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불복종에 힘을 실어준 것도, 국가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시민의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통치술을 경계하며 저항하는 시민으로써의 삶정치를 강조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한 노옴 촘스키가 《여론조작ㅡ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제4부로써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낱낱이 고발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통치와 시민주권을 형훼화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정치화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 대한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판결은, 국제 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법살인을 떠올립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눈치를 살피며 판사들의 성향까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정치화는 최고의 적폐이자 국정농단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의 부스러기(고위법관으로의 승진이 대표적)나 챙기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의 대법관님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로 회자되는 증거들이 나온 이후, 13명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들을 부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법의 지배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컴퓨터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 대부분의 문건들(삭제된 것도 있다!)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말해줍니다.



<PD수첩>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다룬 것에서 보듯, 뻔뻔하고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정농단 거들기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들의 타락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해줍니다. 행정부의 타락과 입법부의 탈법은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판사들은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해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증거들에 유감을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지식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답니까? 법의 도덕의 최소한이자 상식의 규범화인데, 당신들의 법정신과 지식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정언명령까지 내놓았는데, 이땅의 대법관님들은 자기변호와 책임회피가 그렇게도 급했답니까? 





대법관님들, 창피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뻔뻔함을 넘어 파렴치한 당신들의 법정신과 도덕, 정언명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십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소'라도 읽어 보십시오.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도 받아들이시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디스런농ㅅ 2018.01.25 04:24

    놀고 있네...
    뭐가 있는 줄 알고 불법적으로 판사들 컴터 다 뒤져봤는데 블렉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 은폐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지우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는겐가?
    문충견들아~~!!!

    • 살림의추억 2018.01.25 09:39

      미친ㅅㄲ 쓰레기가 여긴 왜 왔노 날이 추우니 집구석에 쳐박혀 댓글질 하고 있냐? 꺼져라!!

    • 국민이국가다 2018.01.25 11:32

      아이양반아 법원 행정처에서 700여개의 파일을 못보게 하거나 지웠대자나ᆢ당당하면 왜지우고 왜 파일 열람 안시키는데? 까보자고ᆢ보면 진실이 보일거자나ᆢ뭐가 팩트냐? 응?

  2. *저녁노을* 2018.01.25 07:28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3. 참교육 2018.01.25 08:03 신고

    루소가 한 다음 말처럼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국회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그래서 우민화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왜누리안티 2018.01.25 08:21

    이명박근혜의 수족들인 대법관들이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들인데 창피해하겠습니까? 지들 영달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결국 나라를 통째 갈아엎어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1.25 08:50 신고

    오늘 김진태 선고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8.01.25 11:42

      나쁜 소식!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6. 시민 2018.01.25 14:38

    국민으로서 몹씨 챙피합니다.여기저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헬조선이 따로 없네요.

    부패 공무원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마구 횡령 전용하고, 부패 정치인은 자기 밥상을 위해 색깔논쟁으로 안보를 사기쳐서 국민을 우민화하며,부패언론은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최후의 보루여야할 법조인은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들어서인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들 하나 선거일 하루뿐인듯 하고,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뇌되어서 우중들이 넘쳐나니 가야할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위기감을 가져야하며,특히 자충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분위기는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어찌하다가..여기 명품 브로그를 만나여러 날 동안 자세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수고하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대이성은 뉴턴역학에 의해 지독히도 단순화된 우주의 법칙을 지구의 법칙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거대한 체제의 견고함을 구축할 수 있었다. 동시에 문명의 지속성을 확신시키고, 시간의 발견과 궤를 같이하는 역사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평등한 노동에 대한 소유와 자유(방임)의 상대적 우위, 끝없는 팽창의 대항개념으로 발생한 민족성과 영원한 투쟁을 유발하는 계급의식의 출현, 신을 끌어들인 로크의 소유개념(구획 짓기)과 스미스의 교환시장의 발견 등이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중요한 목록들이다.



근대이성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소유개념과 교환시장의 정립으로 독점적인 부의 축적과 과시적 소비를 통한 ‘구별 짓기’의 저급한 욕망, 일체의 것들을 해체한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종교와 정치가 지닌 영향력을 다 합친 것과 거대해진 매스미디어의 발전, 이에 편승해 거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하는데 성공한 소비지상주의의 확립까지 현대성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 근대이성은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베이컨과 데카르트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의해 그 모양을 드러낸 근대이성은 폭력적인 현대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 탄생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21세기의 14년을 관통하며 인류 문명의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플라톤과 헤겔, 고전물리학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마르크스의 격문은 분업과 거대관료제의 등장으로 사유하는 인간에서 착취 받는 동물(고도의 숙련도 필요 없는 단순작업)로 전락한 노동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산업사회의 발전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최대화되는 단계로 접어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노동과 적대적 공생을 유지했던 자본은 과학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끊고 국경을 넘나들며 홀로 독주할 수 있게 됐지만, 노동은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노동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빠져들었다. 자본은 정규직 위주의 노동을 분해해서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노동으로 격하시킴과 동시에 전업주부라는 것을 상류층의 전유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생산의 주체였던 노동이라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자본의 일방적 우위로 하여 퇴근 이후에도 계속되는 무한대의 재생산을 강요받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 가족간의 경계선이 무너졌고, 생산의 주체로서의 노동의 형태도 물질적인 것에서 비물질적인 것까지 확대됐다. 노동자에게는 사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간접적인 노동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결국 모든 노동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노동가치설’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배제된 사람들까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용되었다. 제대로 된 노동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잉여노동자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 노동가치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들어서는 유노동 무임금의 처지까지 내몰리는 가족 구성원들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며, 이는 정규직이라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자본주의의 태생적 모순과 한계 때문에, 자본주의적 노동생산성이 최후에 이르는 지점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 ‘자유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무지와 정치와 문화,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한 낭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전복을 꿈꾸는 노동자의 연대는 개별 사업장 내에서도 사라져 버린지 오래됐다.  






푸코가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프롤레타리아가 폭력적 혁명을 통해 집권을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탐욕의 질주를 거듭한 자본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의 악순환이 한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걱정도 한낱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입증됐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과 《다중》, 《전복적 스피노자》 등을 통해, 네트워크처럼 집합했다 유령처럼 사라지는 다중ㅡ각자의 특이성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위해 연대하는ㅡ의 등장을 예견했지만 이 또한 마르크스에서 스피노자로 갈아탄 것 이상의 결과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세계 노동자들의 연합은 부정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시위로 되살아나는 듯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분노한 사람들의 행진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점령운동의 붐을 일으켰던 2008년의 금융 대붕괴의 결말도 슈퍼리치의 배만 불려준 채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더 이상 게릴라전은 유효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희망의 이름으로 절망만 쌓여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마르크스의 위대한 분투는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 뿐, 영원히 도래할 수 없는 환상의 나라로 판명됐다. 그의 예언대로 자본주의적 진화의 본질적 모순 때문에 내부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렸고 분열된 틈새를 용접하고 부식된 부품을 가라치우며 보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 그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압축된, 또는 유동하는 액체 상태의 현대란 어디로 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과 공포만 양산하고 있다. 



근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헤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정반대에 위치한 경제학자가 아닌, 진행경로가 다를 뿐 목적지는 동일한 고전경제학자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노동이 자본의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학문적 업적에 그쳤을 뿐이었다.이것 때문에 언제나 중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고, ‘제3의 길’이라는 엉망진창의 이데올로기도 등장할 수 있었다. 



개인과 단위별 노동생산성이 최고에 이르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한 동안 만연했고,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사실인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시장을 통해 각각의 공급은 최적의 수여에 할당되는 평등사회로 접어든다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도 같은 지점에 이르기 때문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무계급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니, 이를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둘의 차이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자기 조절능력이 있는 자유 시장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모든 노동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노동가치설을 폭력적으로 실현시켜 자본주의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스미스(와 리카도와 맬서스)의 경우에는 노동착취와 잉여생산을 피할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행위가 불러오는 부수적인 피해로 봤을 뿐이고, 노동의 가치를 시간의 절대화로 환원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그런 부수적인 피해를 본질적인 절대악으로 봤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하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어느 주장을 따르더라도 현대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근대이성의 잔재들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서 사라질 수 없는 침전물임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근대이성이 완벽하지도 않았고, 합리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이었다. 인간의 행동을 강제하는 이성의 정언명령은, 그것이 동시에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자본과 정치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탈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칸트적 개념과 사유의 차원에서만 찬란하게 빛날 뿐이다.  







이에 따라 세상은 현대성이 내포한 폭력에 의해 온갖 피해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반이성적인 것들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의 대부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이제는 평범해진 바우만의 성찰처럼, “경제성장은 소수에게는 부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수많은 대중에게는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의 급격한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이 추동해낸 경제성장이란 불평등을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였으며, 그의 부작용으로 생긴 참혹한 결과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온갖 종말적 문제들을 끝없이 축적하고 있다.



진보의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치의 타락이나 몰락, 정부의 친시장적 경향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지목한다. 또한 자본의 노예로서 경제적 안락함에 함몰된 시민정신의 타락이나,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의 물신화된 개인주의를 비판한다. 심지어 국가와 사회에 만연한 범죄와 비리와 부패에 분노하며 차라리 독재시절이 낫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부자들은 늘어나는 재산을 감당하지 못해 온갖 첨단장비로 무장한 채 공권력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성을 쌓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 만연된 폭력과 공포(확인해 보면 자본과 언론이 과장한 것이지만)에 질려 앞선 세대들이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폭력적인 좌파라며 가난한 자들까지 성을 내며 집단 린치를 가한다. 



원본에 대한 탐독도 없고, 지적 성찰에 대한 부단한 노력도 없이, 검색과 인용으로 이루어진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보편적 허위를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지식인들의 타락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접게 만든다. 이들은 멘토와 힐링과 인문학 열풍에 편승해 혼란을 가중시키며 ‘탐욕의 삼위일체’를 강화하는 첨병역할로 빠져들고 있다. 또한 세계적 특권그룹과 그들에 기생해 있는 지역의 지배엘리트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퇴행의 현상들은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OECD 회원국들에서 공히 일어나고 있다. 영원한 진보에 대한 믿음과 맹신이 불러온 이런 참혹한 결과는 낙수효과라는 지상 최대의 거짓말을 불변의 진리로 끌어올렸고, 특히 성장과 개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성장의 진정한 동력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분수효과ㅡ중하위층의 지갑이 든든해야 상위층의 지갑이 더욱 채워지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제이론ㅡ마저 거의 작동한 적이 없었다. 



만일 현대판 분서갱유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허락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제학과 실험실 위주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느라 지배의 도구로 변질되기 일쑤인 심리학과, 욕망의 무분별한 추구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형편없는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 이제 현대성이 값을 매기는 지식은 땀을 흘려 획득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는 부단한 사고를 통해 성찰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지금-당장 소비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아낌없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됐다.  



이런 즉각적인 만족만을 최고의 가치로 탄생시킨 폭력적인 현대성의 유일한 지배자에서 이제는 수많은 피해자의 하나로 전락한 예외국가, 미국의 좌파 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유럽에서도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 만들기》의 저자 리처드 로티가 다음과 같이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미국의 지식인 사이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그의 호소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어도 행동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키워야만 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가 더럽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무려 열 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작 우리가 두드려대는 그 키보드를 만드는 제3세계 사람들보다 무려 백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바로 먼저 산업화된 나라들이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백배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반드시 일찍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그 행운과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행운 사이에는 많은 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게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불평등들이 신의 의지도 아니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 피할 수 있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능한 빨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한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과식하는 동안 굶주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1. 유머조아 2014.08.21 12:28 신고

    깊은 철학이 배인 글 잘 읽고 갑니다~~

  2. 참교육 2014.08.21 12:58 신고

    복사해 뒀다가 두고두고 읽어야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태봉 2014.08.22 09:07

    좋은 말씀 백배 공감하고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