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불가침한 성역이 아니며, 독립이 중요하다고 해도 균형과 견제라는 조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빌어먹을 고위법관들의 조직이기주의와 권위주의적 꼰대정신이 헌법마저 파괴할 만큼 거대한 기득권을 형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 초법적 존재인양 사법부가 저질러온 수많은 탈법과 범죄, 인사전횡들이 까발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에 나온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이재명스럽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다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 판결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건, 문재인 정부건 임명됐건 대법관에 오르면 재판의 독립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신처럼 완벽해지나 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재판 독립은 지켜왔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살펴보면, 특별한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김용판과 원세훈에게 하사한 판결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지랄 맞은 정치적 판결들이 있었음을 초딩도 알고 있습니다.

 

 



창피를 모르면 인간이라 할 수 없음(수오지심)은 수천 년 전의 맹자가 한 말인데, 2018년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그러하지 않은 가 봅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간에 불멸의 신성가족의 맨 꼭대기에 올랐다는 오직 그 이유로 해서 대법관들의 재판 독립에 관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사전 담합은 방귀뀐 놈이 성내다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우리네 속담이나 돌려주면 딱 일 듯싶습니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 이성의 기준(정치적 중립성)으로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 같은 느낌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권리가 충돌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루소가 말한 일반의지(모든 시민이 동의한 사회계약의 산물)처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갈등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이 충돌할 때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중립성이라는 이만큼 중요한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땅의 대법원(사법부)이 과연 그러했는지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은 전적으로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13명 대법관 전원 명의의 대법관 일동의 입장문은 스스로를 최고의 적폐라고 고백하는 자충수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를 책임져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랜 고민 끝에 최선의 묘수를 찾아냈음에도 이를 완전히 망쳐버린 대법관 13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 발표는 이재명스러운 자들이 지난 9년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자,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엄격하게 진행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번 글은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성의한 글입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했던 김희수와 독일에서 형사법을 공부한 서보학, 인권연대 사무국장 출신의 오창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하태훈의 공저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와 노무현재단이 엮었고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운명이다》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선호도가 50%에 육박하고 문재인과 안희정이 대선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그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을 개혁하자고 했다. 그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이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시련을 끝내버렸다. 우리 중에는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정치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진지한 노력을 했고 검찰과 정권의 보복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책이 그가 그토록 꿈꾸던 검찰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는 작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책을 그의 유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의 미안함, 우리의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원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확실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자존심도 존중받았다. 노무현은 검찰권을 정권 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 선출되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권력, 그것도 현실적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견제 장치 없이 독립성만 보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대통령 퇴임 후, 노무현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더 강력한 민주적·시민적 통제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 통제 없는 중립성, 독립성은 결국 검찰의 힘만 더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그 결과는 노무현 개인에게도 불해한 영향을 미쳤다(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용).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모두 물검품이 되고 말았다…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의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경 수사권 조정과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노무현재단 엮음, 유시민 정리의 《운명이다》에서 인용).   





노무현의 대연정에 관한 글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할 책은 《노무현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노무현의 대연정과 안희정의 대연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구꼴통들도 노무현을 팔아야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노무현 팔아먹기의 홍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잡놈 이명박과 후천성 지진아 박근혜가 집권할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실수까지 막지 못하면 헬조선의 영속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만큼 지지했던 저는 안희정이 충남지사를 하며 너무 많이 우축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발언과 공약, 정책들을 기반으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언들만 놓고 보면 미셀 푸코와 데이비드 하비, 토마스 프랭크가 정확하게 파헤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 우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만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2.11 07:51 신고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으로 대통령이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11 08:13 신고

      그러게요.
      그랬다면 지금은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해서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 mangrove 2017.02.13 10:25

      제가 기억하는 한, 유시민을 차기 대통령으로 이야기 했다가, 깜이 아니라는 폭탄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대통령은 깜이나 리더쉽보다는 누가 가장 선명하게 국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깜이나 리더쉽(군부독재 포함) 따지다가 나라가 이모냥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누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2.11 08:51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 했던 말씀들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리네요 보고 싶습니다

  3. 참교육 2017.02.11 10:29 신고

    저도 안희정 괜찮게 봤거든요. 몇차례 만났는데 인간적인 모습도 좋고요. 그런데 이번 대선 출마 때 하고 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만정이 떨아 집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0:41 신고

      안희정을 철저하게 검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제대로 검증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수많은 검증을 거친 정치인입니다.
      지난 대선은 대선후보로써 준비가 부족했지만 더민주의 대표로 보여준 혁신과 인재영입을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채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은 도지사 경험이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많이 바꿨나 봅니다.

  4. merryjanet 2017.02.11 12:33

    노란 박스 안의 글... 읽기만 하는데도 뭉클합니다.
    비록 실패하셨다며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래서 노무현이고 그렇기때문에 영원히 그 분을 지지합니다.
    그래 그런가, 그 분의 죽음이 사실이 아닐 것만 같은, 부질없는 생각이 들 때가 아직도 있으니...
    이해찬 의원님과 유시민 전 장관님은 곧 다가올 19대 정권에서 반드시 그 훌륭한 능력을 보태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운명'이니까요.
    단단히 여며 입고 광화문으로 출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12:41 신고

      고맙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주역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님 같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2.11 18:08 신고

    드디어 복귀하고 여기 글을 보는데
    역시 깊게 생각해봐야 할 글이네요~

    대연정, 이슈를 가지고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누리(자유한국)이들까지 끌어안는 대연정?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궤멸되야 할 집단이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파가 아닌 중도좌파의 장기적인 집권,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효율적인 연정으로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모범국이 되는 것, 이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슈자체를 처음부터 이리 대연정으로 하면 막장의 판을 이미 벌이고 지금도 벌이고 있는
    세력들에게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20:27 신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혹이고 명예라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늘 오버하게 됩니다.
      안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의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자꾸 헛발질이 나옵니다.

  6. 지누맘 2017.02.12 12:40

    여시재와 안희정과 관계있는것처럼 막 퍼지고있는데 정말 관련이있는건지 이명박이 숨겨둔 카드가 안희정인건지 남경필 김부겸 나경원등등과 사진찍은거보면 대연정발언과 관계가있나싶고 홍석현회장도 여시재회원이라고하고 갑자기 종편에서 안희정띄우고 이명박하고손잡고 안희정대통령만들기 들어간건가싶고요 경선참여방법도 다 알려줬다하고 뭐 안희정을위한 개표조작도 준비돼있단소리도있고 도대체 이게 다 뭔가요 이나라 정말 어쩌나요 아니겠죠 헛소문이겠죠

    • 늙은도령 2017.02.12 15:58 신고

      헛소문이겠지요.
      저도 사진도 봤고 글도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저도 오늘의 유머에서 그 내용을 봤고 그밖의 곳에서도 봤지만 아닐 것입니다.
      안희정이 노무현의 사람으로써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 어느 정도 확인되면 알려드릴게요.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희정의 발언들이 문제가 많네요.
      시장 우파의 발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2.12 18:35

    안지사가 발언한 기득권을 가진자,수구세력,재벌및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집단과의 대연정은 우리국민이 마치 요순의 시대를 갈구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세군요. 그들은 단지 척결되어야될 대상이자 개혁해야 될 대상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안지사 발언의 내용은 안지사 개인적 욕심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고 했는데 부디
    기본적 신념을 잊지말고 자기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0:40 신고

      문재인처럼 안희정도 진보적 아젠다를 제시하면 집중포화를 당하기 때문에 소연정과 대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희정은 너무 나갔습니다.
      정부의 크기와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 나갔고요.
      노무현을 팔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노무현마저 욕먹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네요.

    • 오잉??? 2017.03.13 15:10

      안희정...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먹고사는 시장우파.
      /요즘행동들이 그렇게 보일만하지요./ 본질은 아닐껍니다.. 그냥 본인의 선함과 이상론적인 생각에서 나온것이지.../ 하지만 박근혜처럼 순수한 무능함은 정말 위험하지요...더구나 적과 손을 잡는 순수함은 더욱위험할수도 있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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