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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권리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밤샘토론,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정치·과학적 접근 '4당 체제, 민심 잘 받들까'를 주제로 한 JTBC 밤샘토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문제만 다뤄볼까 합니다. 4당의 대변인 모두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데 찬성하면서도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알려진 18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선거연령의 하향은 시대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민주국가들은 1970년대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했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을 빼면 .. 더보기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
문재인에게,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됩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