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 패한 이후 민주당 개혁에 전념한 것도 19대 대선에서 당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싸움도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에 올라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온라인당원이란 대박상품까지 내놓는 동안 안철수와 김한길, 정동영, 주승용, 박지원 등이 줄줄이 탈당할 때 그들을 잡지 않은 것도 지난 대선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뜻밖의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김종인 일당을 빼면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던 자들이 모두 나갔기 때문에 당내경선 흥행성공을 넘어 흥이 넘치는 아름다운 대선유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지자와 시민들이 보기에 좋았던, 이런 단합된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문재인은 조기대선의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가족은 물론, 노무현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온갖 음모론과 비열한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됐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거짓말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죽어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이 경쟁했던 후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원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과 의원들, 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하나로 합쳐졌고, 문재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일어났지만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충정의 발로여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수구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는 그들의 뜻은 집권 이후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의 악몽에서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는데 작은 밀알로 작용할 것입니다.

 

 

 

 

명백한 문재인 죽이기였던 JTBC의 그래프 조작과 SBS의 세월호 보도 등도 거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만큼 제도권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과 트럼프의 비용 청구에서 보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던 문재인의 전략 덕분에 칼자루는 차기정부가 쥐게 됐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적 저항과 세계의 비난이 트럼프와 미국에게 쏟아진 것도 문재인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이며,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권(미북의 종전협약 체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모닝에서 문나잇으로'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국민의당이 증거능력도 없는 녹취를 들고나오고, 홍준표는 사전투표에 지적장애인을 동원하는 등, 남은 4일 동안 조기대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시도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겠지만 문재인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매우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했고, TV토론을 거치면서 40%대에 들어섰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향한 조기투표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구세력의 추잡하고 반인륜적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의 트럼프 따라하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사자방비리와 국정농단 같은 부패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와 퇴행들(부자감세 서민증세,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폐쇄, 언론장악, 노조 파괴 등이 대표적)을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촛불혁명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확대(참여민주주의의 핵심)와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전념하느라, 성공한 대통령에 연연하지 않았던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실험에서 실패했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노무현이 꿈꾸었던 그런 정당에 가장 가까워졌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치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80%를 훌쩍 넘는 투표율과 50%를 넘어 55%에 이르는 문재인의 득표율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만이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온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행동규범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회체제이라 시민이 깨어나 상호존중과 인정의 연대를 구축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조기대선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4일만 지나면 촛불혁명의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일궈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탈조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노무현의 꿈은 문재인의 운명이 됐고, 촛불시민의 분노는 대한민국을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5.05 21:36

    어제 점심시간 때쯤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진 많은 젊은 학생들의 줄에 끼어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기표를 하고 나오는데, 아주 밝은 음성으로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1번이야"하는 무리의 학생들을
    보고 기분좋아 저도 "엄지척!"으로 응대해주었지요. 투표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개인적 욕심인 줄은 몰라도 55%는 넘겨야 할 거 같은데, 오늘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50%도 어려울 거 같다는데
    사전투표율이 26%를 넘긴 시점에 이게 사실인지, 아님 민주당의 고도의 엄살작전인지 모르겠네요.
    부디 후자이길 바라며 길고 긴 나흘을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못할 일은 아무리 노년층과 무지층 그리고 TK인구가 많다고 해도 홍준표가 30%가까이 득표할 수 있다는
    우려와, 1번과 2번은 구태이니 3,4,5번을 찍어야한다는 간철수의 구걸 전략입니다.
    그냥 가방메고 탱크보이나 입에 물고 국토순례나 하고 올 일이지 뭔 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이제 나흘만 참으면 사라지겠지요?
    재조산하의 세상이 곧 열릴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05 22:36 신고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박지원과 안철수, 김종인 등처럼 정치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턱도 없이 못미치는 자들이 날뛰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에서 비전과 정의, 반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집함과 비열함만 봐야 한다면 그것은 나라가 아니지요.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써 창피함도 모르는 묻지마 지지 때문에 그들의 자식과 손주들이 최악의 헬조선으로 내몰리는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홍준표 같은 자를 지지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마고 2017.05.05 23:17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였습니다 ㆍ온갖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문님은 묵묵히 노무현의 꿈 그리고 문재인의 꿈을 이루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ㆍ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ㆍ

    오늘 마지막 지인들께 한표라도 더 모을려고 대구사는 조카에게 전화 했다가(조카는40대후반의 고교교사임)홍준표라는 말에 충격 받고 조카 설득 하려다가 의절한뻔했습니다 ㆍ그 어떤 얘기도 안 들을려고 했고 문재인은 종북이고
    동성애 찬성에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북한지원 해줘서 핵을 만들었다면서~어떤 얘기도 안들을려고 해서 결국 제가 두손 들었습니다 ㆍ

    대구가 왜 수구꼴통 새누리 자유한국당인지 새삼 느끼면서 딴나라에 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ㆍ

    제가 그럼 우린 통일 안할거냐고 하니까 통일은 해야하지만 ~그러면서 문재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ㆍ

    전 차라리 보수를 할려면 유승민을 지원해라 그나마 좀 낮다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ㆍ

    새삼 대구 사는 김부겸,홍의락 의원님 존경 스러웠습니다 ㆍ이번에 홍준표와 안철수는 정말 깨져야합니다 ㆍ문재인 후보 50%이상 당선되도록 한표라도 더 모읍시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6 01:04 신고

      생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강화됩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거의 신앙처럼 자리잡지요.
      그런 경우에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나 역사적 증거도 별무 소용입니다.
      다만 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쌓이면 수구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것은 알 테니까요.
      그것만 되도 한 표 얻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는 확정됐으니 득표율이 문제인데, 세상을 바로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투표하면 50% 돌파도 가능합니다.
      기대해보시지요.

  3. 참교육 2017.05.06 09:25 신고

    박지원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갈 인물입니다.


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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