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2 신고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대조기,소조기 내용도 나오는데..

    • 늙은도령 2014.08.29 16:41 신고

      너무 거짓말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에 속아서 이렇게 됩니다.

  2. 민족의 십일조 2014.08.29 11:45 신고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조와 회사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협을 체결했지요. 급여일이 되어 급여를 받아보니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어쩌니 그렇게 큰일 날 듯이 얘기했지만 정작 급여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대기업을 보호하려고만하고 급여 소득자인 대부분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 기업, 언론이 아니더구만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더니만.... 참

    • 늙은도령 2014.08.29 16:43 신고

      원래 기득권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손해될 것이 생기면 자신의 자본을 동원해 온통 난리를 치죠.
      헌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예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다음을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챙깁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민은 하나 얻기 위해 천 번 고생을 하지만, 기득권은 하나 얻기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이 도래합니다.



필자는 선친이 남겨주신 1,500~2,000여 권의 책ㅡ사업 실패와 온갖 병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책들도 함께 버리는 불효를 저질렀음에도,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생각하다 어차피 죽을 것, '알고나 죽자'는 뜬금없는 생각에 가족의 도움으로 1,000여 권을 책을 추가로 구입해 읽었다. 선친이 남겨주신 책들은 외국과 한국의 고전들과 철학서, 한국의 역사와 세계사, 위인들의 전기와 몇몇 분야의 전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필자가 구입한 책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철학, 종교, 과학, 역사, 교육, 문화, 미디어 등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거의 전 분야가 망라돼 있다. 문학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솔직히 최근의 문학들은 필자가 심취했던 고전들과 너무 차이가 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최근의 문학작품과 필자와는 궁합이 맞지 않았다고 하면 제일 정확할 듯싶다.    



어쨌든 독서량으로만 보면 상위 1%에 속하리라 생각하지만, 젊은날에 읽었던 책들은 무의식 속에 단단히 갇혀 있는 상태라 필자가 직접 구입해서 읽은 책들 속에서 간간히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뇌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뇌라는 것이 가소성이 있어서 운이 좋으면 퇴화된 뉴런들이 되살아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책들의 내용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런 기적이 일어날 날을 간절히, 그러나 무모하고 뻔뻔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독서량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시작한 것은 많이 읽었지만, 그것을 하나로 엮어내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위대한 대가는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사이비 지식인들은 걸러낼 정도에는 이르렀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방대한 독서량 덕분에 누가 사이비 지식인인지 가릴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의 역할은 할 수 있게 됐다. 지식이 검색하는 것으로 변함에 따라 허풍을 떠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지식의 내용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깊은 성찰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프랙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가 전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나 위대한 고전들을 소개하는 수없이 많은 서평들도 해당 책을 다 읽지 않고 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칠뿐 독자들의 선택과 성찰을 높여주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미디어에 길들여진 세대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것까지 더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인류를 일로부터 해방시키면서도 복지를 향상시켜줄 것이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속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지적 탐구에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고 듣는 것에 약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어서, 지적 탐구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담론과 지식 및 정보들에 속아 기득권의 이익만 강화해주는 이중삼중의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최대한 막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알고나 죽자'에서 시작된 지적 여정의 결과물을 통해 지식인의 역할인 비판정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성찰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은 욕망이 넘칠 만큼 가득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대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최대한 쉬운 언어를 이용해ㅡ이것은 너무 어려운 작업이라 필자의 능력에 벗어나 있지만ㅡ글로 옮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거대한 부에 맞서는 방법은 작은 부를 수없이 편재시켜 대항하는 것이 최상이듯이, 필자가 읽은 책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합해서 소개함으로써 거인에 맞서는 난장이들의 지적검증부대를 이루는 것이 필자의 목표다(최근에는 세월호유족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필자도 대가에 이르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ㅡ꿈도 꾸지 마셔!ㅡ최소한 승자와 강자 위주로만 흘러가는 대의민주주의 역설을 최대한 막고 싶다.    



정치학에는 몇 가지 절대적인 명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두 개의 명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풍요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탄생한 국가가 최근에 들어서는 전 지구적 지배그룹에 봉사할 뿐,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채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덕과 철학, 윤리와 양심, 정의와 평화, 공존과 상생이 사라진 세상에서 불평등의 심화는 인류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는 감히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무모한 욕망이 있다. 필자는 운이 좋아 사업에서 망하고 온갖 병에 걸렸고, 운이 나빠 세상이 돌아가는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을 일으키지만, 남은 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적갈등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로 인해 사이비 지식인과 전문가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의 야합을 까발리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고발하기 위해 필자가 얻은 모든 것을 풀어놓아 작은 지적검증부대라도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중삼중의 착취를 최대화하고 있는 전 지구적 지배세력과 불의한 통치엘리트, 고착화된 부정의에 맞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넓히려 하며, 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부와 권력의 독점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모든 욕망에 우선한다"는 말을 가슴과 머리에 담고서, 강자와 승자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더더욱 세월호참사에서 어른들의 탐욕에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진상규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이 그 맨앞에 차벽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흙속의연꽃 2014.08.08 07:53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투명인간’이라 합니다. 소설가 성석제의 소설 제목과도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국민교육이 잘 된 주변인들을 많이 봅니다. 계급적으로 보아서 계급투표를 해야 함에도 항상 보수기득권층의 정당만을 찍어 주면서 막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투명인간들은 tv나 신문의 본 대로 따라 갑니다.

    대낮에 술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이 든 노인으로 아무 할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저런 사람들도 한표를 행사할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인의 한표와 대낮부터 술취해 비틀거리는 자의 한표가 같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한표가 tv에서 본대로 행사 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투명인간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계급투표를 하지 않고 정부의 말만 믿고 투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투명인간들이 많아 질수록 사회는 더욱더 망가져 가겠지요.

    • 늙은도령 2014.08.08 15:26 신고

      네, 그런 투명인간 때문에 방송들이 돈을 벌고 불의한 권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대한민국은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언론과 방송에 의해 조작된 것들을 하나씩 걸러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영원히 기득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 님의 블로그에는 답글을 달 수 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불교에 대해 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외국 학자들도 불교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도 동양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제가 티스토리 초대장이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이곳은 폐쇄적이지만 블로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기술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maejoji 2014.08.08 17:35 신고

      늙은 도령님,
      제게 <티스토리 초대장>이 여러 장 있습니다.
      연꽃님을 비롯하여 도령님이 지정하는 분께 드릴 수 있으니
      의사타진 하여 알려주십시오.

    • 진흙속의연꽃 2014.08.09 08:00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블로그에 주로 불교이야기를 쓰고 입습니다.
      그러나 때로 정치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불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정치이야기를 싫어 하더구요.

      그래서 이곳에 종종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성향은 진보적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야당을 지지 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비판적 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관련하여 의견주심 감사합니다.
      현재 오로지 다음 블로그에만 글을 쓰고 있을 뿐
      카페, SNS, 페북 등 일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 대하여 잘 모른데 어떤 매체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막아 놓았습니다.
      좋은 점 보다 안좋은 점이 더 많아서 입니다.
      이점 용서 바랍니다. 그대신 매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온몸으로 글을 써 주셔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 감사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글을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08.09 17:22 신고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잇으면 도움을 청할게요.

    • 늙은도령 2014.08.09 17:29 신고

      티스토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글을 편집할 수 있거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을 많은 사람이 보면 이곳에 옮길 경우 한 동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티스토리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만 배우면 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블로그를 꾸밀 수 있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려 했던 것은 공통의 공간을 만들되 정치적인 것만 올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양한 블로거들의 글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이트를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합입니다.
      또 이곳은 물을 흐리는 악플러를 차단해버리면 활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나 이니그마님과 통화하면서 배우면 2시간 정도면 됩니다.
      남들은 몇 달 걸려서 배우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리 큰 돈은 안 되지만 광고도 끌어올 수 있어 도움이 되고요.
      그런 이유들로 해서 추천장을 보내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2. Croaton 2014.08.08 08:24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지적검증부대... 느낌은 고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소수의 비밀집단 같은 느낌. 요건 갑자기 스쳐간 느낌..이고요. 사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4.08.08 15:28 신고

      역전 또는 전복의 비밀결사요??
      우리가 모두가 헛똑똑이로 살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 이면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이니 우리라도 노력해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지식을 전해드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오일권 2014.08.08 10:57

    님께서는 몇안되시는 지식인이시고 어둠속에 위치를 알리는 등대입니다.부디 건강하시고 아고라에서 자주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08 15:29 신고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요.
      이 불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정의의 쪽으로 끌고와야죠.

  4. 산중거사 2014.08.08 15:03

    감사합니다. 가금 들러 좋은 글들을 읽고 갑니다.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건강과 용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08 15:30 신고

      네, 최근에는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5. 참교육 2014.08.08 22:45 신고

    그래서 그렇군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쌓이 노하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다 삶의 연단까지 겪으셨으니... 앞으로 큰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4.08.09 17:30 신고

      네, 노력할게요.
      방문자 수가 줄더라도 당분간은 이것에 집중하며, 출판을 위한 글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6. 백순주 2015.09.16 08:05 신고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모든 욕망에 우선한다"

    동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과거 선조들의 피땀에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마라."
    최태성(역사)선생님 말처럼 현재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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