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3월7일 이사 갑니다. 동생이 도움으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포장이사를 함에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소 비용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노력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친 전세값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 이번까지 매년 수천만 원씩 올랐는데 이때마다 동생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수를 대폭 줄여 이사가야 했을 것입니다. 서민을 잡아먹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값이 2년 만에 5000만원(용인의 가난한 곳 기준)이 올랐으니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출을 줄여야 했고, 4대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일부만 진실이어서 병원비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도 비급여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할 때마다 간병비의 지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약값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해서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천 길 만 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악마 같은 정부입니다. 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철저히 상위층과 상위에 가까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동원한 거짓말은 4대강을 채울 만큼 많았습니다. 국민을 처음 속이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나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라고 해도 부유한 집안(친척 일부는 상당한 자산가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도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투기나 반칙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상류층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충성한 대가로 형과 동생은 몸이 성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니 달랑 아파트 한 채와 국민연금이 재산의 전부이고 노후대책의 거의 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대기업의 임원이 이러할진데, 그보다 하급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위 1%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실업자의 삶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저런 조항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삶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민들이라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사는 지역을 넘어, 이념적 성향을 넘어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서 상위 1%에 대한민국 자산의 70~80%(소득의 50%)가 몰려있는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자식의 학력이 높아져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지,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힘겨운지 등등.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환율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크다)를 넘었다는데 빚만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를 공양하면서도 저축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지금보다 경제규모가 작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훨씬 적었을 때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위 1%는 갈수록 부유해지지만, 하위 90%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빨갱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실체가 부정된 RO모임처럼 족벌신문과 종편이 주장하는 종북 세력 때문도 아닙니다.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북한지원액을 모두 더 해도 10조원이 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국내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빼면 더 줄어들고, 남북협력에 따른 평균적인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까지 빼면 더욱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총 자산이 1경 50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에 퍼준 돈이나 빨갱이, 종북 세력 때문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원, 자원외교에 최소 40조원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에 수백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조세도피처에 970조원(이중 얼마나 탈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명박의 부자감세 때문에 100조원에 근접한 세금이 걷히지 않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00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거나,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곤궁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과 수단, 국가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을 부추기니 서민들이 죽어나가지 않고 버티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움직인다면,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천했다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속으며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보십시오.





서민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연일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몇 십 명 죽어나가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하도 형편없어 누가 죽어나가던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되고, 불안전한 소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면 진실부터 확인해보십시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 죽을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정규직이 과보호되서 비정규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근로자가 비정규직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당신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복지는 비용이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는 투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친 전세값 때문에 낮은 이자로 대출받아 집을 사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유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에 이를 만큼 기업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삶도 좋아졌다면 제가 틀린 것이겠지만, 그 정반대였다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잘나갈 때는 상층부터 부가 늘고, 경제가 나쁠 때는 중하층부터 부가 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과정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2차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도 국민소득 1만달러~2만달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체주의와 독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늘리고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나라들은 선진국(유럽의 선진국과 일본 등)에 올라설 수 있었고, 반대로 간 나라는 빈국(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이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과 영국이 여전히 선진국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데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빨갱이 때문이 아니라, 빨갱이를 팔아먹으며 (서민에게 돌아가야 했을) 부와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OECD입국 중 사회복지비율이 꼴지임에도 쥐꼬리 만한 복지마저 축소하자는 자들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1 05:55 신고

    있으면 잘살고 없는 사람은 3대까지 잖아요

    • 늙은도령 2015.03.01 0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해서 부자고, 한 번 가난해지면 영원히 가난합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3.01 08:49 신고

    불평등이 지속되면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 쯤은 역사에서 배워서 알고 있을텐데.. 위정자들은 늘 그 사실을 잊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8:52 신고

      요즘은 공권력이 강해져서 그것으로 버텨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이 정부도 끝납니다.
      대신 그 다음에 들어설 정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또 자리를 내줄 수 없습니다.

  3. 참교육 2015.03.01 10:37 신고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마항쟁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벌과 친재벌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서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때 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비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조금만 박 정부가 닥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 폭발하겠지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인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4. 꼴찌PD 2015.03.01 10:44 신고

    서울 생활 10년 째라 뼈저리게 느끼고 고통받는 중이죠.
    전셋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 늙은도령 2015.03.01 15:27 신고

      아마 전세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 서민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03.01 12:09 신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앞으로는 총선을 염두해 둔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수권을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8 신고

      그럼요,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새눌당을 막지 못하면 말짱도루묵입니다.

  6. 은둔자 2015.03.01 12:25

    조금이라도 자그마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을 지니고 사니깐. 뭐 하기사 9번 이사를 해서 제가 중학교때 엄마가 사셨군요.
    연배도 있어 뵈는데 왠만하면 집 사세요.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내년에는 그럴 생각인데,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다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향후 2년 안에 대폭락이 일어날 텐데 집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7. 2015.03.01 14: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29 신고

      많이 피곤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일하는데도 힘들긴 힘드네요.

  8. 耽讀 2015.03.01 14:48 신고

    양극화가 심해지만 결국 기득권도 망하는 날이 옵니다. 뱃속만 채우면 언제나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5:30 신고

      그것은 필연입니다.
      불만이 폭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9. JOHNNY 2015.03.01 15:28

    늙은도령님,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01 15:31 신고

      제가 3월 7일에 이사가는데 그 이후에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글로 옮기려니 이사가 코앞이라...
      조금 쉬운 글들로 이사가 끝나는 날까지 간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0. blue 2015.03.01 16:38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16:55 신고

      네, 갈수록 힘이 드네요.
      세상이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하는데....

  11. singenv 2015.03.01 18:36 신고

    결혼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3.01 19:05 신고

      몇 년은 더 힘들어질 텐데....
      집값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것이라 소득이 안정돼야 합니다.
      헌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보수정부의 재집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서민의 삶을 최소한으로만 걱정하니까요.

  12. 공수래공수거 2015.03.02 09:45 신고

    공감합니다
    점점 삶이 퍽퍽해집니다
    역주행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사 준비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길...

    • 늙은도령 2015.03.03 00:08 신고

      네, 이틀 정도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써놓은 글들을 연재하면 됩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13. 2015.03.02 16: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16:03 신고

      네, 기억납니다.
      시민단체로 가신다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님이 만든 인포그래픽을 제가 이용하게 됐다니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이 나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다.
      좋은 인연 이어가면서 교류합시다.
      저도 6월부터는 지적공동체를 만들 생각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 2015.03.02 18: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4 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실과 사실을 구별 못하고, 보이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또한 박정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진실만 담은 그것을 방송과 신문이 찬양하니 진실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느 나라나 가난한 분들이 보수세력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이 제한적이라 방송과 신문만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나빠져도 그분들은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설득하느니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아져야 야당이 이깁니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15. 푸디나 2015.03.02 20:23 신고

    읽는내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엇죠, 어제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의 의견과 요구를 묵살하다싶이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없었습니다.

    소위 선진국들이 과거 경제침체 및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을때 취한 행동이나 정책을, 서민들과 다수 국민들이 말하는것을, 박근혜 정부가 잊어버린건지 일부러 거부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과거사를 인식하는 수준과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정부가 역사를 기억하여 미래를 밝게 비춰주길 소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2 22:28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라 미국의 이익에 충성을 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적당한 거리만 유지한 채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 내각은 과거사를 하나씩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고요.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데 한국 보수정부는 절대 미국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미국이 두려워했던 것은 할 소리를 하며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일본 정부에게 역사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16. 권혁진 2015.03.02 21:23

    오랜만에 좋은 글 읽게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잘 읽고 갑니다! 2015.03.02 21:47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5.03.02 22:29 신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벌떡 2015.03.03 09:20

      행복한고민하네 동생도움받고라도 중산층이니.남도움없이 열심히 사는분 많다

    • 늙은도령 2015.03.05 17:20 신고

      그래서 동생이 고맙지요.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어가는 형을 위해 도와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도움받지 않고 사는 분들은 최고지요.

  18. 수케이스 2015.03.02 22:38 신고

    하루종인 편파방송 대한민국 ....

  19. 기저 2015.03.03 02:11 신고

    참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99프로가 희망을 보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3:52 신고

      그러게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인데...
      정반대로 가네요, 이 미친 세상이.

  20. 서덕주 2015.03.03 07:45

    힘든 아침 출근길에 속 시원한 글을 읽으니 기분이 나아지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7:06 신고

      다행입니다.
      실제로 현실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제가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명박근혜 7년 동안 지상파3사에서 내놓은 예능 중 대박을 터뜨린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남자고 나머지는 경쟁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의 극대화입니다.






보수정부라는 특징보다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특징을 공유하는 이명박근혜의 7년 동안 지상파3사의 예능은 인식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끌어간 기간이기도 합니다. ‘1박2일’ ‘남자의 자격’ ‘백년손님, 자기야’ ‘아빠, 어디가’ ‘진짜사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시세끼’ ‘아빠를 부탁해’에 이르기까지 남자라는 키워드가 대박을 터뜨린 예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지상파3사의 예능에서 여자들이 메인이 된 프로는 성공한 것이 전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통해 끝없이 되풀이되는 막장 드라마를 빼면, 여자가 메인이 된 예능 프로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케이블의 예능 수준에서 먹고사는 ‘무한걸즈’와 시즌2로 종영된 ‘청춘불패’, tvn의 ‘꽃보다 누나’를 빼면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왜 남자냐 하면, 노동유연화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는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지만, 여자는 투쟁에 나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성의 인건비가 떨어지면, 최후에 이르러서는 ‘정규직 과보호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율은 남자가 높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남성 중심적 세계관의 결과). ‘정규직 과보호론’의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 ‘정규직 과보호론’의 최종 목표는 남자의 인건비를 여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상파3사의 예능은 시청자의 인식에 아무런 저항도 일으키지 않은 채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산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예능을 지배한 단어가 남자였다는 것에서, 그런 예능이 꾸준히 시청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이 아주 조금씩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가치에 적합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란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슈퍼스타K’의 성공에서 시작된 경쟁이란 키워드는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불후의 명곡’ ‘K팝스타’ ‘런닝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순위경쟁 예능프로의 대박행진은 시청자의 의식에 경쟁이란 단어가 익숙하게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토는 모두 다 이것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한경쟁을 통해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디션과 경연 예능을 통해 10대의 의식에까지 완벽하게 안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전 연령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사회진화의 법칙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는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적 협력의 산물인 적자생존에서, 적자의 뜻을 승자로 바꿔버림으로써 진화의 핵심을 경쟁과 승리로 왜곡해버렸습니다.



헌데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차이가 생존의 역할을 구별하고 결정하던 시절부터 남자는 경쟁에 익숙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계를 중시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자연히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남자 중심의 경쟁은 격화일로를 달려왔습니다.





인류가 종말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몰린 것도 ‘남자 중심 구조와 무한경쟁의 조합’ 때문인데, 이런 남성 중심의 무한경쟁은 무조건 승자독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락적 요소를 극대화한 예능을 통해 시정자의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여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에 비중을 두는 나라도 없습니다. 남자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부터 본격화된 예능 프로의 남자와 경쟁이란 키워드는 수없이 많은 시청자의 의식을 신자유주의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 여기는 국민도 없고, 국가의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한 나라도 없습니다.





박근혜 3년차,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3사와 케이블방송을 통해 새로운 경쟁 프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국제시장>도 나올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이렇게 국민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런 가운데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25 07:12 신고

    깨어닜는 눈으로 보면 TV란 쓰레기통입니다
    독재건력을 홍보매체로서 외모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신델레아 콤프렉스..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고....
    지상파방송은 이미 미디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언론이 있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2.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3. 耽讀 2015.02.25 08:35 신고

    남자와 신자유주의가 예능까지 지배합니다. 특히 군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정신을 좀먹는 주범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좋은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 존재 이유가 다른 생명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 평화주의는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3:47 신고

      신자유주의는 어떤 분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지배하게 만듭니다.

  4. 뉴론♥ 2015.02.25 10:37 신고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25 10:43 신고

    요즘 또 아빠들의 자존심을 긁는 프로가
    인기몰이를 하는것 같네요...

    TV 켜기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5 신고

      환상 팔아먹기이지요.
      육아프로도 맨 협찬된 옷만 입고....
      아버지들 죽어날 판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25 11:48 신고

    전 개인적으로 MBC 근처에도 안 갑니다.
    하여 여군특집 같은 프로도 그런게 있구나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스타킹이나 k팝/런닝맨을 보는데 볼만 하더라구요.
    하지만 예능은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가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6 신고

      저도 MBC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비판이 필요할 때만 봅니다.
      그 외에는 경영진이 바뀔 때까지 보지 않습니다.
      권성민 PD의 복귀와 그밖의 PD들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안 볼 것입니다.

  7. 꼴찌PD 2015.02.25 14:59 신고

    꼴찌를 키워드로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콘텐츠 작업을 하는 꼴찌닷컴 ㅋㅋ 언젠간 꼴찌가 키워드가 되는 날이 오겠죠^^

    • 늙은도령 2015.02.25 15:09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알려지면서 나아질 것입니다.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8. 비비큐300 2015.02.25 15:25 신고

    요즘들어서 MBC를 자주 보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이유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팅 감사히 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7 신고

      MBC는 현재 방송사도 아닙니다.
      현 경영진이 물러나야 예전의 MBC가 될 것입니다.

  9. 천추 2015.02.25 15:26 신고

    맞습니다 게다가 국적없는 다문화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다문화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무분별한 다문화는 커다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땅에 정착한 다문화는 일체의 차별도 없이 대해야 하지만, 향후 돈으로 여자를 사오는 식의 다문화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10. 나비오 2015.02.25 16:09 신고

    남자와 경쟁..

    천박한 자본주의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요 ..
    너무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네, 지상파3사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JTBC나 tvn 등에 시청자를 뺏기는 것입니다.

  11. 화이트세상 2015.02.25 16:40 신고

    경환이의 머릴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네요.

  12. 『방쌤』 2015.02.25 16:44 신고

    그냥 단순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10 신고

      대중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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