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채널A의 '외부자들'에 출연한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결정과 사드 문제, 거대 캠프 즉 인사 문제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시켰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는 문 전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으로 나온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문재인의 답변에 친박과 박근혜 부역자당로 대표되는 청찬의 대상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하겠지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정통성을 넘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수준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를 하루라도 더 인정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말처럼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6.10항쟁으로 제5공화국을 종지부 찍은 위대한 국민이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로잡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모든 선출직 포함)에 출마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와 헌법에 위배되는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승복을 묻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헌법과 온갖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과 사기질을 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박근혜는 세월호참사 때 시민과 정의의 법정에서 이미 탄핵당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은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확실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선택의 여지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지 않는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대선 판도를 흔들어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도둑놈처럼 사드 발사대를 들여오는 바람에 문재인의 복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추측이 아닙니다. 미국에게는 탄핵된 정부와의 합의를 근거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의 보복을 막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우리가 감수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설득 명분을 달라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중국의 북한 제제 강화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게는 정반대의 조건을 내세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양국과의 협상에 나설 때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거대 캠프가 인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와 공격에 대해서도 대선캠프는 시대정신이자 절대명제인 정권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며 인사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프인사 중에 자신과 생각이 같고 능력이 있는 인사들은 청와대 비서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밖의 인사는 반대진영의 인물이라도 적임자라는 판단이 서면 얼마든지 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사 원칙은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세간의 걱정을 일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문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지원의 행태를 경쟁하는 중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탕평책이 사사로운 인연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로 문재인의 리더십이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말했던 것이 오늘의 '외부자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WBC 2라운드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야구대표팀의 패배를 한방에 씻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마, 혹시, 어쩌면, 만에 하나라도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유시민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없이 많은 적폐들을 효율적으로 청산하면서도 그들이 넘겨준 온갖 난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유시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유시민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노무현의 성공을 이어받고 좌절을 뛰어넘으려면 개인적 행복은 잠시라도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처럼 말꼬리를 물고늘어지는 저급한 방식(안희정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후보토론이 격렬해야 흥행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검증이 된다는 말은 문재인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 통하지 않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부자들'이어서인지, 아니면 편집된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의 문재인은 그간의 우려가 조중동 프레임 같은 수구보수 진영의 악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과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상하게 만든 것만 빼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51 신고

    빨리 인용이 되고 대선을 해서 정권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박근혜 생각만 해도 토 나옵니다

  2. 세화 2017.03.08 12:18

    저급한 방식은 무슨 ㅡ ㅡ 말꼬리를 잡은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안한거죠 시간제한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대답회피만 하니
    국민들의 알권리 또는 서민죽이는 정책은 못하게 비판한겁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이 세상이 바뀔 기회라고 믿는거지 정치인을 믿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7 신고

      실제 재벌과 대기업을 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도 권력가와 밀착해 털어갑니다.
      기자들도 그런 놈들이 많고요.
      문재인이 말한 것은 이런 것들을 없애되 세금으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의 민원 중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함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까지 준조세를 털어줄 것이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친재벌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비열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재벌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가면 어떤 개혁을 하려고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재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합니다.
      재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식의 방식은 주고받는 것이라 가능했지만, 재벌의 목을 죄는 일은 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많아진 현재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구좌파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이재명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재벌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식의 개혁이 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작살납니다.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이상적 주장만으로, 이분법적 폭력만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

    • 오잉??? 2017.03.13 13:34

      위 답변 아주 좋군요. 동의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벌이 그들이 목죄는거 뻔히 알텐데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ㅋ/

  3. 김시원 2017.03.08 13:44

    저급함 방법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 유럽에서 왔고 토론 베이스의 수업만 4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정도 안하고 어떻게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토의 하시나요? 실제 대통령 되었을때도 체면만 따지면서 나라 운영하실건지??????
    착해보이고 체면 중시하지말고 진짜 일좀 합시다. 국가 정책 얘기하는데 지금 체면 중요합니까 ???? 일좀 제대로 파고 들어서 정말 일좀 하세요 일좀 국민 세금받고 체면차리지 말고 토론해서 일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08 17:00 신고

      유럽에서 오면 다 잘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 수준에서 나와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손가혁의 광기는 그 수준이 바닥인 것 아니 거기서 놀아요.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자들이 손가혁이니까.
      토론으로 역전될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4. 은샘 2017.03.08 17:39

    진짜 이재명은 손가혁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는거라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잘못된거라고 말하며 지금 바닥민심하고 너무 다르며 말도 안되게 문재인이 친재벌 정책 편다며언론사를 구어삶아 거짓지지율이 나오는거라면서요.. 유튜브에선 주부,농부,일반인,회사원 이라면서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오직 문재인을 까기위해 나온 거대 조직들 같습니다. 그런데자유청년연합도 지자체장들에게 우리피같은 혈세를 받고 움직이고 있듯이..저는 손가혁도 넘.. 하는짓들이 너무 조직적이고 하는게 정말 기가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토론장이 무슨 청문회장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식의 질문 넘불쾌한데 네! 아님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아님말고 식으로 두루뭉실 그냥 넘기면서 문재인이 무슨 친재벌정책 펴는양 언론플레이 하는건 이시장인데도 그케 토론을 하고
    나서는 이시장은 제가 보기엔 머 보여준것도 없고 정책중에 내세울것도 없는 알맹이쏙~ 빠진 이시장을 손가혁들은 오호~ 그저 잘한다 시원하다~ 추켜 세우며 여기저기서 이시장 행보에 따라 오직 문재인 까대기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손가혁 그 거대 조직들 유트뷰 들어가보면 넘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9:45 신고

      손가혁 떼문에 이재명이 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광기가 이재명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재명도 그들에 갇혀 자신의 장점을 모조리 잃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과거의 잘못에는 너무나 관대하고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폭력성을 띱니다.
      지도자로서 갈수록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당의 보수층이 좋아하는 정책도 너무 많고요.
      그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돼 있고, 그의 정책도 이미 폐기된 구좌파적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재명은 불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선거를 로또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가혁과 이재명은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39

    이재명의 토론방식
    저급한것이 맞습니다.

    토론이란 질문에 제대로된
    입장설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에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이지요.

    이시장의 의도는 질문으로
    친재벌프레임을 덮어쐬우려는듯
    보이더군요.

    질문에대한 답변이 단답형이라면
    질문자에대한예의도아닙니다.

    이시장의 의문해소만이아니고
    시청하는 국민들에대한 예의도
    필요하지요.

    아무튼 이시장의 토론행태는
    손가혁 그리고 정통들의 작태와
    흡사하더군요

    2007년 손학규정동영부산경선시
    정통의불법 박스떼기 발각된후
    회장이던 이시장의 트윗표현과
    변명하는모습들이 오버랩하더군요.

    1차토론시 이시장이 많이바뀌고성숙한듯보여 호감을 가지던중
    2차토론회모습에서 급실망했습니다.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지않는군요.

    유럽 토론베이스수학하신분 풉^^
    이곳에 님보다 더깊은식견을 지닌분들이. 많다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자신의 알량한지식?습득과정을
    내세우는모습이야말로.
    더 깊은 공부하시죠 .

    • 늙은도령 2017.03.08 19:49 신고

      이재명은 근본적으로 성격상의 결함이 너무 강합니다.
      그는 최근에 들어 히틀러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요.
      세수가 많은 성남에서의 성공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문제고, 보수 성향의 복지에 치중한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이중적 성격까지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폭력은 정의에 기초해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며 폭력적 방식에 너무 쉽게 의존합니다.
      성남 철거민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장애인이라고 변명해대는 것에서는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장애인은 이재명 같은 자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정통 때의 일들을 부정했지요.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것에서는 분노마저 지우기 힘듭니다.

  6. 그노시스 2017.03.08 19:57

    동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7. 은샘 2017.03.09 00:46

    저는 이시장 본인이 샌더스라고 말할때
    풉!실소가 나오더군요. 온갖 괜찮은것들은
    다 갖다가 붙히는데 자신의 스탈과는 너무 다른..
    늙은도령님 말씀처럼 저두..이시장 스탈
    생각해보면 말하는 투가 딱 히틀러가 오버랩 되더군요..히틀러도 처음부터 독재가
    되어 어느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국민다수의 선거로 당선되어 나온 인물이
    잖아요..
    그리고 손가혁들은 당최가 다른 매체는
    접하지도 않은지.. 문재인 까대는 종편패널들 말만 주구당창 보아온 일베들?쯤 같아요그리고.. 문재인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지지율 1위일까? 궁금할텐데
    그 궁금증을 검증절차 없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랄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예요.. 그리고 각종
    시사매체 신문들만이래두 끝까지 조목조목
    몇편만 탐독해도 문재인이 무슨 말을하는지 그말이 뉴스와 다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금방 알 수 있건만..
    손가혁들은 스스로 그런거에서 너무나 단순하게 이시장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며 문재인을 폄하 비하한다는거죠. 넘 저렴한방식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아온 문댚지지자들은 문댚이 별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것조차도 미루어 짐작하고 지지하며 문댚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던데.. 문댚마음을 닮은건지 ㅎ
    요즘 같이 시시각각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고 부단히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뒷방 늙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는데여..
    손가혁들.. 아무리 생각해도 조직적으로 왜곡이 참 심각한 사항이고 헛 것에 에너지 쏟는 모양새가..그저 불나방같아요.. 경선중에 또 어떤 상황들이 돌출될까도 심히 우려되
    구요. 문댚 캠프나 민주당이 이런문제들 심각하게 바라보구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셨음 좋겠구 선을 딱 그어 줬슴 좋겠네요..
    도령님~앞으로도 좋은글들 날카로운글들 잘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봄 맞이
    하셔요^^

    • 늙은도령 2017.03.10 00:46 신고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손가혁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입니다.
      물질주의적 평등만을 고집하는 이들은 마르크스가 도덕과 정의를 무시한 채 폭력적 혁명만을 고려했던 것과 똑같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구좌파의 특징은 물질적 결과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과 정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 평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개인의 선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업주부, 장애인, 어린이, 수도자 등의 선호는 제외한다)만 할 뿐입니다.
      이런 완전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모조리 비판됐고,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 시민권이론, 패미니즘 등이 시대정신과 맞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좌파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이들은 극우와 비슷합니다.
      폭력적인 것에 열려있기에 손가혁 같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극과 극은 통하는 법인데, 구좌파와 극우는 그래서 통합니다.
      손가혁과 박사모의 행태가 비슷한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릴게요.
      이재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바람에 심상정이 죽고 있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재명은 더민주가 아니라 노동당에 있어야 할 후보이며,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할 정도로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는 참혹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이재명은 도덕과 정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 ㅎᆢ 2017.03.09 22:13

    이재명은 확실한 팩트를 이야기 한다 어투가 쎄보일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의 신념과 진실성을 느낄수 있다. 적당한 타협주의자들이라면 문재인이 입맛에 맞겠지 ᆢ

    • 늙은도령 2017.03.10 00:50 신고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팩트가 진실과 정의, 도덕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팩트도 제멋대로 가공하면 안 되지.
      적당한 타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너희들이 왜 소수에 불과하냐면 그런 혁명적 사고 때문이야.
      모 아니면 도지.
      그래서 세상은 피로 물드는 거야.
      극우와 너희들은 그래서 통해.
      외눈박이들!!!

  9. 체질이야기 2017.03.10 13:35 신고

    깜짝 놀랄 인물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 오잉??? 2017.03.13 14:27

      깜짝놀랄인물이 유시민이면 좋겠다니...틀리셨어요....유시민은 인재중의 인재지만 총리감이 아니에요.ㅋㅋㅋ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의 적당히 멍청한 순둥이 한명이 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박지원 똥십은표정보게될생각하니 통쾌하네...ㅋ
      아니면 말고요 ㅋㅋㅋㅋㅋㅋ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