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을 빼면 막장정치와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다. 



여론의 향배가 어떻던,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던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국방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S와 MBC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여주는 새누리당2중대 행태까지 더하면 사드 배치 논란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국정난맥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더민주의 이중적 행태는 총선민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랴.



세월호참사 2주기를 대하는 김종인의 발언과 처신에서 더민주의 향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절단내도 적당히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담화를 폄하하는 행태까지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이정현의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으로 언론통제가 전방위로 벌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연관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아마추어식 대응은 또 어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불법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상법개정(심상정의 '쌀찐 고양이법'보다 훨씬 못미친다) 발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현검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정운호·홍만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논란에 가려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막장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터, 더민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도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의 후폭풍,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폭발과 겹쳐질 경우에는 국가부도를 넘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권위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가능성이 매우 적고 쓰레기들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라 해도 문재인의 빠른 등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새누리당 실족의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더민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계속된다면 정권탈환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박근혜에게 내각을 전면교체하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과 하위 95%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란 말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와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만큼 망가졌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탈조선의 행렬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든 좋다,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김종인이 문제라면 그부터 쳐내라. 눈높이가 남들과는 다른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와 김종인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내년의 대선에서 그들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박정희 숭배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50대가 투표기권이 아닌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란 말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21:48 신고

    진짜 멘불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 제일 만만한 지역을 선정해 ㄱ구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미친 정부입니다.
    확실히 미국식민지임을 확인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22:24 신고

      국민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정희 숭배자와 이미 인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저들의 미친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7 신고

    이거 또 대구 지역에 엄청난 선거 이슈로 우려 먹겟네요
    일단 말 던져 놓고...10년 정도는 우려 먹을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13 09:36

    여소야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야대가 되었음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은 야소일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종걸, 박영선등 아직도 쳐내야할 인물들이 많고, 양반법도에 빠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면서 눈만 내놓고 있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15:36 신고

      네,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민주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영원한 야당이 좋은가 봅니다.

  4. 나락 2016.07.13 10:12

    문재인도 사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듯~ 단지 국민여론때문에 말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더불어개무리당엔 답이 없다. 총선전에 김종인 개무리 종자가 괜찮은 의원들 다 쳐내고 이젠 쭉쩡이만 남은 정당.
    다들 노망난 늙은이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하며 떡밥만 먹고있는 것들.

    • 늙은도령 2016.07.13 15:37 신고

      문재인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과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나라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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