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류투성이 경제이론에 매몰된 경제학교수를 빼면, 반대측에 앉은 패널들은 찬성측 패널과 함께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해 열띤 공방을 벌여할 당사자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주제로 토론한다는 것은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라는 뜻이다.





재벌과 대기업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생활임금화)를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다.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피해간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독점하는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걷거나 단가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사업자의 현실만 되풀이한다. 오늘의 KBS심야토론에는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주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오늘의 KBS심야토론은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끼리 치고받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시행사 및 시공사는 뒤로 빠져서 양측의 싸움을 구경하며 양측의 갈등이 물리적 폭력까지 치닫도록 만든 다음, 야만공권력과 용역을 투입하는 꼴이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베 헤비유저를 정직원으로 뽑아 ‘개일베이스’로 개명했다는 조롱을 받고 있는 KBS의 공공성 몰락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에 방송했던 심야토론을 금요일로 옮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청자를 상대로 심야토론 자체를 희화화하기까지 한다.



이러다간 KBS심야토론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정부와 자본의 충견노릇에 충실한 개일베이스가 공정방송을 위해 시청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대체 무슨 낯짝으로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후안무치가 도를 넘어 철면피의 수준에 이르렀다.



현 집권세력의 실정과 부정부패가 끝을 모르고 이어져도 선거만 치르면 연전연승하는 것도 KBS의 행태에서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로 접어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너무 가팔라져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운동장에 머무는 것이 기적이다.



현 개일베이스의 사장은 조대현(지금은 고대영으로 조대현보다 더욱 보수꼴통이며, 뉴라이트와 다름 없다)이고 이사장은 이인호다. 혹시라도 이들의 경력을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해보라, 네이버는 믿을 수 없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02 08:34 신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다 올라가서 허당 이드라고여 매년 최저임금은
    똑 같네여

  2. 공유의 플랫폼 2015.05.02 12:12 신고

    진짜 한국은 공정한 경쟁...능력으로는 벗어날수 없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3. 참교육 2015.05.02 12:17

    저느 이 프로그램 안 본지 오래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밤새우면 뽀았던 추억이 있을 뿐 수구 세력의 쫄랑이 짓하는 찌라시는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2 14:01 신고

      저는 최저임금을 다루기에 봤습니다.
      헌데 토론자들을 보고 문재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5.02 14:49 신고

    요즘 공정한 게임이 어디서든 안 되는군요
    기울어진 시소게임이니...

    • 늙은도령 2015.05.02 16:04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진보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소게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선 하루 전, 그것도 조작의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에 현 집권세력에 치명타를 안길 일이 터지지 않는 한 답이 없습니다.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느낌은 처음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5.02 17:22 신고

    KBS라는 채널이 있었는지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6. 무예인 2015.05.02 21:03 신고

    아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구나 ㅜ.ㅜ

    • 늙은도령 2015.05.03 01:38 신고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이고요.

  7. 구름바다 2015.05.03 00:56

    언젠가 보았던 멕시코와 필리핀의 경제 문제,
    특히 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났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국민들의 삶이 황폐하게 됨과 동시에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정신 마저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들이
    멕시코와 필리핀에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는 못 할지라도
    부디 하루 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투표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42 신고

      옛날에는 지배계층과 자본들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어서 내수시장에 벼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수시장에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멕시코과 필리핀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시장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제 방향대로 가지 못하면 가난한 자의 재산만 재조정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이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8. 일루와봐 2015.05.03 19:43 신고

    KBS는 개병신인 것고 모잘라 이젠 개일베이스가 되었네요. 쯧쯧

    • 늙은도령 2015.05.05 00:08 신고

      한 사람이 전체 KBS를 대표하지 않겠지만, 나쁜 선례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은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가기 쉬워집니다.

  9.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4

    TV 자체를 거의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거의 현 정부의 나팔수 같다는 느낌만 드네요.
    인터넷 기사들도 드라마나 연예프로그램 요약판 많고....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00:07 신고

      정치를 멀리하도록 만들수록 정치인들은 편해집니다.
      국민이 정치를 감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체제가 됩니다.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쳤다면 고쳐주거나 죽지 않게 하고,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찾아 보상과 배상을 받아 내거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민을 간 사람들의 안위도 살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국민이 세금(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일정한 불만이나 이익의 손실이 있어도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소수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이런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해오던 역할의 대부분이 국가(정부)로 이양된 현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비록 자본(가)과 지식(인)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부와 기회를 늘려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영토 내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국가(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유동하는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가(정부)의 부재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진 세월호참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나라(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충실했다면, 세월호참사 같은 초대형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어서 초대형 비극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침몰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초대형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자를 지위를 불만하고 처벌해야 하며, 비슷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정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런 노력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며,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배타적 주권과 행정력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금을 걷고, 행정력을 독점하는 정부가 5년이란 임기 동안 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국민과 별도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런 노력을 전제할 때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독재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처럼,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나 제도, 관습과 규범이 아닌 국민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신뢰관계에 기초해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지, 특정 정부나 정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아직도 9명의 수습되지도 못했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점들이 압축돼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에 물어야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차갑고 어두운 바닥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국가(박근혜 정부와 여당)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동안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전쟁만 나면 단 3일 만에 북한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승만이, 막상 북한군의 남침에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만 먼저 도망가면서 국민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한강철교를 파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도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존재하는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한, 9명이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되어 있는 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어떤 공소시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할지라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어떤 성역도 없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사는 나라가 되도,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원히 3류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반쪽 국가(정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족이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고야 말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7 신고

    다른말이 필요없습니다
    동감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3.14 11:15 신고

    세월호,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되는, 두고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거예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3.14 18:15 신고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온 곳이 안산과 가까워 합동분양소에 가볼 참입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4 11:27

    세월호는 닭근혜 정부 공격의 총폭탄입니다. 이를 핵무기화하여 닭정권을 뒤엎는 그날까지 투쟁투쟁 또 투쟁합시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6 신고

      정권을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4. 함께행운이 2015.03.14 11:49

    좋은 글 감사히 봅니다 ..

  5. Chris 2015.03.15 07:56

    여전히..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가슴이 무너질 듯 합니다.
    절대 잊혀져서는 안되죠.

    • 늙은도령 2015.03.15 08:24 신고

      네, 제 조카들도 죽은 아이들과 같은 나이고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6. Cong Cherry 2015.03.16 16:08 신고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틀어져있던 티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라앉고있는 배와 그아래 자막 '탑승자 전원구조.. '
    하지만 아니였지요, 집에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인척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잊혀져 간다고 하지요??
    그 잊혀져 가는것 마저도 슬픕니다.

  7. rtt 2015.03.17 14:42

    당신글은..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옮긴것에 지나지 않소..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은 맞소.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해서도 안되고...그러나..세월호사건은 시작부터.온갖 불온세력들이 판을 치고.여러가지 루머와 헛소리가 난무한 가운데.국가가
    편향되지않으려 정중동한것이지요..책임과 의무를 마다했다면, 순직한 해경이나 잠수부들은 민간인이요?..결국 국가라고 말하는게.당신은 현 정권을 의미하는거지요...당신글이.더 편향적이고..특정세력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소..

    • 늙은도령 2015.03.17 15:15 신고

      교과서에 나온 것도 이 나라는 실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특정세력과 불온세력이 판을 쳤다는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니.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17 20:31 신고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표한 <추적60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분석을 반박하는 물리학자와 해양학자들의 실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믿고자 하니 그런 것입니다.
      나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스웨덴 파견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 파견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없이 글을 쓰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으니 당신도 그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사실을 재단하거나 왜곡해서 글이나 말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니,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8. 노지 2015.03.17 14:42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건 먼 훗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희망이 없어요. 아마 끝날 때까지 삼류 국가로 남아있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7 15:18 신고

      천안함도 조작됐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월호는 오죽하겠습니까?
      최소한 인양해서 유족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합니다.

  9. ㅋㅋ 2015.03.17 21:05

    국가가 문재이긴 문재이지...하지만 현재 정규ㅓㄴ보다도 이상주위자둘이 추대하는 김대중.노무현부터 바꿨더라면? 이런글 적는 사람부터 신호 위반하고...질서 안지키면서...이런 국민 하나하나가 질서를 어김으로써 이런 의식이 쌓이고 쌓여...크나큰 부패가 일이 터지세 만든거지...나하나쯤이야...이런 생각들...국가도 문제지만 개인 하나하나도 반성하고 이런 글 올리길...

    • 늙은도령 2015.03.17 22:38 신고

      기본도 없는 놈!!!!!
      김대중은 보수정부가 말아먹은 나라를 되살렸고, 노무현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켰다.
      박근혜처럼 형편없이 외교하니 중국과 미국이 사드 가지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냐.
      대체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냐, 미국의 식민지냐?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는 단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냐?
      대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이명박은 수백 조를 날려버렸다.
      부정부패의 왕국을 이땅에 쓰레기처럼 남겼다.
      그 개자식은 법정에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보수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국민 죽이고 노동자 착취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미국과 중국에 굽신거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느냐?
      통계를 찾아봐라.
      국내와 국제적인 통계 양쪽 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10. 하늘이시여 2015.03.18 04:26

    세월호인양!진상규명!!!귀한글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11.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6:27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요?
    그럼 핵대중 로물현 정권때는 북한의 속국
    이였게? 대체 친북 종북 극렬좌파 정권들이
    국민을위해 서민을위해 한일이뭐가있는지?
    북한의 김정일에게 국민들몰래 수천억원의
    현금을 갖다바치고 쌀이며비료를 수십조원
    조공으로바친 댓가가 북의 핵무기아닙니까?
    북한은 핵을개발할 의지도능력도없다며 만약
    북이핵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은
    잘나빠진 로벨상하나 달랑타먹고 우리국민들은
    북한핵을 평생 머리에 이고 살게생겼습니다. .
    한술더떠 노무현은 북한핵은 방어용 이라느니
    미사일이아닌 인공위성 이라느니하며 김정일
    보고 결단력과카리스마있는 지도자라며 입에
    침이마르게 자랑하고 북한이 달라는건다줘도
    남는장사라며 내가 북한 대변인이자변호사 노
    릇을했다고 김정일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건
    한미동맹을 깨뜨리겠다는 발상 아니었나요?
    물론나도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에 너무 무책임
    한것에 화가나고 반드시 책임자 책임자처벌과
    함께 진상규명을 철저히해야하며 세월호 인양
    으로 반드시 남은 실종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유가족들께 충
    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정신적치료까지 지원
    해야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였다해도
    지금과 크게 다를바없다 생각하는바 대한민국
    은 누가 집권하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족속들아닙니까? 반대를위한반대 이것은 여야
    할것없고 정권교체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국민세금 날려먹은 이명박정권도 분명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있으면 전재산몰수 감옥
    살이시켜야합니다. 분명한건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되도 똑같이 썩은 구제불능이란 곳이죠!

    • 늙은도령 2015.03.18 18:06 신고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명박 때도 얼마나 북한에 원조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전 정부들도 찾아보십시오.
      북한이 핵이 방어용인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사용하는 즉시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기 때문에 공격용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핵은 공격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세요.
      어떤 테러집단도 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전 세계가 나서 그 테러집단을 말살시킬 테니.
      북한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중포격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아닌 협정상대방인 미국과 싸우기 위해 핵을 보유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이 생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장 세습정부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와 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우세요.
      박정희는 5.16을 일으킬 때 북한에 사전통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지불한 돈은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고, 비축쌀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부를 나쁘게 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미국도 쌀을 보냅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핵무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아십시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찰과 다음카카오의 관련내용 일괄 제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국감에서의 발언 및 JTBC보도와 관련된 일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의 권력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헌법과 실정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인 '관례'라는 것을 이용해 국민의 사생활도 사찰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관례라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법행위를 특정할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상관없는 국민의 사생활과 정보을 들여다보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례를 핑계로 초법적 행위가 자행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려면 관례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급하고도 나 몰라라 하는 해당 법원장의 발언도 '관례'의 뒤에 숨어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의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톡 법무팀과 검찰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넘길 때 둘 중의 하나는, 아니면 둘 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이번 사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과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법원의 발부한 영장에 나온 것 이상의 사찰은 무조건 범법적인 행태다. 이 모든 것이 관례였다면 이런 관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카카오톡 검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이 참여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이 국가기관들에 의해 침해를 받았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또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초월하는 권력도 없다. 



하물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권력도 관례를 내세워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란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0 00:00

    국내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절대 안전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망명이 필수조건이 되버린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00:03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대한민국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간 혁명이라도 일어날 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4 신고

    정말 감청이 있었군요
    무서운 세상이 다시 도래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09 신고

      유신시대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이러는 모양입니다.



잠실과 송파 지역을 넘어 여러 곳에서 싱크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지의 경고다. 매일같이 발견되는 싱크홀은 지질을 무시한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촌호수에서 최소 15만 톤의 물이 빠진 것과 주변의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도 각종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지하수 유출의 크기와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데 2차, 3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구든 재수가 없으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잠실과 송파 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제법 돈이 있고 빽이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 국회의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서 보면 살아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될 것이다.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잠실과 송파 지역의 싱크홀 문제는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이 관계돼 있다 해도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하다. 



                                                   



헌데 진정한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지속적이고 대량의 지하수 유출 문제는 지반 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물이란 증발하기 마련이어서, 유출된 지하수는 하늘로 올라가 습기가 많은 구름을 형성하고, 온갖 미세먼지와 합쳐져서 국지성 호우로 대지를 강타한다(수질과 농수산물도 오염된다). 



이럴 경우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약해진 곳들에선 2중, 3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못하면 빌딩 건설과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수의 대량 유출이 어디로 튀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롯데가 건설 중인 초고층빌딩은 단단한 암반층에 고정되어 있어서 무너질 위험이 없지만, 상황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하철공사가 문제라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이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도 성격은 다르지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뒤엎고 새로 까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본다. 이런 식의 난개발과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멀쩡하한 보도블록을 파내서 교체하는 전시행정들도 지반을 약화시킨다. 강남은 지질(현무암)의 종류와 깊이가 강북과 달라 싱크홀의 피해는 강남에 집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국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60년 동안 난개발을 계속해온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들도 안전에서 비껴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지하수 관리법의 시급성과 잠실과 송파 지역의 정밀검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질에 대한 정밀검진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 그 책임이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에 있다면 그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지하수 상태를 정밀진단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난개발이 진행된 곳의 시공사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의 중부지대가 대량의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침하하고 약해져서 국가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발 역사가 우리보다 한참이나 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약한 지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싱크홀들이 발생했다. 



인류의 힘으로 국지적 폭우와 한냉을 동반하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부터 비대칭적 종말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의 타락이 끝이 없고, 자본의 탐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과거에 돌릴 수도 없고, 미래세대에게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니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는 개발의 역설을 불러온 싱크홀이 더해져, 울리히 벡이 말한 ‘초위험사회의 도래’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미래세대들이 최대한 많이 살아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 된 도리이자, 자의든 타의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지하수 관리법과 지질 파악부터 시작하라.    


                                                      


  1. 태봉 2014.08.22 15:02

    근데 초위험사회가 도래했는지 어쨌는지,늙은 도령님같은 글을 읽은 저희들이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대부분의 대중들은 먹기 살기 바쁘고 이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4.08.22 18:03 신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초위험사회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더욱 커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나 기타 인간이 초래한 것들이 쌓여 도래한 것이 초위험사회이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털어내는 작업이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득권들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견해는 너무나 비과학적입니다.
      그들의 책들을 여러 권 봤는데 과학적 바탕이 빈약합니다.

      종말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위험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쏟아부을 것이기에 어느 선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다만 비대칭적 종말의 형태는 분명합니다.
      지역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더워지고 어디가 추워질지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입니다.
      인류 비판을 다룬 '늙은도령의 본 근현대사'에 그런 것들이 추후 다루어질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