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국정원과 MBC가 악착같이 버티다가 막차를 탈 것)



박이 조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을 내쫓고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대한민국을 회생불능의 헬조선으로 만든 주역들)을 지지층으로 하는 친위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자금과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까지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이 조합이 여기까지 나갈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밖에는 살길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 조선일보(족벌언론)와 이명박 일당의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족벌언론들이 맹렬하게 바람잡고 있는 제3지대에 빅텐트를 치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금과 조직을 대고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정의화,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원희룡, 이재오, 윤여준 등은 물론 김종인과 이종걸 등으로 대표되는 더민주의 반노·반문세력까지 합류하는 말도 안되는 블럭버스터급 희망사항의 실현 말이다. 



나머지는 제3지대를 구성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박이 조합과 빅딜을 하는 것이다. 정권을 내줄 경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살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법, 생존의 욕구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지은 죄들을 떠올리면 능지처참을 면할 수 없으니, 일제에 충성했고 김일성과 인민군 만세도 외친 경력의 소유자들에게 하지 못할 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헬조선의 주역들이 이명박근혜의 확대재생산에 성공할 경우 반기문과 안철수,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등이 참여할 대선후보 경선과정은 상당한 폭발력을 보일 수도 있다.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에 보수 성향의 호남 유권자와 충청과 강원의 유권자까지 더해지면 대선에서의 승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는 바람을 타는 순간 무엇도 가능하고, 생존본능을 능가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이 조합과 조선일보의 싸움이 사생결단의 수준까지 치달아야 한다. 양자가 최후에 이르는 동귀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패구상에 이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일방적이라 해도 둘 중의 하나가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몰리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박이 조합보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재기불능의 상태가 빠지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서, 조선일보가 우병우 사단에 의해 찌라시로 발화된 '정윤회 문건'을 되살려내거나, 그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는 '7시간의 미스터리'를 터뜨리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박이 조합의 맹공이 퍼부어지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사무라이를 자처한 김진태의 활약이 최소 올해 말까지는 계속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박이 조합의 부패와 비리, 의혹과 범죄사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진보언론과 더민주에 의해 끊임없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살아 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가 부패로도 부족해 분열까지 독점하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박이 조합과 조선일보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동안 추미애 체제의 더민주가 야성을 회복하고 문재인 대세론에 기반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3연속 집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09 신고

    저도 우려하는게 소위 말하는 온건 보수,합리적 보수 층의 연합입니다
    안철수,유승민,남경필,원희룡,오세훈등이 합의해 대선 후보를 내면
    양상이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4 신고

      저는 그러기를 바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02 09:27

    조선일보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촉진제인데 누군가 강력한 촉진제로 n차 반응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5 신고

      조선일보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걸리는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권주의'에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계파의 수장으로 얼마든지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공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지지층의 불만이 고조되면 가끔씩 거리에 나서 천막이나 치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곤 했다. 이런 최악의 행태를 끊기 위해 온갖 욕을 먹고, 끝없는 흔들기에 시달리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개혁하는데 성공한 후, 약속한 대로 질서있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서자 현 집권세력이 급해졌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했는데,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갔다. 성공적인 인재영입이 폭발적인 온라인입당으로 이어진 것에 비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선 이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다. 야권표의 분열이 없다면, 총선에서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말을 할 것이었다.



이럴 경우 투표율이 70%대에 이르지 않는 한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선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새누리당 후보 중에 대선경쟁력을 지난 인물은 아무리 좋게 봐도 유승민 정도에 불과하다. 안철수를 끌어들인다 해도 문재인의 상승세(현재를 기준으로 했음)을 넘어선다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 때문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국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들로서는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것이 분명함에도 선거구획정과 일정이 겹치도록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될수록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가 선거구획정 연기(또는 무산)의 책임까지 새누리당을 향하는 것에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쓰레기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에게는 전통의 설렁탕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노무현 부관참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몰고가는 '기-승-전-노무현'이라는 한국판 선전모델이 이 땅의 쓰레기들에게는 권리처럼 주어져 있다. 제일 먼저 TV조선과 KBS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도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MBN은 테러방지법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보도했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나온 오늘 이후로 나머지 쓰레기들도 이에 동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한주재 북한의 중앙방송인 TV조선과 시청료는 국민으로보터 징수하고 충성은 박근혜에게 바치는 KBS는 김대중 대통령도 무덤에서 끌고나왔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발언 중 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찬성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최악의 국정원은 상정도 하지 않았다. MBN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통과와 입법반대로 나눠 찬성이 많은 것처럼 시청자들을 호도했다.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설정해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유족들을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세월호특위마저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만든 것도 이런 쓰레기들의 보도행태 때문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집회로 탈바꿈시킨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남기씨가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려졌을 때 쓰레기들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장면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집회의 목적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국면을 전환한 것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돌릴 때도, 전교조를 터무니없는 논리로 법외노조로 만들 때도,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때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때도 똑같은 방식의 보도행태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테러방지법 물타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필자가 시간이 부족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TV조선과 KBS, MBN 등의 막장 쓰레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왜곡·호도 보도를 초기에 막지 못하면 4월13일의 총선은 종북몰이를 넘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년의 대선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을 들먹일 때가 아니다. 총선이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이종걸도 수정안 통과라는 발언부터 거두어야 한다. 이는 김종인이라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시켜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셀프개혁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28 2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0:25 신고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쪽이 타협안을 들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총선이 연기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회기가 종료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선택을 필할 수없을 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타협하게 돼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나 독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하는 놈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지금보다 나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2. catlover8 2016.02.29 02:23

    지금보다 더 나쁜 시절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지도자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한명의 지도자가 그 밑 휘하의 정치인들의 수준을 얼마만큼 퇴보시킬 수 있는지도 박근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현 장관들이나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수준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제 삶을 뒤돌아 볼 때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여겼을 때 더 나빠지기도 하더군요...

    필리버스터 정청래의원 편을 저도 밤새고 영국에서 보았었는데, 많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였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필리버스터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듣고 있더군요.

    사실 그 동안 제가 들었던 미국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별 내용을 다 가져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니, 내용들이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난리를 치고 있지만..

    특히 채팅창을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문의 역사나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 10월 유신등,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유신이 도대체 언제 실검 1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곳에 좀 넋두리를 하려고 들렀어요. 필리버스터를 듣다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네요. 아무래도 연설이 기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젋은 분들이니까 반응들이 즉각적이죠? 무슨 공중파의 마리텔같다는데, 저는 그프로를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구요.

    특히 이석현 부의장의 빛나는 배려나 따뜻한 인품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채팅창이 폭팔합니다. 반대로 해코지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을 때도 정보 공유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제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묻더군요. 그녀가 한국인이냐구요? 사람들이 불법 외노자따위를 왜 신경 쓰냐고 하더군요.

    제가 보다못해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왜 한국이냐고. 저는 귀화한 한국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녀의 인신공격이 시작됐고, 저는 그녀를 방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역부족이였죠. 과거 그녀의 기사마다 달렸던 끔찍한 악플들과 다름없던 똑같은 악플들을 그 곳에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문, 언론의 왜곡된 보도, 그 후 바로 잡혔으나 그 누구도 신경 안쓰는.. 그리고 그녀에게만 가해지는 잔인한 이중적 잣대들.

    저는 이자스민의원 지지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이 곳에서 그녀를 방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갑자기 이런 자들이 진보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그녀가 정의당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힘을 써주지는 못할망정 새누리에 붙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 이렇게 욕을 먹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인종차별 발언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퍼붓는 자들이 또 백인들이 동양인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저는 이자스민 의원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동안 항상 몸이 떨렸었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은 모든 댓글을 다 읽는다고 인터뷰를 여러번 했었거든요.

    제가 오바마의 묵인으로 박근혜가 독재정치를 추구할 수 있어왔지만, 그 이전에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박근혜는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안보도 안중에도 없이 오바마 앞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만 가득 내세웠을 인간이니 오바마 정부가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리 없죠. 그래서 제 분노는 오바마 이전에 박근혜에게 훨씬 더 크게 향하는 거라고.

    근데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화만 냅니다. 책상만 칩니다. 바로 국민의 의식이 저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박근혜를 만든 건, 대구나 경상도, 보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진보 지지자들의 저급한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귄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사실 권의원 차분하게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 변절자 나가라고, 그냥 책을 읽고 있네..등등 난리가 났었죠. 책을 귄의원만 읽었습니까? 물론 응원하자는 글들도 올라왔지만, 채팅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는 결국 채팅창을 꺼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모처럼 희망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보다가 희망적 기운이 짜증과 우울로 바뀌는 그런 날이였습니다.

    이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 맞는 거죠?

    • catlover8 2016.02.29 02:39

      바디우의 윤리학 책을 저는 참 재밌게 읽었지만, 그가 두번째 장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아주 우습게 비판했던 그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비나스는 데리다의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떠난적이 없죠. 반면 데리다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였구요.

      리쾨르는 데리다의 지도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너무 유명해져서 리쾨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리쾨르는 프랑스 현대철학자들중 굉장히 드물게 기독교인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잃고, 그의 삶은 비극적이였지만 그의 철학은 드물게 따뜻했습니다.

      바디우는 재작년인가 cinema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14 신고

      예전에 진보정당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한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진보의 비판을 강준만 식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정체되고 편협하며 교조적인 오만함은 서구의 진보정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진보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정치철학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즉각적인 반응과 배설적인 글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전의 블로그에서는 일베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극좌들이 달려붙어 최악의 댓글들을 단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상대해주다, 몇 놈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을 밟자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곳의 블로그에 집중하면서 가끔 가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게 제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이자스민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비열하고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진보가 하지 못한 일을 새누리당이 한 것인데, 이주민들과 외국인노동자에게 자리를 빼긴 저임금노동자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춘들에게는 이자스민이 최고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몇 번씩 댓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자스민을 위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과 굴욕에 미안함을 전해야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10%의 자산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햐 하는 하위 99%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5000만이니 4950만 명이 10%의 자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외노자라 하면서 이자스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나눈 적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설득했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처치까지 내몰린 주범들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최근에는 교양서적이나 고전, 철학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의 백치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디지털적 사고 등의 혼합되다 보면 길고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것들을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사고와 사유, 추론 등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답이 나오는 것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교수 수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노엄 촘스키처럼 프랑스 철학계를 비판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의 프랑스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학자의 논문에서도 검색을 통해 인용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레비, 레비나스, 라캉, 데리다, 푸코, 들뢰즈, 드비우 등의 책을 실제 읽었다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하긴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처럼 언어학부터 양자역학적 지식까지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 하겠지만, 최근에 나온 쉬운 책들도 읽지 않습니다.

      제가 현상학,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생명관리정치(삶정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관해 토론하고 싶어도 그럴 상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보들레르, 랭보, 지드, 까뮈, 샤르트르 등의 시,소설, 실존주의철학 등도 몇몇 인용문만 알 것입니다.

      푸리에,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비트켄슈타인, 그람시, 벤야민 등도 읽지 않은 진보좌파들이 99.99%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자스민 같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종지부를 찍고 인간이 지금보다 더 느린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철학은 잊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광기의 역사>를 바게트빵 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 딱입니다.
      한 문장,한 문장을 정성들여 쓴 <광기의 시대>란 세상 밖의 책이 됐습니다.

      저도 쉽게 쓰는 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유와 성찰은 깊이 있게 하지만 글로 옮길 때는 최대한 쉽게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철학적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제가 맞춰가야지요.

      지적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역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니, 어쩌면 머지 않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지니는 것이 왕따나 기피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독서모임들이 있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아주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설득하거나 예의 있는 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디지털이 원래 빠른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니 그것에 역행하는 것은 어쩌면 자살행위일지도 모릅니다.
      5000만 명의 국민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소통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의 삶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7 신고

    이번 회기만큼은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KBS는 이제 TV조선 이상으로 수구 언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도되는 여론에 물러서서는 정말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50 신고

      네, 지금은 강행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4. 耽讀 2016.02.29 09:52 신고

    티비조선과 케이비씨가 저렇게 보도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방법이 국민감시법임을 시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박근혜정권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야권성향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야권지지로 만들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총선 투표율 70%라면 박근혜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6:00 신고

      네, 저들은 너무 머리를 굴리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갖힌 꼴입니다.
      총선투표율이 70%만 나오면 승리합니다.

  5. 민주청년 2016.02.29 15:16 신고

    헉 tv조선 이 OO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는 군요..

    다른 의미로 이들은 노통없으면 안되는 놈들입니다.

    그만큼 노통이 국민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분이셨지요...

    들렸다갑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등의 대가를 치렀다)했지만, 미국의 군사식민지 총독들(이명박근혜)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명박근혜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슈퍼울트라 고성능 확성기로 김정은의 사생활과 뒷담화만 까발려도 충분하옵니다'만 읊조렸습니다. 



이 바람에 천암함이 침몰됐고, 연평도가 폭격당했고, 연천은 사격장이 됐으며, 애꿎은 책상은 성난 주먹질에 난타당했습니다. 예측불가능에서 김정은은 상대도 안되고, 그 행태가 '미친년 널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박근혜의 조변석개에 오바마와 시진핑은 직접 담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두 번째 독립운동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는 야권의 독립운동에 경멸을 표하며 무려 43%에 이르는 국정지지율로 미일의 군사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의 감시대상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머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지배해도 그에 맞게 완장만 차면 살아남는다는 해방 70년의 기회주의적 노하우가 이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박쥐 같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목인 철수박쥐는 압독적인 화력을 보유한 식민지 세력의 공격에 맞서 독립군이 흘린 선혈을 빨아먹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타협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승룡박쥐는 두목의 발언이 헛소리임을 깨달았는지, 식민지 군대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궤멸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박쥐 무리의 목적은 독립군에서 이탈한 자들 중 쓸만한 먹이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행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처신의 대가들이 호남을 판돈으로 벌이는 정치도박은, 그 동안 불완전한 독립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 호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out of control'의 상태입니다. 진보언론에서조차 논리적 근거가 지독히도 허술한 '영남 패권주의'를 운운하며, 호남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으니, 진정한 독립을 향한 필리버스터마저 정치적 포퍼먼스로 폄하될 판입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총선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면 모든 책임을 떠앉아야 하는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역사상 최악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 1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복면 집필 중인 역사교과서는 국정원과 함께 더 이상 음지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개표조작 소송과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노력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합도 더욱 커질 것이고, 블로거나 논객들도 몇 년 전에 썼던 한두 줄의 글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민자들도 감시했던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통일은 대박'은커녕 남북화해도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작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들이 남발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의 몫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호남은 또 다른 억압에 처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책상을 치며(손은 다치지 않을 정도만)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협박한 노동4법과 경제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99%의 몰락은 더욱 빠랄질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양 주어졌지만, 체제의 간수노릇에 충실한 완장 찬 자들과 박쥐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이중행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위 99%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늘의 뉴스룸에서 '유령집회와 필리버스터'에 대한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처럼 애매모한 양비론에 빠져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기자들의 쓰레기 행태까지 더하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증이 주어져도 '빨간색'만 칠해지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에서 '테러혐의'라는 것이 더해지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데, 오는 4월13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나라가 곧 국민인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노력하는 만큼도 화답하지 못하는 흠집투성이의 체제이지만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장장 50시간을 넘기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5 2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3338&isYeonhapFlash=Y
    본문하고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인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이왕이면 그 주제에 대한 글도 올렸으면 바램이...)

    ps:몬산토라는 기업 그렇게 비리기업일 줄은...

    • 늙은도령 2016.02.25 22:28 신고

      몬산토는 비리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전 세계 농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처방들도 특허권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국적기업 중에서 농업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몬산토의 실체를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은 옥스팜 등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2. bow 2016.02.25 22:03

    그나저나 어쩌면 노인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 총선을 미루고 필라버스터로 이대로 계속가는 지금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게다가 필라버스터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26일이나 3월 초에 중단될지도 모르겠는데...)

    • 늙은도령 2016.02.25 22:29 신고

      그때까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2016.02.25 2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3 신고

      그래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 증거와 사실, 진실과 정의라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4. 왜누리안티 2016.02.25 23:35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되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국제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거지요.
    국제기구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4 신고

      미국에서 애국법을 폐지시키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단된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라면......
      에효.....

  5.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27 신고

    수구 언론들의 논조가 역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참 암담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5 신고

      그럴수록 반발은 강해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로써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춘들과 많은 기업의 회사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도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 耽讀 2016.02.26 08:47 신고

    왜 안철수를 야당 의원으로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성한용같은 이가 대표입니다.
    그는 철저히 새누리당류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참에 철저히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 때도 발목잡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6 신고

      한겨레와 경향에도 보수 세력이 수두룩합니다.
      성한용은 이미 오래 전에 돌아선 놈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비입니다.

  7. catlover8 2016.02.26 09:14

    글을 아주 길게 썼는데, 제 반려묘 쏙쓰가 올라가 다 삭제해 버렸네요,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대한 가치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좀 복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마다 떠들면서도, 사실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이제 더이상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7년에 대학생들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가며 얻고자 한 것도 민주주의였지만,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이메일에 언급했던 알랑 바디우(Alain Badio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은 짐을 쌓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쾌락을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재벌들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의 민주주의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토가 언급했던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더이상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부패한 자본주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도 사민주의일 수 있지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샌더스의 많은 정책들도 영국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멀리 북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국정도의 복지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지요. 사실 저는 책 추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제가 읽을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자꾸 추천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바디우 책들중에서 얇은 책으로는 Ethics, Saint Paul, Polemics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고, 특히 앞의 두 권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책들이기도 하구요.

    요즘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보면서 안 쓰려던 댓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댓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음 댓글란에 좀 더 논리적이고, 가끔이라도 성찰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였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민주에서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있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 님의 '도대체 오바마가 무엇을 약속했길래..'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저는 님의 테방법에 대한 생각뿐이 아니라, 님의 대부분의 글들과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내부는 박근혜 권력이 대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분단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부적 환경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형제국가인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는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에 대한 야욕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의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마가 선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려거나,이러한 북풍 공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백악관에 앉아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퍼펫마스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큰 성과라고 말했던 것에 경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그 드론 공격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기득권에 저항하여 승리한, 이라크 전쟁에 소신있게 반대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축 같았던 부시 정권이 난장판으로 벌려놓은 중동의 전쟁터를 정리를 해야했죠.

    그도 처음엔 중동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이 넘쳐나는 걸 보며 중동 국민의 희생은 덜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겠죠.

    저는 오바마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했던 몇몇 정책들이 사실은 진보적이기는 커녕 그냥 인간이 또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였음에도 공화당에게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번 북풍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외치에서도 집권 후반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사고력이 있는 리더를 가졌다해도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독 테방법만 직권상정 한것이 오바마가 반대급부로 부정선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으나,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방법도 원래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들과 북핵위기라는 것으로 밀어부쳐 상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휘두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뇌부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퍼주기까지 하고, 자국 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눈 앞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테고, 한국을 존중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지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 또한 독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오바마 정부는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한지,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지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대화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자세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야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오바마보다 박근혜를 향함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이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이 글에서 샌더스 당선을 확신하실 때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샌더스 당선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의 당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후에 여전히 소신을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 이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그의 당선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며칠 전 블레어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신은 샌더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테지요. 부시의 절친이 된 후 전쟁의 화신이 되어, 은퇴후에도 내전만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 영국군을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죽인 어린 영국 병사들의 피를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히고도 말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어도 그 장기집권 했던 보수당이 막을 내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영국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더민주의 분리수거와 재정비, 인재영입 과정을 거쳐 필리버스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실 민주당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선승리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총선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위치가 민주당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포스팅에 나누어 달아야 할 댓글을 하나에 몰아 썼더니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6 신고

      오바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푸코에서 바우만과 아지에르, 핸더슨, 클라인들의 오바마 현상을 분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악관을 물려받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백인 주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최악의 금융업체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바람에 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금융공학과 실물경젱, 국제정치학, 미국의 본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오바마는 미국의 부유층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과 군산복합체를 연구하게 되면 오바마도 백인 주류 대통령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퇴임하고 나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진보진영과 흑인들은 오바마에 실망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에서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친일수구세력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매년 10조 가까이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그들의 전쟁능력을 실험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들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의 반은 오바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가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평균적인 주권국가처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목숨을 잃었지만 늘 미군의 진압과 미군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행태에 미칠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배엘리트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승리햇습니다.
      효순과 미순이 사건도, 미국산 소고기도, 론스타도, 부정선거도, 평택기지 이전도, 전시작전권 연기를 통한 과다 무기 판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추가 무기 판매, 불공정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소파규정 등등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의 대부분을 오바마가 못본 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생태계가 진실의 모든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엘리트의 세계로 가보면 미국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북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동생만 해도 바이어들이 장기계약을 피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보험료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틈새를 독일과 일본기업들이 치고들어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압박하면 최종 피해는 한국기업이 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국적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의 주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바마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샌더스의 당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샌더스가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대의원, 중재전당대회 등등 미국은 민주주의를 상위 1%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55%의 득표를 하면 상위 1%의 반민주적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계속되면 샌더스의 돌풍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오바마에 실망한 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를 선택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흑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많은 것과 월가와 군산복합체를 위해 고학력, 청춘, 일부 흑인, 동양계들이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은 오래 전부터 힐러리의 절대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학력 흑인들은 샌더스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바디우의 책 중에 saint Paul은 읽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입해서 읽어볼 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한 것이 풀리기 시작해서 해롱해롱합니다.
      이만 줄일까 합니다.

  8. catlover8 2016.02.26 19:23

    님의 댓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바디우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님이 제가 님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군요. 제 문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글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또 박근혜의 독재가 오바마의 많은 묵인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은 님께서 그 글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외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고, 테방법도 그 약속의 일환이며, 자신은 평화협정을 얻고, 박근혜와 김정은은 노벨상을 얻을 수 있다는 대목에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식민지로 부려먹는 나라라도, 정말 그렇게 미국이 사악한 절대악의 나라라면 한국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짜피 그런 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텐데요.

    또 저는 님만큼은 경제를 몰라도 오바마가 부자감세를 하고, 월가의 부패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파산시킨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구요. 하지만 오바마가 너무나 사악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의 악의 근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힐러리가 그 뒤를 있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인지요? 저는 아마 심지어 더 나빠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서 하려던 얘기는 적어도 한국이 더 좋은, 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한미 관계가 아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교 정말 우습지만 저는 여전히 오바마가 그래도 부시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여기며, 박근혜가 아니였으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지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인 영국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시 시절에 블레어가 수상일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 수상들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강아지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바마를 미국의 선한 대통령 내지는 방어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현재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와 악의 근원으로 지식인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을 테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지요. 근데 가끔 다음 대통령은 심지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힐러리는 심지어 더 나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얘기하지만, 부시 8년을 견디기도 했죠.

    아무튼 이 문제로 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 님도 바쁘시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여기까지 하죠.

    • 늙은도령 2016.02.26 20:08 신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부시보다 오바마가 낫지요.
      오바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2번째 임기 말에 미래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조 가입을 독력하고, 그래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체제가 아이비리그 위주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돌풍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려면 힐러리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서려면 샌더스가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바마를 볼 때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것이란 점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힐러리와 샌더스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증세없는 방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힐러리 지지파들의 논리만 알려집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바디우도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많은 약자들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체제를 개혁할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애 대한 국가간패널회의 등을 보면 2025년을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원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앞당겨 받은 오바마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샌더스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후원자가 돼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려고요.

      한국은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돼 있어 정말 힘듭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부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고, 조세정의만 레이건 이전으로 되돌리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송 등등 모든 분야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막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들이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춘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에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기성세대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명과 문화도 구별하지 못하는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올랐으니, 인성을 제단하고 강제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되살려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독재자의 딸이 <국제시장>을 보기도 전에 ‘칼로 물배기’ 하던 부부가 태극기 하강에 맞춰 경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할 정도였으니, 일제의 교육칙어를 베낀 국민교육헌장을 유신독재의 묘지에서 파내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국민이, 특히 인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시민정신을 되살려낸 촛불소녀를 필두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자 이것이 못마땅했던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일베의 양성에 나선 모양새다. 철학과 도덕, 윤리와 양심, 정의와 공존의 영역인 개개인의 인성마저 관치를 통해 관리할 모양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청년의 기준이 45세다. 청년이 이러한데 장년은 70세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니 기득권 수호 정당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과 알아서 기는 언론은 안중에도 없으니,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는 전국의 초중교에서 유신독재의 양대 축이었던 충과 효가 난무할 터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인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학생들 때문에, 더 이상 정체불명의 애국심과 가부장적 효를 팔아먹을 수 없어 쫄쫄 굶던 안보교육 강사들이 전국을 누비며 유신독재와 국정원 공화국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작 인성교육이 필요한 자들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진의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란 없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르신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것들에 향수를 갖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꼴통처럼 색안경을 쓰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도 국민교육헌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우파의 영구집권을 위해, 충과 효를 내세운 편향된 교육이 난무할 곳에 미래란 없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닮기 마련이며, 이들을 오포세대와 이태백으로 만든 것은 수구꼴통 어르신의 유신독재 사랑 때문이다.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비판이 종적을 감춘 지금, 파시즘적 속도로 과거로 돌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이 무서울 만큼 비정상적이다.



1%의 지배엘리트를 배출하기 위해 99%를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이 본격화됐다. 한국교육이 그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랜 전이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파세력과 자본에 복종하는 노예들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자신들은 죽어도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려는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주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본질이다.



P.S. 이 정도면 고의라고 봐야 합니다.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일베 이미지의 노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우파독재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상파3사가 맨 앞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5 신고

    SBS가 또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였군요
    참 문제입니다

    방송에 그런걸 버젓이 사용하다니..

    새눌당과 청와대부터 인성교육을 주구장창 시켜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05 10:21 신고

    정권 창출 하지 못하면 방송법을 개편 하기 어렵고 방송법 개편 하기 전에는 정권 창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개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도
    언론이 이슈화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의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여소야대를 만드는게 관건인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3. 참교육 2015.08.05 18:20 신고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승만이 서북청년회 만들었듯이 박근혜는 일베를 양산해 정권 유지를 호 싶은 겁니다.
    지금은 유신시대나 진배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22:39 신고

      네, 인성교육을 정부 주도로 하고,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것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 일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네요.

  4.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7 신고

    저도 요즘 나라가 파시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04:09 신고

      파시즘이 부활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권력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언론이 통제되면 그것이 파시즘입니다.
      권력과 자본 비판에 한계가 있는 언론의 자유란 대국민사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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