8. 耽讀 2015.03.01 14:48 신고

    양극화가 심해지만 결국 기득권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뱃속만 채우면 언제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30 신고

      그것은 필연입니다.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9. JOHNNY 2015.03.01 15:28

    늙은도령님,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01 15:31 신고

      제가 3월 7일에 이사가는데 그 이후에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 옮기려니 이사가 코앞이라...
      조금 쉬운 글들로 이사가 끝나는 날까지 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0. blue 2015.03.01 16:38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6:55 신고

      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11. singenv 2015.03.01 18:36 신고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3.01 19:05 신고

      몇 년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집값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것이라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보수정부의 재집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최소한으로만 걱정하니까요.

  12.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9:45 신고

    공감합니다
    점점 삶이 퍽퍽해집니다
    역주행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늙은도령 2015.03.03 00:08 신고

      네, 이틀 정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써놓은 글들을 연재하면 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13. 2015.03.02 16: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6:03 신고

      네, 기억납니다.
      시민단체로 가신다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이 만든 인포그래픽을 제가 이용하게 됐다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다.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교류합시다.
      저도 6월부터는 지적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 2015.03.02 18: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4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실과 사실을 구별 못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또한 박정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진실만 담은 그것을 방송과 신문이 찬양하니 진실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분들이 보수세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라 방송과 신문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니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당이 이깁니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5. 푸디나 2015.03.02 20:23 신고

    읽는내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엇죠, 어제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다싶이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침체 및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을때 취한 행동이나 정책을, 서민들과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건지 일부러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수준과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정부가 역사를 기억하여 미래를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8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라 미국의 이익에 충성을 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한 채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 내각은 과거사를 하나씩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데 한국 보수정부는 절대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 소리를 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6. 권혁진 2015.03.02 21:23

    오랜만에 좋은 글 읽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잘 읽고 갑니다! 2015.03.02 21:47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5.03.02 22:29 신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벌떡 2015.03.03 09:20

      행복한고민하네 동생도움받고라도 중산층이니.남도움없이 열심히 사는분 많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0 신고

      그래서 동생이 고맙지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을 위해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사는 분들은 최고지요.

  18. 수케이스 2015.03.02 22:38 신고

    하루종인 편파방송 대한민국 ....

  19. 기저 2015.03.03 02:11 신고

    참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99프로가 희망을 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3:52 신고

      그러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인데...
      정반대로 가네요, 이 미친 세상이.

  20. 서덕주 2015.03.03 07:45

    힘든 아침 출근길에 속 시원한 글을 읽으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7:06 신고

      다행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는 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창조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사상 최고로 늘려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빈약한 정규직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려주실 모양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를 통해 서민과 비정규직의 지갑을 털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정규직이 타켓이 됐나 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정리해고의 두려움에서 한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이 과보호 받고 있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들은 죽어야 할 모양입니다.



온갖 통계를 통해 증명되고 있듯이, 상위 10%에 전체 부의 80~90%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하위 90%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시는 것입니까? 대선과 총선 때는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0%와 맞서거나 그들을 설득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요?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계약직 정규직이란 기존의 정규직 중에서도 중하위 직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총리님에게는 미생이 완생이 되는 것이 그렇게 눈꼴 시린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비록 하늘이 도와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정규직 과보호론과 묘하게 연결되는 가업 승계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최 부총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위 90%는 돈을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간접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가 미덕인 세상에서 저축할 여력마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하위 90%는 소비하는 족족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삶을 이어가는 그 자체가 세금을 내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대인 90%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으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소수와 대기업의 금고를 터는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별로 상관이 없는 자들 말고, 죽어라 고생해도 정규직조차 못되는 사람들에게 '너 너무 과보호 받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잘릴 각오를 하라'고 위협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상위 10%의 금고만 정당하게 털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설마 공무원연금 개혁이 뜻대로 안 되니, 이제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인지요? 차라리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신비리와 원전비리 등처럼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이 하는 관행부터 바로 잡으시지요. 조부모와 부모 잘 만난 것 빼고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부조리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발 하위 90%가 아닌 상위 10%와 치열하게 싸워주십시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계약직 정규직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 약속이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미생은 그나마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조금 성공한 자들의 얘기인데도, 그보다 못한 비정규직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지요.



중소기업으로 가면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대기업의 납기 압박과 단가후려치기, 인력과 기술 빼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도 힘이 듭니다. 하청에 하청을 거친 현장으로 가면 사정은 더더욱 열악해집니다. 영세사업자를 거쳐 일용직 노동자들에 이르면 이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곳에서는 최저생계비와 노동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같이 살자는 것이지, 우리도 잘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삶을 보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삶은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취업이 쉽다면, 해고기간동안 국가가 책임져준다면, 복지가 잘되고 있다면 정규직 과보호론에 반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구수와 제조업, 국민정서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독일을 모델로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잘 나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 땅의 중년과 청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 이후의 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경환 부총리님에게 레드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는 계기가 주어지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땅의 미래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전념하시면, 몇 십 년 후에는 <명량>이 아닌 <최경환>이 모든 흥행기록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지렁이가 꿈틀하도록 밟는 것, 이젠 그만 좀 합시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1. 바람 언덕 2014.12.05 12:13 신고

    일전에 이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윗돌 빼나 아랫돌 메꾸자는 발상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것들이 하는 것이란 게 늘 이런식이지요.
    말 바꾸고, 조삼모사식 탁상행정이나 하고,
    100원 주고 1000원 빼앗아갈 궁리만 하는 X새리들...
    도대체 이 놈의 국민들은 머리가 멍청한 건지, 진짜 세뇌당해 머리가 굳어버린건지.
    죽겠다고 아우성거리면서도 바꿀줄은 모르고,
    아, 진짜 뿔딱지나...

    • 늙은도령 2014.12.05 22:56 신고

      현 자본주의 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상위 10%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위 90%를 터는 것밖에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온갖 것들을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털고 싶지만 걸리는 것이 많으니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내부의 권력암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는 4~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 체제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많은 하위층을 죽음으로 몰아갈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지배 엘리트들도 파국을 피할 수 없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살아남았지만 삼성부터 시작해 전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대공황 직전입니다.

      문제는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갈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체제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내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지적공동체를 꾸리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낼 생각입니다.
      친구들을 만나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2. 여강여호 2014.12.05 17:01 신고

    속이 다 시원한 촌철살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조언이 들릴까요?
    서민들에게 욕먹는 것쯤이야 상위 10%를 위해서라면 감내하고도 남을 사람들일건데 말입니다.
    어느 개그우먼이 그랬죠? 이 인간들만 보고 있으면...
    짜증 지대로다!

    • 늙은도령 2014.12.05 22:59 신고

      정윤회 문건은 이미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에 들어섰음을 말합니다.
      불의한 정권이니 빨리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쉬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쳐 모여야 합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강력한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으니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06 11:53 신고

    상위 10%만을 위한 정책..
    이 나라가 그들만의 나라인지..에혀

    최경환 거리의 부랑자 같은 사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06 18:47 신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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