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으니, 최명길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그의 주장이 방청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명길이 국민의당을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따를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낙연은 그렇다쳐도,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강경화와 김상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면 이낙연은 물론 강경화와 김상조의 위장전입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기점으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명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도 이낙연 등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최명길처럼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재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하면 절대적인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전멸이라는 해결책을 빼면 어떤 것도 통용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치인도 정치적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으며, 일단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철인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조정하는 정치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공격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노통이 자신의 뜻을 반의 반도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도덕적 잣대로 그를 공격했고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대북송금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몰린 것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연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노무현에게만 적용된 도덕적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에 뽑힌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기원합니다. 필자가 최명길에게서 세련된 박지원이 보였다고 한 것도, 그가 노무현에게 가해졌던 바로 그 방식대로 문재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진 대학생 방청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도 최명길의 주장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국민에게 노무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최명길 같은 자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문재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노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도덕의 잣대로 민주주의와 정치을 재단하는 것까지 동의해야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문자폭탄까지 비판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까지 더하면, 정말로 사과해야 할 자들은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형편없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27 08:20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업무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도덕적흠결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 바늘로 찌르고 급기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는꼴이
    흡사 굶주린 쥐떼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스스럼없이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를 꺾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직접사과라는 앙탈을 부리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턱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5 신고

      네, 이 정도 사안으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저항도 뚫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5.27 09:41 신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 흠집내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죄인지 문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추천했는지...그런 고나점에서 보는 철학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3. 박경숙 2017.05.27 13:15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바른생각과 마음, 바른말과행동을 하는이에게 힘을 주시어 평온과 평화가 이나라에 가득하게하시어 모든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열린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본인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 늙은도령 2017.05.27 17: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요.

  4. 박jt 2017.05.27 17:31

    국민에 한 사람으로 한마디 말좀 합시다!!!
    민주당에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감!!!
    무너뜨리려는 정치집단들 국민에 눈에 뭘로 보일까?
    ★★★★정당의 인원수에 비리 정치인 검증 후 청렴도를 매주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주
    자세히...난절히...안철수처럼 초등생 포함해서) ★★★★
    왜 국민이 사람같지 않은 정치인들에 말로 사람같은 사람을 청문회하게 만드는가?....국민이 다시금 촛불집회에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결국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슈나우저 2017.05.27 21:40

    더이상 두고 볼수 없네요.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님은 국민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28 01:09 신고

      모든 언론과 기득권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꺾이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의 사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반격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6. 불꽃유부남 2017.05.28 10:47

    국민의당 최명길의원과 이언주의원이 국민의당을 대변해서 나오고있는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은 이낙연총리후보자에대해 찍소리안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안실리는것인지 암튼 그게 더 비열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후보자가 총리로써의 역할수행에 있어 위장전입이 그리 큰문제가된다고생각하면 반대하면 그만이고 또.비서실장이 사과했으면 된거지 뭘 대통령의 사과까지. . . 흠집내기 그이상 그이하도 없는거같네요..

  7. 산우물 2017.05.28 16:30

    이명박 말씀
    그때는 당선하기 위하여 한말 ‥ ㅎ

  8.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2 신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꼴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하는 아쉬움,허탈감은 좀 있지만
    자기들 분수.몰골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문재인의 '사드 문제 제안'이 사드 배치의 여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담이 크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러·북 대 한·미·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로 읽혔을 것이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마은 유승민은 문재인의 제안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의 과학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며,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애국적 관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구형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생산비용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구형 사드는 미국 의회에서도 퇴출의 수준을 밟고 있는 실패한 미사일체제다. 이것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미 국방부가 텍사스에 있는 구형 사드를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는 것이며, 텍사스에는 본토 방어라는 명목으로 신형 사드를 개발·생산할 비용을 의회로부터 받아내 미사일방어체제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풍문에 따르면 텍사의 사드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형 사드를 양산해 두세 포대 이상을 한국 등에 추가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목표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롯데골프장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지 않은 것도 록히드 마틴(패거리 자본주의의 본좌)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성주와 김천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텍사스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드는 갤럭시 노트7처럼 단종의 길을 걷고 있는 무기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비선실세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의 진단이다. 



문재인은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으며,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는' 등 국내의 혼란만 끝없이 증폭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은 안보의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방법에는 여야가 다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현 세대의 결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 포함)을 위한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문재인은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최상의 사드 출구전략)을 한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기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과 국회,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에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사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가와 국민(미래세대 포함)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깊은 성찰이 자리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당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야를 떠나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왕을 고집하는 박근혜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야당,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군주적 인식이며,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일쑤인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박근혜가 외국과의 협상을 맺을 때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사드 출구전략의 최종목표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은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국회, 국민이 총의를 모아줄 테니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사드 제안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부담을 국회와 나누어지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규모 10위권과 군사력 7위(추잡한 방산비리가 문제지만)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있다. 문재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고, 어쩌면 이번 제안마저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 더 이상 참고있지만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의 표현일 수 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듣보잡에 다름없는 비선실세와 십상시,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앞세워 공안·폭력통치나 남발하는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사드 출구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진심어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의 이번 제안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해서 글을 끝내며 분노와 경고의 의미로 해시태그를 남긴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은?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노동탄압과 언론통제는?#전경련의 사적 이용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시트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29 신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면 요즘은 공멸합니다
    종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경제ㅐ 경쟁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2 신고

      그럼요,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이유란 없지요.
      이 정부 동안 최악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2. 문제야문죄야 2017.01.15 11:28

    이 글은... 글쓴이는 나름 사드에 대해 반대포지션인데,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이 옳다는 것도 표현하다보니 글이 참 논점이 없군요.
    일반인이면 문재인 띄우기 그만하고 그냥 자신입장을 써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드찬성하는 유승민을 비판하다보니 글쓴이는 사드 문제점 지적+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 동조하니 나름 신중모드라고 강조 (자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없고, 차기정부에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면 반대표도 받고싶고 찬성표도 받고 싶은 주제파악 못하는 대선주자 표 많이 받으려다 가랭이 찟어지겠네요 )

    2. 회색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대가 아니겠냐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드배치 취소는 어렵고 중ᆞ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참 얼척없는 의사표명?
    역시 결론은 문제인도 아닌 문죄인으로 귀결!!!
    글쓴이는 다시 문죄인 입장 옹호글을 적어야 할터인데 뭐라 적을지 난감하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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