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4당 체제, 민심 잘 받들까'를 주제로 한 JTBC 밤샘토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만 다뤄볼까 합니다. 4당의 대변인 모두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데 찬성하면서도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알려진 18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선거연령의 하향은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민주국가들은 1970년대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을 빼면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습니다. 17세인 국가는 북한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5개국이고, 16세는 6개국(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입니다. 국가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상으로 보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연령 하향의 정당성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해온 수많은 혁명과 투쟁의 중심에 10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돼 전 세계의 대학으로 퍼졌던 68혁명의 영향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세계대전처럼 10대 후반을 전장에 내보내야 했던 반대급부로 선거연령을 하향시켜야 할 유인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확대, TV와 인터넷의 등장과 보급, 보편화도 선거연령을 하향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권이 늘어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가 필요했던 기업의 요구도 한몫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청소년(성인에 준함)에게는 무엇이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산업민주주의가 발전하거나 선진화할수록 선거연령은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만큼 선거연령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세계 9위 경제대국이자 정보통신강국인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이 19세라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후진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김제동은 "교육감선거는 15세, 지방선거는 16세, 대선은 17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는 김제동보다 한술 더 떠 대선의 경우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뇌는 13세 전후로 평생을 이어갈 가치관(스키마)이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뇌의 가소성 때문에 가치관은 변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핵심이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치이론변화'를 정립한 잉글하트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 가설(개인의 가치 우선순위는 성년기에 접어들기 이전 시기의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통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의 정치적 가치관과 판단이 성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거나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런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근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 TV토론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과 기술(통합해 '인지적 동원과정'이라고 한다)이 뛰어납니다. 기성세대는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의 민첩성과 해석능력은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사이버상의 '인터넷행동주의'를 넘어 현실에서의 정치행동주의로 표출됩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13세 전후로 구축된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세련되게 만들며,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로 성장합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이 고착화된 21세기에 태어난 이들의 상당수는 탈물질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의 결과가 자민당의 승리로 연결됐듯이 경제상황에 민감하면서도 탈물질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면서도 시대적 가치 변화에 민감하고 이념지향보다는 이슈지향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의 야권에게만 유리하다는 통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16세는 과학·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기성세대의 판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80대 이상의 노인들 중 치매증상을 보이는 확률이 50%에 이른다는 의학적 보고가 늘어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이념분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데,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들로부터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 16~18세의 청소년에게 자신의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것까지 더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이념적 균형을 맞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자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구나 박사모 계열 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건, 역사를 팔아먹건, 비선실세와 함께 조폭적 삥뜯기를 하건, 국격을 추락시키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건 무조건적 지지를 하는 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연령대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 역사,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민주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관계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에, 최소한 18세까지 낮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가장 좋은 판단자라는 전제에 있다'는 것까지 상기하면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4 08:27 신고

    좋은 글 많이 퍼 날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50 신고

    다음 선거는 무조건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15:57 신고

      무조건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해줍니다. 저는 그대로 나두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았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당 통합이 신의 한수로 확정된 지금, 저는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 통합이 정말로 신의 한수고, 친노패권주의가 배제된 통합에 성공해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할 수 있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섰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의 끝없는 흔들기 속에서 대표직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에 맞서 총선 승리로 가는 선거 연합을 구상했을 때, 정의당처럼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야당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두 분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니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곧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같을 것이기에, 염치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론의 장(특히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변절자들, 쓰레기들과 거대자본들의 맹공 앞에 누더기(비정규직 양산법)로 변해갈 때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누더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과 무차별적인 경제영토의 확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됐고,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방사능물질·화학물질 등처럼 온갖 위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비정규·저임금노동자, 알바 위주의 청춘과 여성가장,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피해를 줄이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에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체제의 간수들(정치인, 교수,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시민단체, 교도관, 간수, 공공기관의 용역, 조폭과 깡패 등까지 전체인구의 5% 정도)인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국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도적인 힘의 열세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부양'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와 이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없게 된 비엘리트들의 혁명(여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이 유일하다면,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는 지독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이란 기획이 가진 자들(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지만, 최초의 기획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듯이(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인 이유), 노동당과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거대양당과 거대언론이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끝없는 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베버리지보고서>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통합이 총선 승리를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 통합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출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 거대양당의 독점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수평적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직 이동, 즉 신분 상승과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성장의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3.04 19:39

    김종인,어찌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나 동탁과 겹처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http://blog.naver.com/atena02/100154129363

    • 늙은도령 2016.03.04 21:24 신고

      저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있고,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6.03.04 22: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15 신고

      박근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나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의 역린이고, 나머지는 테러방지법으로 대표되는 유신독재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는 돌아선 5060세대들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개표조작을 할 정도라면 모를까, 그녀는 한국민의 역린 두 개를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2. 2016.03.04 21: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21 신고

      그게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거대권력과 지배엘리트, 거대자본과 거대언론 등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거대양당을 구축해 정권을 주고받은 것이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오직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만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거대양당체제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거나 변절한 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와 국민의당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천만에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되살려낼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3. 耽讀 2016.03.05 10:40 신고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이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과 완전통합은 아니지만 연대 발판을 만들어 놓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인에게 이들 정당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0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민주청년 2016.03.05 11:21 신고

    링크추가했습니다. 제 블로그도 링크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늙은도령 2016.03.05 19:05 신고

      네, 알겠습니다.
      짧아도 댓글을 남기시면 무조건 방문합니다.
      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집중하느라 링크를 살피지 않고 댓글만 살핍니다.
      그냥 한 자라도 좋으니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05 11:41 신고

    우선은 새눌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새눌당의 고정 지지층이 35%되는 걸 앞으로 여러 정당이
    정책으로 일부분 흡수하지 않으면 분열된 정당으로는 절대
    과반수를 막을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13 신고

      저는 국민의당이 저절로 무너지거나 SOS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구성이 버림받게 돼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러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호남과 수도권을 뺀 곳에서 정의당, 노동당,녹색당고 선거연합을 이룬 뒤 국민의당을 흡수했어야 했어야 햇습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라는 승리의 절대공식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제가 김종인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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