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2 22:47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5 신고

    대기업,재벌들의 생태를 정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천치 바보요,,알고 그런다면 가증스런 악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박근혜는 재벌의 오너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만 듣지요.
      그때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모들이 나섭니다.
      박근혜는 좆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준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끝!!!

  3. 동우 2016.01.23 10:29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하락"

    남은 2년이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환관들이 더욱 난리치며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겠지요.

  4. 2016.01.24 18: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9:42 신고

      네, 글을 퍼가는 것은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암에 걸렸다 지금은 암세포를 다 잡았습니다.
      물론 재발확률은 매우 높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한 번 해볼 게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KBS, SBS,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tbs교통방송, 폴리뉴스, 국회뉴스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지만, 반대라면 한국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눈을 의심케하는 이런 보도들이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3~8시간 전이었다. 필자는 검색을 통해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말했다는 내용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원내대표인 이종걸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원유철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언론들은 있었다. 



조금 전에 JTBC 뉴스룸를 봤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의 공방 속에 이런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연합뉴스TV와 YTN을 살펴봤다. 관련 보도가 자취를 감췄다. 대신 정의화 의장과 청와대의 공방으로 바뀌었다(자막으로 대체). 이번에는 검색을 다시 해봤다. 3시간 이전의 관련 보도로 한정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전무했다. 



한 달 전부터 필자가 집중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살펴봤더니 관련 보도는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 보도에 분노를 표시한 후였다. 그렇게 그들의 뇌리에는 문재인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이비로 자리잡았다. 세월호참사 때의 숱한 오보들이 떠올랐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오보들과 정윤회문건, 성완종리스트 관련 오보들이 뒤를 이었다. 기득권 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것이 쓰레기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다. 이런 오보들이 실시간으로 살포되고, 관변단체와 댓글부대, 새누리당 지지층, 일베 등을 통해 포탈과 SNS, 각종 커뮤니티 등을 가득 채운다. 오보라 하기에는 교묘하게 조작됐고 쓰레기들이 오보라고 정정보도문을 올리지 않았기에 문재인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새누리당2중대가 된다. 



이런 쓰레기들의 문재인 죽이기의 반대급부는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으로 넘어간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간의 불화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다. 원천무효를 선언한 문 대표의 위안부협상 강경발언은 희석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런 오보의 행렬 속에서 더욱더 초라해진다. 기득권 쓰레기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의 시작은 초라했으나 끝은 창대하게 변한다. 



도저히 믿기 힘든 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한 호흡을 걸러야 한다. 그 보도가 문재인 대표나 야성을 회복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시민이 복귀해서 전면에 나서면 지금보다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정의당처럼 진보진영에 불리하다면 한 호흡만으로도 부족하다. 문재인 죽이기의 파장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커지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우축에 서있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힘들게 서있는 좌측의 사람들을 구석까지 밀어낸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진영에 불리한 바람을 타고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불이라면 더욱더.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쓰레기 언론들에 놀아나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들보다 더 많이 거리로 나서야 하며,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06 08:16 신고

    언론 중 문재인 편은 없습니다. 2009년 봄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과 하나도 다름 없습니다. 조중동보다 더 문제가 '이른바' 진보언론입니다, 이른바 진보언론도 2009년 봄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을 했습니다. 서거하자 돌변했죠.

  2. 공수래공수거 2016.01.06 08:37 신고

    모든 언론들이 공정 보도를 벗어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JTBC가 제일 나은데 그것 역시 한계를 보이더군요

  3. 동우 2016.01.06 08:53

    문득 2008년 이명박 멜라민 영상 보도 후 방영중단된 YTN의 돌발 영상이 현재도 방영되었더라면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담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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