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이며 권력 편향적인 성향이 더욱 심화됐다. 보수정부가 일으킨 IMF 환란을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임기 중반부터는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반격에 직면해야 했다. 조중동이 보도행태는 금도를 넘었고, 증오의 정치를 일상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조중동의 집요하고 끈질긴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대통령 자신도 권력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언론철학을 가지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시라렸다. 부동산거품 붕괴와 맞물린 중반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대중매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몰락한 두 번째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부터 노골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조중동의 공격에 더해, 낙하산 사장에 장악된 KBS와 MBC의 권력 편향성이 강화됐다. 최소한의 보도준칙마저 지키지 않는 무더기 종편의 등장은 진보 진영의 맏형을 자처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극도로 악화된 언론생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해서 제1야당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됐고, 신자유주의의 번성에 따른 사회의 보수화와 맞물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중동이 이끄는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타오르던 시기를 빼면, 이명박 정부 내내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들에 이 난무했고, 새정연(구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 현상의 등장도 언론생태계가 만들어낸 작품 중 하나였다. 노무현이 일으킨 바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반발이 안철수라는 대중적 스타를 선택한 안철수 현상은 기득권 정치와 재벌로 대표되는 특권층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지만, 거대정당인 구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중도보수화에 대한 열망으로 안철수 현상을 해석(필자는 형편없는 왜곡으로 보지만)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노조의 장기파업이 참혹한 패배로 끝나면서 MBC의 종편화는 가속화됐고, 이것이 방송생태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손석희를 영입한 JTBC의 변화는 이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어서 언론생태계 전체의 보수화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했다. 



통진당의 투표부정과 폭력사태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정부에 의한 이석기의 내란음모죄 적용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반민주적인 행태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보수화된 언론들에 의해 진보정당과 종북세력이 이음동의어로 변질·왜곡됐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축과 이분법적인 사상 검열이 일상화됐고, 마침내 진보진영 전체의 몰락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총체적 보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



조중동이 주도한 언론생태계의 보수화에 대한 극도의 피해의식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생태계 하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안철수 현상은 세를 넓혀갔고,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과 지방선거를 통한 친노의 부활도 오래갈 수 없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가 주도한 사회의 보수화는 구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패배 원인이 친노 강경파라는 언론몰이가 계속됐고, 친노라면 치를 떠는 의원들과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화 주장이 난무했다. 그 결과 김한길 대표의 당선과 안철수 신당의 탄생 및 졸속적인 합당으로 이어졌다.





잠깐 동안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합당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민주성의 상실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는 야합으로 보였다. 민주정부 10년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정강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60년 전통의 정체성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합당의 실체라는 것이 알려졌다. 



당 내외에서 극도의 반발이 분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합당을 했으면서도 분열의 강도는 내부화되며 계파별로 공고해졌다. 이는 새정연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음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진보 매체들마저 새정연에서 등을 돌렸고, 이것이 공천파동과 재보선 참패로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원들의 팔로워십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정연은 사분오열됐다. 



국회의원이란 공천권을 잃는 순간 잉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질 수 있는 특수한 존재다. 반정치적 정서가 만연돼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야당 의원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이 족쇄로 작용해서, 모아둔 돈이 없으면 정치브로커나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것이 계파정치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4년에는 이것이 맞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 조중동이 설정해 놓은 정치적 프레임의 대국민 세뇌작용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진 결과다. 열린우리당에서 구 민주당을 거쳐 새정연으로 이어진 제1야당이 권위주의와 독재에 맞서 민주정부 10년이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60년 전통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 다룰 조중동의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까지 더하면, 새정연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보수화된 언론생태계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진보(자유주의적 진보라 해도)를 표방한 정당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독히 강화된 반정치적 정서와 공적 영역이 사적인 것들로 점령된 상태에서 어떤 정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사실 새정연의 몰락과 지리멸렬함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잘못이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정치의 몰락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몰락이다.



                                       


  1. 덕산 2014.09.22 09:00

    늙은도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치도 공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4.09.22 09:27 신고

      공학은 공학인데, 철학이 바탕이 된 공학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철학적 부재가 너무 큽니다.
      상당수가 시정잡배 모리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은 지배자, 권력을 잡지 못하면 범죄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태봉 2014.09.22 09:13

    옛날부터 드는 생각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를 다시 재정립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어 모든 국민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너무 혼동하고 잘못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한눈에 누가진보고 보수이고 수구인지 잘 보여주네요 늙은 도령님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09:29 신고

      제가 새로 연재하게 된 진보의 몰락과 부활을 위해 에서 다루게 돨 것이빈다.
      그 동안 머리속으로만 정리해놓은 것들이 이제는 풀어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도 다 요구해서 받아내지 못합니다.
      일단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글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3. 중용투자자 2014.09.22 10:27

    자본이 곧 진실이 되어버린 듯한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4 신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본주의는 정신을 죽이기 때문에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곧 권위입니다.

  4. 참교육 2014.09.22 10:58 신고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제 언론도 지지하는 정당을 명시하고 당당하게 주관을 펴야할 때도 됐습니다.
    공정이니 중립이라는 외피를 쓰고 찌라시 역할을 하는 모습이 꼴볼견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5:59 신고

      종편을 없애야만 방송생태계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종편 등장 이후 방송생태계는 아예 추락 평준화됐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2 12:35 신고

    힘을 얻어야 할 언론들이 있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뉴스타파,국민TV,팩트 TV등등...

    • 늙은도령 2014.09.22 16:01 신고

      제도권 방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절대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도권 방송생태계를 제대로 돌려내야 합니다.

  6. 피닉스 2014.09.23 14:37

    명바기와 시중이 십세이 장마철 먼지가 나도록 패 쥑이고 싶습니다.

  7. 마틴 2014.09.26 22:36

    맹박씨를 옹호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현재 가장 큰 국민적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는짓을 보십시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지도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다면 여당이랑 다를게 뭐 있을런지요. 가장 큰 원인은 새민련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임으로 결코 진보는 될수 없소.

    • 늙은도령 2014.09.27 05:03 신고

      맞는 말입니다.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회경제적 평등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전 증세에 찬성합니다.
      순서는 부자부터 해야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동시에라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됐지만, 질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계층구조는 10 대 90로 악화되고 있고, 이념구조도 보수3 : 중도3 : 진보4에서 보수4 : 중도4 : 진보2로 재편되고 있다. 







현 제1야당의 갈지자 행보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여기에 이른다. 참여정부 후반부터 오늘의 새정연에 이르기까지 제1야당이 외연을 넓히겠다고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보면, 계층구조의 90%를 이루고 있는 중하위층 중에서 중도(이중이념)와 합리적 보수 성향을 띠는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여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7.30 재보권선거의 참패로 이어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추진이 가장 대표적이다.



시민이 개인을 거쳐 소비자로 변한 상황에서 공통의 정체성이 없는 계층들은 사실상 세대로 대체된 상태다. 계급적 의식을 대표했던 노조도 노동유연성이 대세가 됨에 따라 전통의 영향력을 상실하며, 한국노총의 경우 아예 보수화됐다. 대형사업장 노조들은 귀족화됐고, 정작 노조가 필요한 사업장은 비정규직으로대체됐다. 



여기에 성별의 차이(차별)와 지역적 환경, 학력과 이주민, 직종과 노동의 분화까지 더해지면서 중하위층 90%는 수없이 분열되고 파편화됐다.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삶정치적 영역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반정치적 정서의 확대와 투표율 하락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정치를 얘기하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자들의 특징이 됐다.  



소비자로 떨어진 시민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어 공통의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과잉은 네트워크의 무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력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물적인 이합집산만 보여준다. 



네그리와 하트가 꿈꾸었던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수평적인 떼처럼 '다중'으로서의 세계시민적 네트워크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시민적 자유와 계급적 의식이나 공토의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는 극도로 파편화된 소비자의 시대에는 유럽적 의미의 신좌파란 마르크스와 스피노자의 어색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적 유목민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 여론 조작의 대상으로 최적화된다. 민주주의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정치적 자유와 각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정착하지 못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신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들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젖줄인 잉여들이 포화상태를 넘어 삼포세대처럼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의 전 단계까지 추락을 거듭한다. 이들에게는 빈곤의 대가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진입을 거부하는 자유, 사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 기타등등의 자유들이 주어진다. 



1인가구와 빈곤가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의 확대와 중첩되며, 필연적으로 신빈곤층이 늘어난다.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교용 형태의 악화는 노인 빈곤과 낮은 수준의 복지,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이주민 및 외국인노동자의 확대와 삼중사중으로 중첩되며, 세대간 갈등과 성적·인종적 차별과 저임금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진다.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강화되며 계층간 이동이 최소화된다. 신분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확대와 맞물려 최소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화된다.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부정의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비해 상위 10%는 부와 기회의 대물림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1%의 특권층과 9%의 상류층을 이루며 두터운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중하위층이 이익 집단과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1이라면 상위층은 10에 이르고, 최상위 1%는 20~25에 이른다. 



그 결과 상위 10%와 중하위 90%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벌어진다. 정치자금 제공과 각종 기부를 통해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고액의 광고비와 대규모 협찬 등으로 대중매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특권층으로 접어든다.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1인1표가 1원1표로 대체되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만큼 금권정치를 강화한다.



국가와 사회의 보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신빈곤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에 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도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결과물인 빅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축소된다. 감시받는 사람들이 기득권에 맞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중산층도 언제든지 하층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류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노후대책도 챙겨야 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계층구조가 10 대 90으로 재편됐음에도 이념구조가 4 : 3 : 3으로 고착화되는 이유다.





여기서 진보의 가치가 정체성인 새정연의 중도와 보수화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과 이상돈 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보수화의 시발점이 됐던 신민주당 플랜이나, 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당의 강령을 정할 때 4.19와 5.18 정신과 10.4선언 계승 등이 빠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새정연의 주류는 진보고, 고정 지지층의 대부분도 진보적 성향이 강했다. 이들에게는 새정연의 보수화가 달갑지 않았고, 당의 정체성마저 약화되고 혼란은 가중됐다. 계파의 난립이 강화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는 대여 투쟁이나 협상에서 연전연패로 이어졌다.



또한 고착화된 이념구조인 4 : 3 : 3도 진보세력을 대변하던 새정연의 쇄락으로 인해 4 : 4 : 2로 변화될 조짐마저 강화되고 있다. 새정연이 진보적 가치를 강화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된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으면 계층구조의 변화 때문에 진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새정연은 정반대로 간 것이다.

외연 확장은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만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참사 초기에 국민이 보여준 분노의 분출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참사 초기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조중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떠넘김으로써 정치적 프레임 설정해 전력을 다한 것이 이 때문이며, 그 결과는 정치적 접근의 원천봉쇄였다. 



새정연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이 다음 글에서 다룰 두 번째 요인에 휘둘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유족과 새정연은 이렇게 갈라졌고, 박영선 대표의 연이은 실족이 이어지며, 제1야당의 몰락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진보정당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정연의 중도보수화는 진보 진영 전체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함과 그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이 겹쳐져 일어난 퇴행이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놓고 새누리당과 일전을 불사한다면 고정지지층마저 잃게 되는 필패의 과정일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22

    넘어야 할 산들은 많으나 이번기회에 바닥을 잘 다져서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9 14:59 신고

      네, 이번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에 집중해 글을 쓴 후 추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출판할 생각입니다.
      모든 순서를 바꿀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9 13:04 신고

    언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4:58 신고

      종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MBC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자연히 무너집니다.
      방송부터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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