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국

반기문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압축해 보면 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 더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WSJ에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흘렸을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더보기
한국이 미국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심에는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더보기
우영워드 ㅡ 성수와 재영의 대화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자네도 그런 처지인가? 이거 동병상련의 동지네? 그렇다면 조금이 아니라 자세히 말해줘야겠네? 앞서 자네가 말했듯이,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댔지만 그건 실물위기로의 전위를 조금 늦췄을 뿐이야. 금융위기로 증발한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인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만회하는 자본주의 특유의 방식과 어차피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철석같이 달라붙어 저항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후유증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어. 게다가 WTO와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3대 첨병 중 하나인 세계은행 총재의 고백처럼 이 위기가 어디까지 .. 더보기
하위 99%를 위한 국익과 민생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 더보기
우리 모두가 주인인 역사를 위해2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더보기
오바마의 구걸외교, 일본 돈이 그렇게 급해?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더보기
인터넷과 SNS의 역설, 희망의 단초되나?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 더보기
미국의 초강경 대응, 한국이 치를 비용만 높인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더보기
IS의 테러와 세 확산, 원죄는 미국에 있다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미국 국방부의 기습적인 공습이 IS본거지를 향해 이루어졌다. 민간인까지 포함해 수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인 IS의 만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인 IS는 반인륜적인 민간인 참수와 학살을 자행하는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는 반인륜적이고 반이슬람적인 피의 보복이자 가장 비열한 테러에 불과하다. 그들의 만행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는 것까지 따지면 IS의 야만적인 전쟁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미국이 그들만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학살은 수천만 명이 넘는다 세월호 유족 앞.. 더보기
네그리와 하트 공저 <다중>의 요약2 이번 글에서는 《다중》의 2부에서 다룬 것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 정도의 요약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부에 이어 오늘의 2부를 먼저 읽고 《다중》을 구입해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현대 유럽의 신좌파 사상가의 지적 리더격인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1, 2부로 나누어 요약한 것은 아직도 마르크스의 교리를 내세우며 기득권화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상급노조들의 경직성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대형사업장노조가 귀족노조화된 상황에서 이미 보수 기득권화한 한국노총은 상급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노총만이라도 비물질노동이 일상화한 현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금문제로 파업을 한 뒤, 노사협상으로 자신.. 더보기
네그리와 하트 공저 <다중>의 요약1 《다중》의 기획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전지구적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단 또한 제공해줍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에서 21세기 유럽의 신좌파를 이끌고 있는 네그리와 하트의 공동저작으로, 20세기말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대한 정치적 정의를 담은 연속 기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의 1부에 나오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세계화의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그리와 하트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미셀 푸코에서 딜뢰즈와 카타리, 데리다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른 신좌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 더보기
왜 노무현이고, 4대개혁입법이었을까?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불평등의 기원이었다)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 더보기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