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언덕 위의 도시)을 원주민으로부터 탈취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오른 미국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이유를 다룬 책들과 연구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유일제국 미국을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불법과 탈법,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이 난무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만든 과정을 다룬 책들과 연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읽은 책들의 반(800여 권)은 저자가 미국인들입니다. 책의 내용도 미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보수 대 진보학자의 비율이 4대 6 정도는 됩니다. 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관한 200여 권의 책들을 빼면 미국의 전 분야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런 것들에 기초할 때,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로서의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표상하는 트럼프는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80~90%에 이른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내놓은 행정명령들과 발언들은 미국을 2류국가로 떨어뜨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와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미국경제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중국(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 동남아국가들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의 값싼 제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서민경제는 특히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라 어떤 나라도 이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상위 1%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데, 90%의 서민은 신용불량으로 떨어뜨린 것'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파괴로 버텨왔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의 노동을 갈취하는 저임금 노동체제도 가격파괴와 함께 미국의 붕괴를 막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불평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미국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재정적자를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미친짓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규모의 무기를 팔고, 미군의 주둔분담금과 무역적자를 줄이고, 반덤핑관세를 남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정신나간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미국경제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합니다. 



미국의 시민들도, 절대 망할 수 없다던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홀려 지구가 4~5개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를 즐긴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이 분에 넘치는 축제를 벌어는 동안 상위 1%의 부는 무한대로 늘었고,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적이 미국 내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트럼프를 마지막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지위마저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경제력이 트럼프의 공세에 휘청거릴 만큼 펀더맨탈이 약하지도, 규모가 미국보다 작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메르켈이 반트럼프와 반브랙시트 역풍에 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 트럼프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로 실현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만 놓고봐도 트럼프는 박근헤처럼 탄핵을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갔던 것은 (금융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수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정치력으로 지켜냈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 두 가지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으니 자실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세계화를 끊기 위해 긍정적인 세계화마저 작동불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반성과 전환을 능가하는 대전환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트럼프가 막무가네로 나간다면 미국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인데, 이를 막으려면 미국의 지배엘리트와 시민들이 트럼프 탄핵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북한선제타격론을 말하는데 현실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도 최악의 옵션인데 이럴 경우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해 국제전범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성누리당, 숭미주의자들이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 한국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빠뜨리는 미친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반역적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퍼주기를 하는 순간, 중국의 무역보복은 최고조에 오를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제품의 불매운동이 거세질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선이 끝나면 반트럼프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국제적 왕따를 자처할 이유란 단 1%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국가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이라 무슨 또라이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무조건 시간만 끌면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신의 이익(헌재의 탄핵 인용을 늦춰 JTBC 등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을 위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박근혜 부역자들이 대대적인 퍼주기에 합의한다면,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황교안과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결정을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단 하나의 사죄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트럼프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미국이란 기축통화국과 예외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관성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2.02 22:24

    예의상 2년은 참아줘야할텐데...
    동생네랑 외가 친척들이 거의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이 부럽달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지어 친구는 이번 설날 전에 뉴욕에 갔다가 트럼프 반대 집회에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시위대에 발맞추어 따라갔다더군요.
    "촛불 집회 한 번 못가 본 벌을 뉴욕에 와서 받는구나"했다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탄핵 소리도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예요.
    (어이없게도 그쪽 보수들도 트럼프 지지 시위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고도 하구요 ㅋ~)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양분되어서 그 골만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친미, 아니 從美주의자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일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2:34 신고

      미국은 트럼프를 겪어야 바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할될 때 세계는 평화로워질 터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욱 문제입니다.
      트럼프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제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50개주는 너무 많습니다.
      셋 정도로 나눠지면 최상입니다.

      미국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숭미주의자들이 걱정입니다.
      트럼프 편에 서면 답이 없습니다.

  2. mangrove 2017.02.03 09:46

    미국인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를 이해 못해 한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이 단순히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젠 그들의 일이 되어 버렸네요.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3 23:23 신고

      트럼프의 등장은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철저하게 망가져야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4 08:43 신고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가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입니다
    시작부터 이럴진대..

    우리의 새로운 정권이 빨리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손 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09:29 신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최대한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ㅅㅎ 2017.04.15 03:36

    잘봤습니다

  5. 어이구 2017.04.18 22:46

    자칭 진보라는 분께서 세계화를 옹호하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미국에 종속된 중국경제가 무너지는게 두려운 것인지.
    중국의 경제력 운운하시는 거 보니, 세계경제를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하겠네요.
    당장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만하면 무너지는게 중국경제요. 경제 성장률마져도 조작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인지.
    공부를 더 하세요. 보고 싶은것만 보지 마시고.

  6. m^^M 2018.05.02 18:55

    이글을 지금에서야 읽네요...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요... 노벨 평화상 까지 노리고 있으니...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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