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은 참사 1년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손잡은 정치의 타락이 만들어낸 대형인재였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었다.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황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현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겨우 출발선에 선 세월호특위를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세월호 프레임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의인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있음에도 현 집권세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탐욕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에게 묻는다.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함몰돼 현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천안함이 대한민국 영해에 잠입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세월호특위의 무력화를 자행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정치의 부재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한다.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고, 생존자와 의인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유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 집권세력의 파렴치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당신이 나서라. 당신이 직접 챙겨라. 이 나라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증명하라. 이는 필자처럼,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아니 그 이상으로 명백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유족과 더는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단 한 명의 죽음도 헛되이 보내거나 그냥 수장시키지 않으며, 잡지 못했거나 구하지 못했다면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고, 시신이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고, 죽음에 티끌 만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죄하고 처벌하되 용서함에 어떤 주저함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30 06:30

    성남시장의 말처럼 국정원이 한 짓이라면 정부가 절대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모든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 정권은 절대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감추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일ㅇㄹ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19 신고

      그래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참사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밝혀야 합니다.
      저는 꾸준히 글로 이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3.30 08:36 신고

    세월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사그러 들지 않네염 그러다 또 한건 터지는데도
    세월호 문제는 오래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7 신고

      세월호는 한국 현대사의 총체적 비리가 모여있는 참사라서 그럽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 전례가 됩니다.

  3. 耽讀 2015.03.30 08:50 신고

    문재인 조금은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발언도 합니다. '천안함'관련.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진실규명은 관심없습니다. 정권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명박정권 천안함처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9 신고

      저는 문재인의 우클릭이 새누리당의 강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통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상업주의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통념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3.30 12:50 신고

    문재인 뿐 아니라 왜 많은 정치인과 사회단체, 학생들은 저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5.03.30 17:31 신고

      힘에 눌려 있는 것이지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1야당이 강해야 그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나비오 2015.03.30 15:17 신고

    마늘과 쑥을 먹는 마음이라면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지요!!!

  6. 아침5시 2015.03.30 16:36 신고

    정말 안타깝기 이를 때 없습니다 ㅠㅠ

  7.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1 신고

    오바나마나호를 해외 매각하는데 모른척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구리지 않다면 이렇게 넘어 가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18 신고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민주주의 정당은 당원에게만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의정치의 본질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에게 지지자들보다 비중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지지자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권이던 대권이던 지지자들의 뜻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지, 유신헌법처럼 특별한 조건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데 박지원은 당권과 대권이 무슨 개인의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분리를 운운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인 '분할통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대표가 돼 대권주자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권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대선후보가 되려면 야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면 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은 지지자를 대의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없습니다. 중앙당 정치란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권위주의적 제도입니다. 박지원은 어느 정치이론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너무나 소중한 야당의 당대표 토론을 진흙탕싸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친노들(도대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친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손석희의 영상을 짜깁기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손석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지, 마지막 TV토론에 나와 집요하게 손석희를 끌여들여 네거티브만 계속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의 심성이 맑고 좋다면서도, 문재인이 수장으로 있는 친노들이 비열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극에 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노들 중 누군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문재인에게 유리한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랐다며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교묘한 짜집기라는 것도 실제 영상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손석희를 비롯한 JTBC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지 저질이니 뭐니 하면서 토론을 막장으로 끌고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은 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검찰과 법무부가 결정하고 노무현 대토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에, 미 쇠고기수입에 대한 이명박 회고록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 국민 여론도 대북송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박지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습니다.





박지원의 거짓말은 경선 룰에 대한 손석희의 확인 작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공직에 관한 것이어서 야당의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며, 세행규칙에 나오지 않는 무효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정당성 논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방송들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의 유권해석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판례처럼 앞선 관례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할 때 정당성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유권해석에서도 불리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자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또한 박지원은 몇몇 구청장의 SNS를 언급했는데, 그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당대표 유세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이지(이것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정론이 없다), 당대표 선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적을 가진 당원이라면 투표가 있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박지원의 추잡한 선거전략에 휘말려 당대표 선거의 흥행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나마 말을 잊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실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토론이 끝날 때까지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도 않아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이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이인영 후보는 물론 손석희 앵커도 같은 반응을 보였듯이, 논리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반민주적이고 오류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비열하기까지 해서 박지원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보기 전까지는 문재인이 왜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갈수록 말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박지원처럼 추문정치로 일관하는 노회한 정치인 왜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하는지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그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일관성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전당대회를 마이너스 정치로 만든 것은 박지원의 승부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 분열을 유발시킨 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끝을 모르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02 23:15

    정말 한심하고 비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ᆞ노욕이 자신과 민주당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더군요 ᆞ너무 실망 스럽고 민주당의 자산인 문재인을 너무 깍아내려 표를 갉아 먹었습니다 ᆞ왜 이리 화가 날까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06 신고

      저도 이처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퇴출되야 할 정치인입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대중의 대북송금을 가지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서 친노에 대한 그의 증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노가 문제라면 평상시에 그들을 비판하는 일은 왜 하지 않았답니까?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했던 공천도 친노 때문에 잘못됐다면, 그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을 뜻하니 그 무력함 때문에라도 퇴출돼야 합니다.

  2. 하늘이 2015.02.03 01:39

    억지 떼쓰기의 달인대회 나가면 1등할듯합니다 ᆞ문재인을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부쳐서 당이나 자신에게 무슨 덕이 있다고 네거티브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거라 믿습니다 ᆞ문재인을 보면서 노통이 생각나고 그렇게 담금질을 통해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보석이 되겠지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53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지만 끝끝내 참아내는 모습에서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3. 2015.02.03 01: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02:06 신고

      네, 인성이 결여된 채 노욕만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원은 문재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자신은 뭐든지 하려 합니다.
      정말 이중적 논리가 추접할 따름입니다.

  4. 꼬장닷컴 2015.02.03 09:10 신고

    결국 누워서 침 뱉기죠.
    모두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뺏으면 하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17 신고

    박지원은 정계은퇴를 해야 합니다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6. 박창식 2015.02.03 10:07

    저도 티브토론회를 보다가 몇번이나 리모컨을 던질 뻔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새누리와 박근혜정권인데
    어찌 저렇게도 저급한 지랄을 하는지...
    중도의 시청자들은 송두리째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분하고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13 신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더군요.

  7. 노망난줄 알았음 2015.02.03 16:37

    보면서 노망난줄 알았네요
    솔직히 박지원같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당을 옥죌 수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갈 때가 되었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16:47 신고

      그런 정보력을 풀어놓지 않고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고, 국정원에서의 연설은 국정원 직원들도 잊지 못할 정도의 명연설이었습니다.
      야당에 박지원 말고 정보력을 지닌 의원은 있습니다.
      박지원이 독점을 주장하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8. 2015.02.03 20:12

    진보라고들 주장은 하는데 친노나 비노나
    민주당은 마지막에 하는짓보면 새누리당하고 같이 개꼴통짓하고 끝난다
    민주당하는거보면 사리사욕에 빠진 무슨 협회관계자들같다
    문재인도 맨날 바람 빠지는 소리 그만하고 조지클루니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네요
    조지클루니도 조상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 늙은도령 2015.02.03 20:49 신고

      지난 7년간의 야당은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잡탕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책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니, 박근혜 덕분에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겠죠.

  9. 시골 촌부 2015.02.06 04:54

    좋은글 명확한 분석
    늙은도령님 감사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살고싶은 시골 촌부 입니다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를 만나면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씀을 느끼곤 합니다
    반듯이 사람이 먼저인 좋은 세상이 올것입니다
    늙은 도령님 홧팅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23:36 신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반칙에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좋아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파이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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