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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 아니면 국회 해산이다 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박근혜와 이정현에게, 대한민국과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 더보기
권은희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의 밤샘토론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