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성완종 사태, 진실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오늘의 JTBC 밤샘토론은 한국 정치가 왜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진영논리를 고려한다고 해도 토론자들의 논리적 일관성은 상당히 부족했고, 특히 검사 출신들이 한국정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줬다.





여당에게 불리한 토론주제라 검사 출신을 내보냈겠지만, 리틀 홍준표를 보는 듯한 정준길은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토론 내내 논리적 일관성도 보여주지 못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발언들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해도 담겨있지 않아서 교언영색에 가까웠다.



검사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자를 다루는 전문 직종에 속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심문해서 자백(시인)을 받아 내거나 혐의를 최대한 확정하는 것이다.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해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법정다툼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다루는 노하우가 쌓이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커진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란 양면성을 지닌다. 전문성의 강화는 사고의 틀을 특정체계에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타 분야나 세상 전체를 보는 시각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유치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아무리 검사의 경험이 많아도 그것들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경험은 전문성의 강화(사고의 경직성)를 불러오는 반면에 사고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전문성이 강할수록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극도로 좁아지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성의 강화는 일상의 언행에서도 묻어나오기 마련이다. ‘저 사람 검사 같아’라는 말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는 또한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혐의가 확실할수록 대통령의 가족이나 재벌오너,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직업상의 특성 때문에 검사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홍준표처럼 성공한 검사거나, 큰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옳다’는 독단적 사고가 강화되는 경우가 매우 높다. 또한 누구도 얻기 힘든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커진다(언론인 출신이 많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된 한국에서 검사 출신들이 정치세계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검사 출신이 많다. 여기에 검사 출신 변호사(판사 출신도 있다)까지 더하면 국회의원의 구성이 법조인 출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질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법조인 출신 중 인권변호사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군상들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체제의 정치인인 이런 경험이 매우 유효하고 중요하다. 정치의 첫 번째 역할이 빈곤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란 선악을 구별하는 것도,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수없이 많은 개인과 집단, 계층과 계급 간의 이해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일종의 가치체계인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자신이 대의하는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의 왜곡은 특정 직업군과 계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심해진다. 한국정치가 고학력의 엘리트 비율이 높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편중현상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국회의원 중에서 노동자 출신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을 대표하는 의원도 너무나 부족하다.



다당제가 구축되던, 아니면 다양한 의원들이 진출해 국회 내에서 다원적 가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모르는 경험들을 공유하며 가능하면 국민 전체의 복리를 늘리는 방향의 토론이 가능하게 할려면 국회의원 신분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 빈자리에 다양한 출신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한국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지난 70년이 이를 증명했기에 앞으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범죄자를 상대해온 검사 출신 정치인의 토론이 형편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4.25 07:35 신고

    토요일 주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5 신고

    자백만을 증거로 하는 검사들이 어디 제대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거가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특히 김진태는 할말을 없게 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4.25 09:00 신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고압적으로 대하고 토론할 때도 수사 때처럼 임기응변에 능할 뿐 논리적 일관서도 없습니다.

  3. 耽讀 2015.04.25 09:00 신고

    검사들은 자신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범죄자들입니다.
    검찰도 성역이지요.
    김진태를 보십시오. 자신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9:07 신고

      검사 출신들은 다 홍준표나 김진태 류가 되거나 정준길처럼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4. *저녁노을* 2015.04.25 09:24 신고

    진실을 밝히는데...참 더디네요.
    성역이라 그런가요?

    • 늙은도령 2015.04.25 09:26 신고

      네, 대선자금이 얽혀 있어 성역인 대통령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선자금까지 가지 않기 위해, 또는 야당과의 형편성을 마출 수 있는지 사전조사하기 위해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푸디나 2015.04.25 09:33 신고

    이해가 쏙쏙 잘 되네요.
    글에서 전문성이 강화되면 유연성이 낮아진다는 말이 특히 기억납니다.
    자동차는 매년 더 가볍고, 더 힘 좋고 연비까지 향상된 차량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이런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늙은도령께서 말한대로 검사출신정치인보다 다양한 직군 출신들이 모인 정치집단이 혁신에 가까울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14:44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직군과 계층이 다 대변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양한 이해가 모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체제입니다.

  6. 나비오 2015.04.25 10:17 신고

    법이 정의의 조건이 아니라
    권력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법을 추종하는 자들이
    정의와는 무관하게 변질된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 늙은도령 2015.04.25 14:46 신고

      그렇지요.
      그래서 맨날 법과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은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유연합니다.
      법은 경직된 체계로 질서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수적 작용입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4.25 22:48 신고

    아 이땅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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