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조카는 유엔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반기문을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유럽법인장 발령과 함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올해에는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전공하게 된 조카는 독일과 영국 및 유럽국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까지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이 180도 달려졌습니다. 조카는 반기문이 대통령에 출마하면 귀국해 1인시위라도 하겠답니다. 





조카는 미국의 보수언론까지 포함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학자들이 반기문을 '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보이지 않는 사람' 등으로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조카는 UN의 사무총장으로 반기문이 한 일들과 각종 연설문들을 살펴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에 소극적이거나 전근대적인 행태를 드러낸 반기문(이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을 볼 수 있다며, 한때나마 그를 존경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책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기문의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눈을 뜬 조카는 평생의 전공으로 복지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필자의 권유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더 많은 시대적 함의를 지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까지 독파했습니다. 필자는 조카에게 UN과 국제기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려면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과 《다중》, 피터의 《불경한 삼위일체》,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 거대자본과 투기금융, 신자유주의, 일방적 세계화, 기존의 열강 등에 봉사하고 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UN의 허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 반기문이 이런 역할에 가장 충실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UN의 산하기구 몇 개를 빼면 UN은 설립의 목적과 다른 일들을 주로 해왔으며, 이 때문에 UN의 민주적 개혁이 반기문에게 주어진 책무였음에도 결과가 형편없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친자본적인 외교부 출신의 반기문이 '기름장어'라고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으면서도(스노든 비판이 대표적), 이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관료 출신의 공통점인 '이어령비어령'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처럼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전형입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은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음에도, UN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과 (미국의 국방비를 대납해주는) 일본처럼 UN 대주주의 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는 그는 UN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국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무총장으로서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인권박해국에서 빼주는 등 UN의 정신을 망각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자리지키기에만 연연했던 인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기문에게 요구됐던 시대적 과제였던 UN개혁에도 실패했습니다. 



반기문이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리재고 저리재는 간보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도 전문관료 출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에 따르면 강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입국들의 뜻을 모으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냉정하게 말하면 굴종)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통적인 관료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이며 반인권적 성향이 강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UN 직원들은 반기문의 눈치를 봤으며, 밖으로는 열강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어서 소통을 불편해 합니다. 자본과 시장에 친화적이고 위계서열을 중시하며, 권력지향적이면서도 책임지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것인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어도 용서해야 한다는 콘크리트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최고로 성공한 외교관입니다. 



반기문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며 적극적인 유세를 해주었기 때문에 UN사무총장에 올랐음에도, 멍청하고 한심했던 정동영과 조중동의 대국민사기질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고, 취임 이후에는 권력을 총동원해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봉하마을도 방문하지 않은 비겁하고 패륜적인 자입니다. 그가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오른다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판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의 꿈은 산산조작나는 것을 넘어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으로서 공적 활동을 끝내는 것이 그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습니다. 내각제 개헌(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을 고리로 노역의 권력욕을 탐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반기문은 대한민국이 낳은 UN사무총장으로 기록되면 최상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군자라고 했고요. 정치철학과 시대정신이 확고하며, 촛불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자격미달이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민주주의마저 고사시켜버린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되, 반권위주의적이어야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비판했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알려졌을 때,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교과서로 회귀했을 때, 위안부협상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박근혜에 못지않을 정도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통령으로 뽑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도 합시다. 1020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일, 그만 좀 합시다. 제발!!!  




P.S. 유시민은, 고마움도 모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반기문이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박연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포착되는 바람에 노무현의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변호해주었는데, 이 글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3만달러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에 반기문이 나쁜 놈은 아니라는 유시민의 변호는 그 부분에서만 유효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9 22:12 신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우려되는 총장"입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검증단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굉장히 저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9 22:20 신고

      검증단계가 짧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최대수혜자가 반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 때문에 냉혹한 검증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찬과 안희정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30 08:58 신고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나마 그자리에서 물러난후 초야에 묻혀 살았다면 더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뭘 더 해 보겠다고..쯪쯔
    욕심이 많은 사람..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햇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6.12.30 16:38 신고

      기성세대와 노인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보수를 대신해 결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 참교육 2016.12.30 17:15 신고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있는 유권자들...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끝나야지 또 탄핵을 하게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30 22:42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지요.
      최대한 많이 투표해 정권을 교체하면 됩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4. mangrove 2017.01.02 09:34

    반기문 = 이승만 + 이명박 + 박근혜.
    이름 하여 트리플 반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자네도 그런 처지인가? 이거 동병상련의 동지네? 그렇다면 조금이 아니라 자세히 말해줘야겠네? 앞서 자네가 말했듯이,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돈을 뿌려댔지만 그건 실물위기로의 전위를 조금 늦췄을 뿐이야. 금융위기로 증발한 수십 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인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만회하는 자본주의 특유의 방식과 어차피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철석같이 달라붙어 저항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후유증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어. 게다가 WTO와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3대 첨병 중 하나인 세계은행 총재의 고백처럼 이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 기축통화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아직 시기상조고 유럽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에 너무 집착해 특유의 탄력성을 잃은 상태라 유로가 기축통화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니 어쩌면 이건 대공황보다 더한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어. 물론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해.”



“디폴트 위기까지 몰렸던 미국,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유로존의 재정위기, 원전사고와 엔고 현상도 부족해 ‘리틀 재팬’이라 불릴 정도로 수십 년 간 대규모 투자를 한 태국이 침수되는 바람에 주력 생산기지가 파괴된 것까지 도무지 끝을 모르는 일본의 추락, 예상보다 더딘 브릭스 국가(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의 성장, 경제가 경착륙 할 가능성이 높아진 중국, 중국을 대신할 베트남의 한계, 대체 시장으로써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더딘 성장세, 아랍의 정치 불안 등이 거기에 한 몫 했겠군요?”



재영이 성수의 의견에 처음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제 더 이상 성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런 재영을 보면 성수가 좀 더 강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암,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지. 그중에서도 중동의 민주화 투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인류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세대 간 전쟁도 격화될 것이고 고령사회라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기에도 곧 도달해. 그래서 앞으로의 10~20년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자 대전환의 시기라는 게 나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저도 아랍의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스민 혁명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도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구요. 작게는 메이저 석유회사와 그들과 결탁한 내부의 독재세력, 반묘와 반서구를 외치며 온갖 테러를 일삼는 근본주의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시작된 것이고 크게는 아랍식 민주주의의 확대와 ‘피의 석유’에서 인류가 해방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재영은 열띤 음성으로 화답했다. 사실 T.E.로렌스를 가장 흠모하고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은 재영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 아랍의 독립을 이끌었던(영국의 정보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첨병이었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음) 로렌스처럼 치열하게 사는 것이 삶의 일차적 목표였으니, 재스민 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고 있던 성수가 미소를 띠며 재영의 화답에 다시 화답했다.



“내 생각도 자네와 같아. 아랍의 민주화 운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발한 변화 중 몇 안 되는 바람직한 결과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네. 그런 면에서 보면 금융위기의 주범인 미국의 몰락은 당연하면서도, 대규모 생산과 가격파괴의 소비경제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도 해. 세계경제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미국의 경제 회복이 대공황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상수이기 때문이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남용해 흥청망청 빚잔치를 벌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데도 말입니다? 한 번 구축된 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미국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란..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현존하는 유일한 제국으로써의 프리미엄이지. 하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제국의 위치에선 내려서지 않겠지만 ‘유일한’ 과 ‘기축통화국’이라는 절대적 기득권은 반납할 수밖에 없을 거야. 디즈니랜드(미국은 미국 자체가 디즈니랜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한다)와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세계적 영향력의 젖줄이자 돈줄인 대학의 교육 제도, 악의 근원인 군산복합체마저 무너지면 그땐 껍데기만 남겠지. 물론 토크빌의 지적처럼,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천혜의 땅은 영원한 자산으로 남아 변함없는 미국적 가치의 대명사로 남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절망적인 미국의 상황에 유럽의 재정파탄, 일본의 원전사고의 후유증까지 더하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을 넘어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 물론 그 효율성에 있어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구조가 없기 때문에 몰락까지야 가지 않겠지만, 소수에 독점될 수밖에 없는 자유방임적 시장과 초국적 자본 위주의 정치경제적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처방과 수술이 없다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미증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변종들인 레닌과 스탈린이나, 노르웨이 테러범인 브레이비크처럼 히틀러의 추종자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다시 활개 치도록 방관할 수야 없지 않겠나? 어떻게든 막아내야지.”



성수가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과 미래의 목표를 드러내는 의견을 표출했다. 재영은 ‘마르크스의 변종들과 히틀러의 추종자들’이란 그의 말에 크게 동감하면서도 그것이 정치경제적 전체주의(착취의 파시즘)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다면 성수는 다시 형의 힌트에 적합한 인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었다. 재영은 문득 형의 계획에 대해 성수에게 말하는 것을 조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이 처한 국가 재정 파탄과 여전히 탐욕적인 금융시스템, 탐욕적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신설과 부유세 강화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 전 지구적 차원의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이 초래하고 있는 만성적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재영은 일단 성수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이는 성수의 생각을 좀 더 깊은 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였는데 성수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에 응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재영은 무의식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싹을 찍어 누르지 못했다.



“그것만이 아닐세.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리자는 토빈의 주장처럼, 초국적 자본의 무차별적인 이동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네.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녔던 19세기가 인간의 이성을 풍요롭게 한 세기였다면, 20세기는 그 위대한 사유의 산물로써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한 세기라고 할 수 있어. 국가와 거대 자본의 지원이 그들에게 유리한 연구물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얼치기 경제학이라고 해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특히 구소련이 몰락한 이후, 고삐 풀린 자본이 과학과 기술과 정치와 뒤엉켜 세계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무시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정도였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나? 물론 그 중심에는 자연의 선물이자 물보다 싼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재영은 위기상황에 대해 말하던 중, 뜬금없게도 20세기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성장의 시기였다고 단정한 성수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린 이외의 가설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야 상당히 증폭됐지만, 도무지 맥락이 이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 바람에 무의식에서 빠져 나오던 의심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짧은 변화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재영은 20세기를 ‘혁명으로 시작해 사건으로 끝난 세기이며 쓰레기의 세기로 불릴 것’이라고 말한 로제 마르땡 뒤 가르의 정치적 정의와 너무나 다른 성수의 주장이 파격적으로 다가왔다. 동방국의 일개 소장파 경제학자가 내린 의견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그의 논리가 지나칠 정도로 비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짐작되는 것이 있기는 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가 자연이 준 자원인 석유에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 진정한 창조이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한 것처럼 말입니까?”



“빙고! 단언하지만, 석유가 없었다면 20세기의 성장은 불가능했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석유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없어. 지금은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인류를 가난이란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풍요를 가져다 준 화학의 공헌까지 부정할 순 없지. 물론 풍요를 이루기 위해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산유국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해온 물보다 값싼 석유라는 저가의 가격정책이 전제됐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신이나 자연이 아닌 인간이 발전시킨 화학의 힘이 없었다면 석유에서 추출한 마법 같은 소재, 플라스틱도 없었을 테고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네. 또한 앞으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을 태우는 것 이외에는 경제성이 있는 게 당분간 나오기는 힘들 것이네. 물론 그것이 인류에게는 일종의 딜레마나 아이러니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말일세.”



성수의 말은 거의 플라스틱을 창조해낸 화학 찬양론자 수준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건 일개 경제학자가 무 자르듯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화학방정식도 획기적인 에너지 해결책도 아니었다. 재영은 뜬금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성수의 주장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고 긍정하기에는 자신의 지식이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풍요의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풍요라는 것도 골고루 나눠진 것도 아니고. 계산도 불가능한 환경오염의 폐해는 석유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독점한 거대 자본이 아닌, 모든 인류가 짊어져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은 처음으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성수의 주장에 강하게 부정했다.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석유가 제공한 값 싸고 마법 같은 제품들이 없다면 단 하루의 생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것이 초래한 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다.



“풍요의 과실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인류 전체의 발전까지 부정할 수야 없지 않겠어? 난 부의 재분배와 복지의 확장은 정치와 경제가 풀어낼 과제이지 석유의 용도를 발전시킨 화학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케미컬 리커버리라고 함)도 이미 왜국이 개발해 놓은 상태고 유럽에선 비중 1.0(플라스틱의 분자결합력을 약화시켜 분해할 수 있는 기준 밀도. 플라스틱을 사용 금지와 사용 자제, 사용 가능으로 나눠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고 있음) 이상의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사용 금지(에너지 리커버리라고 함)를 ISO 규정으로 추진 중이야. 석유가 리터 당 100달러가 넘으면 경제성도 갖게 돼.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존의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더 이상의 오염을 막을 수도 있는 기술들은 이미 개발돼 있어. 이런 것들로 해서 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기업, 특히 제조업의 잘못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 물론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과학과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거대한 힘일수록 책임도 커지는 법이지만 과거로 돌아가거나 현상 유지에 매달려서는 인간의 능력과 풍요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하는 거라면, 지나친 것일까? 어쩌면 자네가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성 종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같은 논리가 아니겠나?”



“교수님,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 아닙니까? 저도 플라스틱이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것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술적 발전과 재활용이라는 대체 에너지적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편이구요. 하지만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핵무기와 핵 발전도, 수많은 인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전쟁도 인류 발전에 공헌했으니 그 모두에게 면죄부를 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파괴적 속성과 자가증식적 경향을 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빈곤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대부분의 테크놀로지가 인류를 보다 수월하게 통제하고 이제는 인류 전체를 멸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구 자체가 입증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한 과학과 기술을 상업적 목적과 통제의 도구로 가장 많이 차용한 대기업의 책임이 그리 크지 않다니요? 특히 금융과 에너지, 유통 및 매스 미디어 관련 초국적기업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육식을 즐기고 온갖 기술적 편리에 매몰돼 매일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자신이 소비와 향락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개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 이익만 챙겼을 뿐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초국적기업까지 무죄방면해줄 수야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재영이 다방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성수의 말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성수의 시각이 자신이 뒤엎고 싶은 제도권 시각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형의 힌트에 정말로 적임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격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과 에너지 분야 초국적기업의 잘못에 대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에는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네. 자네의 말처럼 모든 테크놀로지 또한 자신의 적용 분야를 최대한 확장하려는 내재적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해. 그래서 내적 동력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지.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핵에 관련된 기술처럼, 일부는 확장의 결과가 지나치게 파괴적인 경우도 있지.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가 이미 성과를 이룬 과거의 결과물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수렴하는 결과를 만들지도 않지만 누구도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적 성향까지 매도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자네가 지적한 논리적 비약은 시공간을 한꺼번에 뛰어넘고자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지 내 말처럼 현재에 두 다리를 굳건히 하는 경우에는 비약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 양자역학이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성과를 부정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치일 테고.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서로 협력해 이룬 성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수명 연장을 이룬 의학기술과 인간의 활동반경을 넓혀준 자동차와 철도, 비행기는 물론 인류의 지식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컴퓨터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화학과 물리학의 총화인 플라스틱까지 비판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류 진보의 역사이자 이치라면, 누군가 도전해야만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인류에게 남겼지만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0세기를 그 정도의 허물만 탓하며 시간의 저편으로 놓아준다고 해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



좀처럼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성수가 재영의 반박에 물러서지 않았다. 뭔가 작심한 것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그가 아니다. 게다가 금융위기를 얘기하다 갑자기 석유로 주제를 바꾼 것은 분명 어떤 의미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었다. 질서정연한 사고를 중요시하는 성수가 결코 이런 럭비공 식의 논리를 전개할 이유가 없었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재영은 성수가 한 말들을 빠르게 되돌려봤다. 어렵지 않게 하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재영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성수에게 물었다.



“그럼, 압축성장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댐과 원전 건설 같은 SOC 사업을 통해 배를 불린 권위주의적 토건세력(왜국의 자민당과 관료 같은 사이비 케인지언 - 토건업자와 직업관료 - 들이 주를 이룬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까?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했고, 그들의 자식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했던 우리네 역사의 20세기를 마냥 놓아주자는 말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건 아니네. 이익을 독점하고 자원을 소비하기만 한 토건세력과 관련 이익집단까지 면죄부를 줄 수야 없지. 일부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발전은 너무 많은 희생과 끝없는 혼란을 야기하니까. 토건세력이 주도하는 경제가 위기의 또 다른 진원지라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잔인한 범죄야!”



성수가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단어로 끝을 맺었다. 재영은 그 제서야 성수가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성수가 한 말을 피드백 해보면 한 개의 단어가 일관되게 자리했다. ‘20세기’가 바로 그것이다. 결과야 어떻든 성장과 풍요의 과정으로 작용했던 20세기는 놓아주자는 뜻이었다. 그래야 미래의 혼란과 차별을 진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에. 그렇다면 21세기의 그 무엇, 플라스틱이라는 만능의 제품을 창조해낸 물보다 싼 석유와 비견될 만큼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 21세기를 인류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기로 재구성해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그것들 중에 성수가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터였다. 물론 그와 정반대일 수도 있다. 21세기를 인류가 진정으로 발전한 세기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수가 직업이 기자인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탐욕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줄 먹이로 결정한 디지털 세계의 패권주의나, 신방 겸용과 소유권 집중을 통해 몸집을 불리며 철저히 상업화의 길을 가고 있는 매스 미디어에 관한 것이리라.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성수가 형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제3의 동반자에 적합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재영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성수에게 물었다.



“20세기에 대한 얘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대체 제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재영이 생각을 정리하자마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성수에게 물었다. 둘이 대화할 때 어떤 의문이라도 생기면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라면 룰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은 자신과 성수 같은 부류에겐 최악의 행위였다. 재영은 성수의 입술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뚫어져라 바라봤다. 




  1. 앨리스 2015.08.28 23:41

    이런 지적인 대화를 길~~~게 나누는 재영과 성수가 부럽군요ㅎㅎ 사회를 압축해서 인식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00:26 신고

      나중에 시간이 돼 소설을 낼 마음이 생기면 모조리 퇴고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면 아무도 읽지 않을 것이에요.
      최대한 줄여서 소설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2. Chris (크리스) 2015.08.29 01:03 신고

    성수의 입술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불평등을 구조화한 정치사회적 부조리와 부정의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한,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게 비쳐진 다양하거나 엇비슷한 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든 경쟁이 존재하는 한, 타인이 지옥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와, 그런 다양한 나와 관계를 갖는 타인과의 접촉을 거절할 수 없다. 자살마저도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그래서 말 잘 듣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초기 자본주의체제가 철저하게 배격했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잠시 빌려보자.

 

 

“타방이 있어야만 일방이 있으며, 타방이 없으면 다른 일방도 소멸되어 버린다. 양자는 서로 직접 접경하여 객관이 시작되는 데서 주관은 끝난다. 양자의 경계가 공통된 것은 모든 객관의 일반 형식, 즉 시간·공간·인과율이 객관의 인식이 없이도 주관에 의해 안전히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사실이라는 객관적 팩트(시간과 공간, 인과율에 의해서 시계의 흐름에 따라 진열되는 역사의 단편들로 특정 가치체제를 거치지 않는 날것에 가까운 사실)는 의미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믿음이 역사에 적시될 팩트(사건, 사실, 사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인류의 위대한 현인이며 공화국의 부활을 꿈꾸었던 정치학자의 입을 빌려보자. 그녀는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히이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 등을 쓴 한나 아렌트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오직 인간에만 집중했던 그녀의 사상(전체주의에 지나칠 정도로 속박된 정치철학 혹은 비판정신)은, 그것에 대한 네그리의 비판이 아무리 신랄해도(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다음과 같은 통찰은 어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례에서 전례 없는 일을 추론하거나 현실의 영향과 경험의 충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유추와 일반화를 통해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에도 너무나 부치는 일인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유치하고 깊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능한 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통해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지만, 그보다 크거나 다를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체가 부분보다 커야 할 이유는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부분이 전체에 예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강자와 승자 위주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맞설 수 있을 것이며,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 연대를 이룰 때 그들에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의적 권력의 결정체인 새로운 제국과의 싸움이 어찌 간단할 수 있겠는가? 제국의 체제 논리 때문에 전 세계가 상시적 전쟁 상태와 유동적인 감시체제에 빠져든 상황까지 고려하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어찌 그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대한다 해도 무적의 제국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무너뜨리는 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제국과 신자유주의 통치술과의 일전에 임해, 그 투쟁의 지평선을 넓히고자 한다. 더하여 이런 투쟁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투쟁들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며, 나는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싶다. 그것만이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감시사회(각자도생사회 또는 삶정치로 포장되기 일쑤인 민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마도 거대한 전환의 실체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바로 그것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다시 쓰고자 하는 역사이며, 세계사의 진정한 모습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할 권리란 없다. 부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강자와 승자의 역사에서 사라진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재발견이며, 지상에서 보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성지이기를 바란다.





P.S. 필자는 이 글을 쓴 이후 푸코와 벤야민, 벡과 바우만 등의 책들을 추가로 읽었다. 포퍼의 책도 더 읽었고, 그의 숙적이었던 토마스 쿤의 책들도 더 접했다. 최근에는 장하석의 책들을 읽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은 변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고 있고, 지적공동체를 이루는데 성공하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풀어낼 생각이다.



지식은 이성을 지혜의 영역으로 이끄는 거름이다. 철학은 지혜를 모아 실천적 삶을 형성한다. 출발점은 지식의 축적이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섞여있어 제대로 된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는 철학의 부재를 불러온다. 필자는 운이 좋게 지식 축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고삐 풀린 이성을 통해 무수한 사유를 할 수 있어서 나름의 지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철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방식을 따라갈 생각은 없다. 나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나눌 생각이다. 최대한 쉽게 풀어내 나눌 생각이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방식은 푸코를 지향하되 촘스키에 가까울 것이며, 최근에 내가 주시하고 있는 장하석의 방식에 근접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디 건강이 허락돼 작은 지적공동체라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삶의 스승들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성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나는 줄 것이 많지만, 동시에 받아야 할 것도 많다. 내 안의 공간은 일종의 혼돈이다. 충만하면서도 배고프고, 만족하면서도 욕망한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다 줄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09 20:47 신고

    1966년, 경남에서 태어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가 김재규에서 피살 당하자 통곡했습니다. 5.18광주를 '빨갱이'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라도와 김대중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을 배우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상하게도 군대가서 전라도 목포 선배를 만나 생각하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더는 것을 22년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딱 하나 물려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고. 그래야 너 자신이 주인이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다른 이들도 존중할 줄 안다고.

    • 일루와봐 2015.05.09 21:29 신고

      도령님 포스팅을 둘러보다, 아이 셋에게 물려줄 유산이 생각하는 힘이라는데 격렬히 동의하며, 님의 답글에 감동 받아 글 남깁니다.
      (한자를 잘 몰라 님이라 칭한 점 이해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5.09 22:39 신고

      그렇게 사실을 넘어 진실을 접했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도 진실, 혹인 진리를 접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진실과 접했을 때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오래가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생각하는 힘을 전해주는 것이 곧 지혜의 방식입니다.
      좋은 조건을 물려주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지혜를 발휘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아 아이가 없지만,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정신을 물려줄 것입니다, 님처럼요.

  2. base 2015.05.09 23:35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건강생각해서 몇일 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늙은도령 2015.05.10 00:37 신고

      오늘 올린 글은 예전에 써둔 것을 조금 수정한 것이니 별로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글은 별 어려움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자판을 두들기기까지 단순 작업의 에너지면 충분하니까요.
      오늘 하루 푹 쉬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넘어져 다친 어깨와 며칠 전에 미끄러져 다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니까...

  3. 이후 2015.05.10 00:22

    전 물리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잡지식과 사회경험을 비교분석하길 좋아했었습니다. 비록 전공자에겐 명함도 못내밀겠지만 나름 교양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자리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과 사회 돌아가는걸 비교하면서 잼있는게 둘이 분명히 다른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전 둘이 매우 유사함을 발견합니다.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인간의 이중성과 닮아 있음을 느끼고, 사회현상 또한 엔트로피와 닮았다고 느끼기까요. 이런얘기를 타 사이트에서 하니. 그 사이트에서 꽤 유명하고 학식있는 분이 이러더군요. "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다르다. 그걸 연결시켜서 안좋은 결과가 나온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나치가 우생학을 받아들여 유대인학살을 저질렀다. 위험한 생각이다 " 이런식이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히 굳어지고 있죠.

    일종의 믿음이라고 보여질수도 있는데. 자연은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인간도 그것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고로 인간의 활동역시 마찬가지 둘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행태를 보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력과 권력같은이죠.
    인간. 아니 생명은 자체로 권력을 지향합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생존확률의 증가와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죠. 그러기위해서 덩치를 키우죠. 그렇게 씨족사회.부족사회. 더나아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안에서 다시 권력층이 생겨나고, 이게 우주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이런거랑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물리학과 사회학의 연관성. 혹은 물리학적 미래의 예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점쳐볼수는 없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래가 정해지면 그것이 좋던 나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물리학에서 사회학으로 명칭이 변경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5.10 01:08 신고

      물리학은 크게 고전물리학, 아인슈타인을 기점으로 상대성이론의 시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처음 밝혔지만 그가 부인한 양자역학의 시대로 나뉩니다.
      이 세계의 물리학은 근원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론물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특히 철학과 비슷합니다.
      이론물리학은 형이상학적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대의 물리학은 그리스신화에 접목됐고, 소크라테스학파에게 전수돼 근대까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물리학은 근대철학을 낳았고, 그것이 근대이성이 됐으며, 현대성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근대이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깨졌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식 3차원(절대적 시공간)을 넘어 4차원(시간이라는 개념의 등장, 시간도 광속 이하에서 변할 수 있다)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래란 예측할 수 있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이 양자역학의 문을 열면서 미래는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와인버그를 거쳐 최근의 초끈이론까지 질서정연한 통일이론을 꿈꾸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는 무한대의 모습을 지닌다는 역사총합이론도 양자역학의 발전 덕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인만의 <물리학강의>를 보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음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역사총합이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지요.

      최근에는 양자역학은 원자단위의 공간에 적용되고, 이것에 상대성이론이 적용돼 우주 차원의 공간에 적용되고, 태양계 차원에서는 뉴턴 역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PS인데 이 기술에는 세 가지 물리학법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무튼 물리학이 사회학의 기원이 된 것은 뉴턴 역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나 분자생물학은 꿈도 꾸지 못했던 다윈의 진화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한 스펜서가 사회진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이때부터 물리학과 철학, 사회학이 혼재하게 됐고, 역사라는 것이 등장했지만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경제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패러다임의 개념을 과학혁명에 적용한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이 사회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논해야 하지만, 물리학이 사회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문학자나 진보좌파가 현대의 과학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핵심은 아주 짧은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절대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역학부터 상대성이론, 양자역학까지 모든 것이 공존할 것입니다.
      초끈이론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이론물리학(과학철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학문은 분열하고 전문화됐지만 최근에 들어 융합이나 통섭이 유행하는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인데, 다원주의적 접근을 하는 장하석까지 아직은 열린 상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라 짧게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포퍼와 쿤의 책을 보십시오.
      노이랏과 장하석까지 넓히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베르그송도 읽어보면 좋고, 특히 푸코도 보십시오.
      인문학의 한계를 깨달을 때, 칸트에서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를 논할 수 있을 때, 보다 넓고 깊은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저도 통합적 접근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작업이라 많은 전문가와 소통할 필요를 느낍니다.
      현재진행형인 것이지요.
      두서없이 막 썼습니다.

  4. 이후 2015.05.10 00:39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족의 끈끈한 유대감이 가장 강하듯. 원자속의 핵력이 가장 강하고 범위는 작죠. 가족에서 회사가 되면 구성원에 충성을 요구하죠. 반대급부를 주고 충성을 받는데 이건 원자들이 상호 공유결합을 통해 하나의분자나 보다 큰 분자집단을 형성하는것과 유사하고요. 유대감은 가족보단 작지만 힘의 범위는 넓어지죠. 일정한 에너지로 이 결합을 끊는게 가능하고요. 마치 더 높은 연봉으로 회사에서 회사로 이직하는것과 같이.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자연의 기본단위부터 들어가면 끼워맞추기로 보여질지 몰라도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한 개인을 사회적 원자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비유일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따지다 보면 역할이 비슷하더군요.ㅎㅎ

    • 늙은도령 2015.05.10 01:16 신고

      비유와 은유는 이론물리학에서 필수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방식은 입자물리학에 근거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와 베타원리를 적용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장이론과 제3의 과학도 있고요.
      파동이론을 적용하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까지 힘의 종류도 4가지나 되고요.

      절대 물리학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기초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철학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원을 성찰하는 철학과 문제를 성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자가 사회철학적인 것이고, 후자가 과학절학적인 것입니다.

  5. 트라이어 2015.05.11 08:36 신고

    뭔가 엄청 심오하네요. 세상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ㅠㅠ

  6. 공수래공수거 2015.05.11 08:55 신고

    무엇보다도 이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5.11 17:24 신고

      정말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참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7. 참교육 2015.05.11 11:40

    관념이 아니라 깨어 있는 지성인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보다 먹물 좀 더 들어가면 권력에 빌붙어 이익이나 쫓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인해 수탈의 역사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1 17:27 신고

      저는 국민들을 비판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렇게까지 개판이 되는 세상을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전 요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르겠네요.

  8. 최홍대 2015.05.11 21:51 신고

    지식인을 비롯한 지성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때인것 같습니다. 모든사람이 평생직장..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보면 더욱더 왜곡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12 00:43 신고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구별되기 힘든 지점까지 이르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9. 나비오 2015.05.11 22:05 신고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30 21:47 신고

    누가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 매파와 비둘기파 차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매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폭격하고, 비둘기파는 1초 후 폭격한다고.

    • 늙은도령 2015.04.30 23:08 신고

      미국은 악의 축입니다.
      유럽의 제국주의보다 미국의 제국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에 미국이면 뭐든지 따르는 놈들은 참....

  2.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06 신고

    오바마와 아베의 웃음띤 모습에 끼지 못하는
    왕따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5:02 신고

      박근헤는 정치공작에는 매우 뛰어나지만 그밖의 것은 빵점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닥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려면 박근혜가 더욱 닥질해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강화됐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것 같았던 블로그의 열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벤처거품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이 갈수록 쌓이고 축적되는 가운데, 빅브라더의 출현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초국적기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밝히기 힘들었던 권력과 자본의 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과 SNS은 극도로 혼탁하지만, 그런 혼탁함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남긴 쓰레기와 악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쌓여온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도 밝혀졌고, 현직 부장판사의 일베충 같은 댓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세계를 질주하는 것은 최상위 1%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파시즘적 속도에 99%가 익숙해지면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지식, 과학기술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라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막말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이끌어낼지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역설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정치적 평등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합니다.



자본주의의 폭주가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나 ‘유동하는 공포’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멋대로 출렁이는 세상이 제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에 집과 병원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필자가 지적 여행(최근에는 철학의 형이상학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혁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최상위 1%가 작금의 혼란을 통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과 한병철의 《투명사회》의 디스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뒤집힌 세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역설을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과 SNS에 부정적이었던 필자가 ‘인터넷과 SNS의 역설’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원이 처올린 뼛조각이 우주선이 될 수 있다는 스탠리 큐브릭의 놀라운 영상미처럼.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힘겨운 투병에서 짧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삶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가져다준 고마움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에 빠져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걸러내고 있음에 힘을 내봅니다. 희망과 절망의 비율이 1대 99라고 해도 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희망의 대가로 견뎌내야 할 압도적인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국》과 《다중》의 저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복적 스피노자》에서 “민주주의는 두려움의 제거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형태의 자유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3 06:42 신고

    민주주의란 갈수록 법전에 남아 있을뿐입니다.
    전자개표도 수개표로 바꿔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더군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6 신고

      언제나 이런 암흑기를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모두 있는 절대적 민주주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그에 준하는 절대적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하나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집단적 사고로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지요.
      그 근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SNS 등은 사용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3 08:01 신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뚜벅두벅 내 갈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8 신고

      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갈길이 멉니다.
      흥망성쇄를 거듭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입니다.
      다만 최상의 상태에서 창조적 발전과 안전성이 유지될 때 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절대다수의 민초에게 발현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2.13 08:10 신고

    아직도 저들음 힘이 셉니다. 뭉개고 가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sns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요. 조중동은 의제를 설정하고 종편은 하루 종일 극우시각을 전합니다. 오후에 식당에 가면 다 종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하늘에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9 신고

      조금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조중동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면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2.13 08:13 신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욤 희망이란 항상 존재하니고 있네염.

  5.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5 신고

    그마저 없었으면 암흑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항상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13 15: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적정 글쓰기 이후에는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일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2.13 10:17 신고

    건강만 하십시요...
    ^^*

  7. Starry 2015.02.13 12:09

    처음으로 흔적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꼴찌PD 2015.02.13 15:59 신고

    공유와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인터넷과 SNS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3 17:49 신고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화와 갈등의 대척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일정한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
      다양성과 주체성을 골고루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9. *저녁노을* 2015.02.13 18:22 신고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자국 전함 침몰을 조작해 전쟁을 확대하고, 반미 성향의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 확보와 유료화 죽이기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를 조작한 미국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번 횡포는 북한보다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던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으로 전가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은 이제 보안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에 사이버 테러를 가한 흔적으로 한글 코드만 남겨두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전가되니 이보다 확실한 보험이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시설에서 반인륜적 고문이 자행됐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확증도 없이 초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이런 우려는 더욱 현실성을 띠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전개과정을 꼼꼼히 복기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대놓고 북한을 도발한 <더 인터뷰>의 전 세계 마케팅을 대신해주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 허리우드 영화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내린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더 인터뷰> 이외에도 여러 개의 영화들이 해킹당했는데 유독 <더 인터뷰>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보복이 비정상적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끝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북한을 극한의 궁지로 내몬다면 내정간섭을 밥 먹듯이 하던 제국시절의 미국의 귀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최대 피해자는 북한과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운 일본의 재무장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무엇이던지 간에 경제위기가 심화될 을미년이 더욱더 암담해지는 것은 우방의 정상도 도청하는 미국이 중국봉쇄를 명분으로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한반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과 함께 한반도 분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부화내동해 정치적 용도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증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수원 해킹으로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는 상황에서 소니 영화가 해킹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이 치러할 비용 증가는 어느 선에서 끝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5 09:44 신고

    이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돌입하는듯 합니다
    사이버전쟁이 무기전쟁보다 더 무서울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5 17:07 신고

      네, 전쟁이 개인 대 국가 차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더욱 혼라스럽고 파급력이 클 것입니다.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미국 국방부의 기습적인 공습이 IS본거지를 향해 이루어졌다. 민간인까지 포함해 수십 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인 IS의 만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인 IS는 반인륜적인 민간인 참수와 학살을 자행하는 등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평화의 종교인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는 반인륜적이고 반이슬람적인 피의 보복이자 가장 비열한 테러에 불과하다. 그들의 만행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나빠지는 것까지 따지면 IS의 야만적인 전쟁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다. 



                       미국이 그들만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학살은 수천만 명이 넘는다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행사를 벌인 일베충의 비열한 짓거리가 유족의 영혼과 시민의 정신에 가하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라면, IS의 민간인 학살과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에 가하는 파시스트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만행은 피의 보복으로 이어져 세상을 공포가 요동치는 공간으로 달바꿈시키기에 악순환이 필연적이다.  



장기적인 내전의 형태로 변한 시리아의 상황, 영원한 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역사적이고 인종적인 갈등, 이라크의 몰락과 이란 지도부의 변화가 초래한 두 민족의 권력투쟁과 반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미감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IS의 등장과 세 확산의 원죄는 어떤 나라라도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가는 미국에게 있다.



미국의 폭력성은 루터와 칼뱅의 기독교에 원죄가 있다. 이들이 종교개혁을 명분으로 기독교를 국가 권력과 자본주의의 파트너이자 동일체로 만들면서 비극의 막이 올랐다. 미국이란 나라가 원주민 학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 특유의 폭력성이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있다.



                  미국은 이라크 원전을 차지하고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거대한 대륙을 탐욕의 본산으로 만들고, 타국의 돈으로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려면 끝없는 약탈이 필수였고,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의 젖줄인 석유의 확보가 절대적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 가장 질 좋은 석유는 이슬람국가들이 모여 있는 아랍에 매장돼 있다. 삶의 모든 것에 석유가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유전확보를 위해서라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사회주의 실험이 끝에 이르자, 사무엘 헌팅턴 같은 자들이 《문명의 충돌》과 같은 탐욕과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기독교의 천적으로 만드는 것만큼 완벽한 명분이 없었다.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에서 나온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기독교의 선교모토란 이슬람국가에 대한 수탈적 전쟁의 명분으로는 최상의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이자 최악의 거짓말로 히틀러에 버금간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어떤 제국도 자신의 체제를 강제로 이식한 경우는 없었다. 오직 미국만이 체제에까지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을 부여한 유일한 나라이자 예외국가이다. 미국이 자신의 체제를 아랍에 이식해야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독교의 정치경제화에 있었다.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성전을 전면에 내세워 아랍을 끝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빈 라덴이 미국과의 항전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동원한 학실 때문에 하마스가 등장했다. 작금의 IS도 등장의 기원은 동일하다. 우리가 IS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반인륜적 테러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탐욕과 제국적 폭력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없고, 기독교와 자본주의적 탐욕이 유일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손을 잡으면 어떤 나라도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며, 원자탄을 터뜨리고도 선(善)을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로는 만악의 근원이 미국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부대의 주재비용도 상당 부분 당사국들이 부담한다. 



많은 NGO와 언론 및 정치학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 교도소들이란 반미 성향이 강한 인사들과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수용소이자 고문이 자행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들의 주장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고문과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인류의 평화란 없다. 미국의 공습으로 IS의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미국의 국방비와 군산복합체의 매출, 각국의 보안 관련 예산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짐바르도의《루시퍼 이펙트》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테러 정보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미국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폭력시장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 수 있다. 



IS를 둘러싸고 벌어진 반인륜적인 테러와 보복 공습의 악순환은 폭력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뿐,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런 반문명적 악순환을 최대한 줄이려면 미국이 제국적 탐욕을 포기하고 뿌리부터 변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가능하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일들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일본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유태인 고리대금업자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4 09:22

    테러가 분명 나쁜것이지만 원인 제공을 한 미국의 죄업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전세계를 도청하고, 핵무기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이 정의의 이름으로 IS를 심판하겠다는 자체가 우격다짐으로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16:41 신고

      미국이란 석유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동을 계속 전쟁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2. 덕산 2014.09.24 21:04

    외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동전쟁 확산으로 어디로 불똥이 튈지를 잘 봐야 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24 22:41 신고

      미국은 석유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 확보의 역사였는데 미국이 넓은 땅을 차로 다니며 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늘어났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으로 미국의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타국을 침략하고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과 왜곡, 군사력의 힘으로 대량학살을 벌인 것이 이라크 전이고, 미국의 역사란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지금보다 평화로워집니다.
      미국의 좋은 점은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20세기 이후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테러의 확산이 전쟁을 불러오고 그러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전쟁비용은 미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데 이제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벌고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무역보복인 텀핑관세나 특허, 슈퍼301조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온 돈이 1/4은 매년 뺏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덤핑이나 슈퍼301조를 적용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국은 국제협약에 거의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어떤 것도 뒤집어버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립니다.
      미국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면 현대의 혼란과 전쟁의 반복의 대부분이 미국 때문입니다.
      이슬람국가들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 국가에게 당한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수십 경도 넘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권, 산업체, 금융권, 헐리우드, 대학 등이 벌여온 것들과 지구온난화의 미친 영향 등을 따지면 그들의 악마의 짓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전 미국이 그들만을 위한 악마의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3. 덕산 2014.09.25 08:46

    문제는 미국은 아주 이상적인 민주주의 나라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각종 대중매체가 만들어 놓은 메트릭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어렸을때 부터 헐리우드 영화에 빠져 있었던 지라.. 제 기억속에는 미국은 모든 악당을 쳐 무찌르는 영웅들이 많은 나라
    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작금의 현실을 알면서도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 미국이 대체에너지 개발(셰일가스, 핵융합등)에 힘쓰면서 석유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미국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5 14:42 신고

      원래 할리우드가 맡은 역할이 그것입니다.
      근육질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 인류의 구원자로서...

      저도 할리우드 영화광입니다.
      지금도 그렇구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 외의 미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 그들의 악마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와 경제, 사회, 영화, 언론, 방송, 역사, 군산복합체 등등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최소로 쳐도 500권 정도는 됩니다.
      그것을 독파하고 나서는 미국의 탐욕, 그들이 만드는 증오, 폭력 등이 전 세계를 끝없는 전쟁으로 몰아가고, 그것을 이용해 외국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경제대불황의 원천이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수십 억 명입니다.
      미국의 악행이란 미국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원주민도 최대 2,000만명을 학살했다는 통계가 미국의 건국을 말해줍니다.
      칼뱅의 교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요.

  4. 협궤 2014.09.25 10:43

    화폐전쟁을 보고 강대국이 실리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나 지금이나 자국의 실리뿐...

    • 늙은도령 2014.09.25 14:45 신고

      그냥 실리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전쟁을 일으켜 돈벌이까지 하면서 남의 나라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미국입니다.
      실리의 수준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미국은 약탈과 착취를 넘어 전쟁이나 정치협박, 미군주둔을 이용해서 세계의 부를 빨아먹는 차원입니다.
      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5. ㅅㅎ 2017.04.15 04:04

    잘봤습니다 꾸벅


이번 글에서는 《다중》의 2부에서 다룬 것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 정도의 요약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부에 이어 오늘의 2부를 먼저 읽고 《다중》을 구입해 읽으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현대 유럽의 신좌파 사상가의 지적 리더격인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1, 2부로 나누어 요약한 것은 아직도 마르크스의 교리를 내세우며 기득권화하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상급노조들의 경직성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대형사업장노조가 귀족노조화된 상황에서 이미 보수 기득권화한 한국노총은 상급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노총만이라도 비물질노동이 일상화한 현대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금문제로 파업을 한 뒤, 노사협상으로 자신들의 목표가 일부 달성되면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대형사업장노조의 귀족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는 노동운동 전체를 물먹이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인지 이해하려면 양대노총과 대형사업장노조들의 파업과 임금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길들여져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임금상승을 위해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귀족노조화하고 있는 대형사업장노조는 철저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네그리와 하트는 21세기의 좌파 철학자 중에 가장 왼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스피노자에 집중하는 이유도 마르크스의 자본만으로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좌파사상도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며 발전하고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중》과 《제국》, 《전복적 스피노자》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책이《다중》이니 꼭 구입해서 읽어보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이해를 원하는 분들은 세 권 다 읽어보시면 최소한 유럽의 신좌파가 어디를 향고 가고 있는지, 그 철학적 기반과 현실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마르크스나 레닌의 부활이라며 길길이 날 뛸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우파 전체주의에 가깝기 때문임을 극구 부인하면서요. 최소한 미국 유학파 출산 파워엘트들틀이 한국에 들여온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미국적인 것입니다.   




   




제2부 다중



다중은 내적으로 차이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이다. 다중의 구성과 행동은 정체성이나 통일성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다중은 다양함을 유지하고 내적으로 차이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 다중은 하나가 명령하고 나머지들이 복종하는 정치적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지배하는 살아 있는 살이다.



우리가 인종의 차이나 젠더의 차이가 없는 세계를 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인종과 젠더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즉 그것들의 권력의 위계들을 결정하지 않는 세계, 차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을 표현하는 세계를 원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다중을 향한 욕망이다...다중은 공통된 것에 기초하여 자신의 생산적 형상을 발전시키면서, 제국을 꿰뚫고 나가 자신을 자율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위험한 계급들



노동의 공통되기


다중은 계급적 개념이다...계급은 계급투쟁에 의해 규정된다. 물론 사람들이 - 머리카락 색깔, 혈액형 등등에 따라 - 계급들로 묶일 수 있는 무수한 방식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계급들은 집합적인 투쟁의 노선들에 의해 규정된 계급들이다.



계급은 진정, 경제적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삶정치적 개념이다. 더욱이 우리가 삶정치적인 것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은 또한 노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임금노동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일반적인 창조적 역량들에 준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자는 이 계급관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핵심이다.



다중 개념은 노동의 형식들 사이에는 어떠한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의거한다. 오늘날에는 모든 노동형태들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이다...비물질노동의 또 다른 주요 형태를 ‘정동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정신적 현상들은 정서들과는 달리, 정동들은 신체와 정신에 똑같이 관계한다. 사실상,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정동들은 유기체 전체에 담겨 있는 삶의 활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며, 신체의 일정한 상태를 사유의 일정한 양태와 함께 표현한다. 그래서 정동적 노동은 편안한 느낌, 웰빙, 만족, 흥분 또는 열정과 같은 정동들을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노동이다.



선진국들에서 정동적 노동의 중요성이 증대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고용주들의 교육, 태도, 인격 그리고 (주요한 숙련기술들을 갖춘 피고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친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태도와 사회적 숙련기술들을 갖춘 노동자’는 정동적 노동에 능숙한 노동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모든 비물질적 생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이 여전히 물질적임을 강조해야 한다...비물질적인 것은 그 생산물이다. 



가사노동은 실제로 청소와 요리 같은 반복적인 물질적 업무들을 필요로 하지만, 또한 아이들 사이에,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정동들, 관계들, 소통 및 협력의 형식들을 생산하는 것을 수반한다. 정동적 노동은 사회적 관계들과 삶형태들을 직접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삶정치적 생산이다...실로 고도의 정동적인 구성요소를 갖춘 노동은 대개 여성화되어, 권위를 덜 부여받으며 보수도 덜 받는다.



더욱이, 정동적 생산이 임금노동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은 극히 소외적인 것으로 체험될 수 있다. 정동적 노동자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 - 매우 친밀한 어떤 것 -을 고객과 상사의 명령에 의해 팔고 있는 것이다. 소외는 언제나 공자 노동자들의 착취를 이해하기에는 취약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노동 - 정동적 노동뿐만 아니라 지식 생산과 상징적 생산 - 으로 간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에서, 정말이지 착취를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적 열쇠를 제공해준다.



일반적으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는 생산조직을 일관작업의 선형 관계에서 분산된 네트워크들의 무수한 불확정적인 관계들로 변형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보, 소통, 협력은 생산의 규범이 되며, 네트워크는 그 지배적인 조직형식이 된다...그러므로 생산의 기술적 체계들은 생산의 사회적 구성과 밀접하게 상응한다. 한쪽에서는 과학기술적 네크워크들이,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주체들의 협력이 작동한다. 이 상응이 노동의 새로운 위상학을 규정하며, 또한 착취의 새로운 실천들과 구조들을 특징짓는다.



저물어가는 농민세계


수출지향적 단일작물 농업은 불가피하게 대규모 생산과 소유의 집중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집단화는, 세계시장을 위해 생산하는 농업노동자 부대를 고용하는 거대한 농업생산 단위들을 갖춘, 실질적인 토지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이것의 외부에는, 생존을 위해 소유한 토지가 없거나 불충분한, 점증하는 수의 농촌빈민들이 남게 되었다.



(그 경제적, 문화적 측면 다음으로) 농민은 또한 정치적 형상이다. 아니 오히려 많은 이론적 입장들에서는 정치의 성격을 박탈당한 비정치적 형상이다. 농민형상의 비정치성이 의미하는 바는, 농민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고립되어 있으며, 반작용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자신의 자율적인 정치적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촌의 농민에 비해 도시의 노동계급에게 커다란 정치적 이점을 제공했던 소통의 회로들은 또한 노동의 조건이 달랐던 데 기인한다. 공동의 기계를 둘러싸고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산업노동자들은 협력과 소통에 의해 규정되며, 이렇게 해서 능동적이 되고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산업 프롤레타리아가 농민을 지도하고 농민을 대변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항상 농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말하건대, 이 비극적인 역사는 한 주체가 예속적인 타자를 대변하는 일의 (설령 그 타자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당함과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우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삶의 특이한 형식들이며, 그와 동시에 공통적인 전지구적 실존을 공유한다. 다중의 인류학은 특이성과 공통성의 인류학이다.



인도의 두 이탈리아인


특이성을 인식하자마자 공통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이성들은 소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능력은 특이성들이 공유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두 개의 눈, 열 개의 손가락, 열 개의 발가락을 가진 신체를 공유한다.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삶을 공유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착취의 체제를 공유한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공통적인 꿈을 공유한다. 더욱이 우리의 소통, 협동, 협력은 실존하는 공통된 것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번에는 공통된 것을 생산한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된 것을 매일 만들고 또 만든다.



빈자의 부(또는, 우리는 빈자들이다!)


빈자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등등의 계층들은 실제로 사회적 생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계와 종속의 무수한 메커니즘들에도 불구하고, 빈자들은 끊임없이 삶과 생산의 엄청난 힘을 표현한다...빈자가 제국의 전지구적 질서의 희생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빈자가 단순한 희생자들이 아니라 동시에 강력한 행위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빈자가 사회적 생산의 과정들에 점점 더 포함되는 만큼, 그들은 모든 전통적인 노동하는 계급들과 더불어 공통적인 조건에 참여하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래서 잠재적으로 다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빈자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게 된 것, 농업에서 빈자가 차지하는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대규모의 이주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이동성 등은 이 과정이 이미 얼마나 높은 정도로 전개되었는지를 증명해준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이런 낡은 이론들은,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세계 이곳저곳으로 일을 옮기며 일종의 노동 ‘덤핑’을 함으로써 국가들 사이의 임금과 노동조건의 커다란 차이에서 이득을 보는 지구화시기에 다시 등장한다. 선진국들의 노동자들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자기네 일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간다.



첫째, 산업노동자들이 더 이상 밀집되고 정합적인 통일체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비물질적 패러다임에 의해 규정되는 네트워크들 안의 여러 노동형태들 중의 하나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정규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둘째, 노동능력이 사회적 생산과정들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예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회적 분할선도 생산적 노동자들과 비생산적 노동을 가르고, 생산적 노동과 재생산적 노동을 가르는, 언제나 의심스러웠던 맑스주의적 구분은 이제 완전히 내던져야 한다...자신의 가난의 조건들에 반대하는 빈자들의 투쟁들은 강력한 항의들인 동시에 삶정치적 힘의 긍정 - 비참한 ‘소유’보다 더욱 강력한 공통적 ‘존재’의 드러남 - 이기도 하다...빈자들의 오늘날 투쟁들은 더욱 포괄적이고 삷정치적인 특징을 띠며 전지구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생산에 참여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빈자들의 부이다...언젠가는 이 공통적인 생산성을 정치적 기회들로 담아내야 한다. ‘보장소득’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부의 분배를 위한 이러한 공통적인 계획은 빈자들의 공통적인 생산성에 상응할 것이다...비물질노동의 패러다임에서는, 그리고 생산이 점점 삶정치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논점들은 점차 의미가 없어진다. 



악마적 다중들: 도스토예프스키가 성경을 읽다


다중은 하나이자 다수이다. 다중의 불명확한 수는 질서의 이 모든 원리들을 위협한다. 이러한 책략이 악마의 일이다.

다중과 관련해서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수의 불명확함 - 다수임과 동시에 하나임 - 이다...그러나 다중은 레기온이다. 다중은, 서로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셀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추기1> 방법 : 맑스의 발자국을 따라



각각의 시기는 사회적 현실과 사상의 다양한 요소들을 구조화하는 하나 또는 여럿의 공통적인 형식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어 각각의 시기의 이 공통적인 형식들, 즉 동형체들은, 미셀 푸코가 다양한 근대적 훈육 제도들의 공간적인 분포와 구조에 대한 자신의 연구들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는, 감옥이 공장을 닮고, 공장이 학교를 닮고, 학교가 병영을 닮고, 병영이 병원을 닮는 것 등등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모두 푸코가 훈육적 패러다임에 연결시키는 공통적인 형식을 공유한다. 



이와 달리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둘러보는 모든 곳에서 네트워크들 - 군사조직들, 사회운동들, 사업편제들, 이주유형들, 소통체계들, 생리적 구조들, 언어관계들, 신경전도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적 관계들 -을 본다. 그것은 네트워크들이 이전에 주변에 없었다는 것도 아니며 두뇌의 구조가 변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네트워크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방식들을 규정하기에 이른 공통적 형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들이 비물질적인 생산 패러다임의 명령을 받는 협력적이고 소통적인 관계들의 조직형식이라는 것이다. 이 공통적 형식이 출현해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경향이 바로 시기를 규정하는 바의 것이다.



맑스는 노동과 가치의 관계를 양의 상응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다. 추상적 노동 시간의 일정한 양은 가치의 양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규정하는 이 가치법칙에 따르면, 가치는 노동시간이라는 측정가능하고 동질적인 단위들로 표현된다. 맑스는 마침내 이 관념을 노동일과 잉여가치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연결시킨다. 하지만 이 법칙은 유효하지 않다. 노동의 시간적 통일성이 가치의 기본적 척도가 되는 것은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우리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역량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산적 노동보다 -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 - 보다 더 위대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삶정치적 생산이 한편으로는 (시간의 고정된 단위로 양화될 수 없기 때문에) 측정불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이 결코 삶 전체를 포획할 없기 때문에) 자본이 그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언제나 초과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과 가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맑스의 견해를 수정해야 한다.



노동과 가치는, 살아가기와 생산하기가 구분 불가능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에서 삶정치적이 되었다. 삶이 생산과 재생산의 행동들에 의해 완전히 뒤덮이는 한에서 사회적 삶 전체는 하나의 생산적 기계가 된다...비물질적이고 삷정치적인 생산의 패러다임 안에서 보이는 가치의 이 새로운 자질들은 모든 전통적인 설명 메커니즘을 침식한다...착취이론은, 이 적대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이 조직을 하고 자본주의적 통제를 거부하는 기초로서도 기능하는, 자본이 노동자들에 일상적으로 가하는 구조적 폭력을 드러내야 한다.



본주의적 생산의 전통적인 특징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자본이 여전히 통제력을 행사하며 부를 뽑아내는 모호한 논리를 화폐가 그리고 경제의 금융화가 요약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금융자본은 미래에 돈을 걸며, 우리의 공통적인 미래의 생산적인 역량들의 보편적 표상으로 기능한다. 금융자본의 이윤들은 공통된 것을 강탈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일 것이다.



노동과 권력의 전지구적 분할을 관리하는 것은, 전지구적 생산과 부에 대한 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이 쓸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다...‘빈자’는 사회 일반을 그 토대에 의해서 정의되는 분리 불가능한 전체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다...노동이 창출하는 부는 박탈된다. 이것이 그 적대의 원천이다. 하지만 산 노동은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유지한다이것이 산 노동의 힘이다. 적대와 힘의 이러한 결합 속에서 혁명적 주체성이 형성된다.



경제학은 만일 자신이 하나의 학문이고자 한다면, 고대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더 가까운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사회적 삶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경제학은 삶정치적 학문이 되어야 한다. 아마르티아 센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공학은 윤리학이 되어야 한다.



제2장 신체에 관하여



전지국적 인종차별


현대의 ‘공화주의적’ 논자들의 일부는 근대적인 정치제도들을 국가의 경계를 너머로 확대하고 전지구적 입헌질서를 통해 세계주의적인 협치를 확립하고, 그럼으로써 전지구적 정치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민주적인 다중은 하나의 정치적 신체일 수 없다. 적어도 근대적 형태의 신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중은 신체의 유기적인 통일을 거부하는 특이한 살과 같은 어떤 것이다.



현 정치공백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새로운 권력구조들이 존재한다. 결코 무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권력 자체이다...국가들은 정치공백기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기능들의 대부분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 자신들이 점점 더 봉사하게 되는 새로운 전지구적 권력에 의해 변형되기도 하는 것이다.



부등가교환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세계시장에서 부단히 과소평가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실상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지 그 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더욱이 이 불평등 체계들은, 특정한 정치적 조건들 아래에서 자본주의적 지배의 전체 발판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내부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지구화는 가능한 가장 나쁜 방식으로 - 전세계 나라들의 노동관계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부당한 메커니즘들을 세계 전역에 만연시킴으로써 -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



노동, 가난 그리고 착취의 전지구적 분할들의 지형학은 정치적으로 구성된 위계들의 변화하는 모태이다...가난과 질병은 인구 통제의 간접적인 도구들이 된다...가난한 인구들이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후진국들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히 위기인 것이다...근본적인 위기는 전지구적 인구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만일 수가 많은 것이 권력이라면, 모든 인구들의 재생산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보스로의 여행


전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관료적 엘리트들은 항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정치적 질서와 규제 없이는 경제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오래된 교훈을 입증한다...경제시장은 항상 반드시 사회시장 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정치적 구조들 안에 심어진다. 국가통제에서 자유로운 시장들이나 무역을 주장하는 자들은 실제로 더 적은 정치통제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그저 다른 종류의 정치통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본에 반대하는 노동의 투쟁들은 회유하고 패배시키기 위해 정치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모든 노동협상 뒤에는 정치권력과 그것이 가진 무력행사의 위협이 있다. 만일 정치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노동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전지구적 경제에서 조인된 사업 계약들의 대부분은 국민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지 않고 단순히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에 봉사하는 법률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기업과 그 법률 회사가 국제적이고 심지어는 전지구적인 국제상관습법 체제를 발전시키고 그럼으로써 지구화를 규제하는 규범적인 과정을 수립하는 만큼, 바로 그 만큼 자본은 일종의 ‘정부 없는 전지구적 통치’ 형식을 가장 약한 형태로 창출하는 것이다...여기에서 법률은 자본을 규제하는 외부적인 강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가들 사이의 협정의 내적 표현이다. 이것은 실로 일종의 자본주의적 유토피아다.



WTO에서는 각각의 국가가 한 표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세계은행과 IMF는 투표권이 화폐 기부금에 비례하는 방식의 이상한 ‘1달러 1표’ 체제를 가지고 있다...IMF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세계은행과 UN의 원조 기관들에서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NGO 단체의 것과 유사한 사회복지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IMF는 아마도 초국적 경제기구들 중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일관된 기구일 것이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에 IMF는 사실상 세 개의 주요 축들 - 무역의 지구화, 시장의 금융화, 생산회로들의 전지구적 통합 - 사이에서 자신의 임무를 변경했다...따라서 IMF는 (이제는 포스트포드주의적이며 탈근대적인, 그리고 다중의 삶정치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새로운 전지구적인 사회적 생산형식들을 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IMF의 기본적인 기획은 국가들로 하여금 케인즈주의적인 사회 프로그램들을 버리고 통화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되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가나한 경제들에게, 공공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 공공산업과 부의 사유화, 공공부채의 절감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식을 명령한다.



IMF는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더 위협이 되는 나라(아르헨티나처럼 아마도 계급투쟁의 요소들이 강한 나라)에는 엄격한 긴축경제의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지구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나라(터키처럼 현재 중동에서 제국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하는 나라)에는 그러한 명령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대 정부가 돌아왔다


9월11일 이후 위기는 자본이 주권적 권위를 배후에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금세 떠올리게 했다. 시장질서와 위계에 심각한 균열들이 일어날 대마다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진실을 말이다...군사적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주요한 연결고리는, 그 어떤 개별 국가의 이익으로부터도 추상된, 훨씬 더 일반적인 분석수준에서만 존재한다. 군사력은 세계시장이 기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해야 한다.



케인즈주의 아래에서는, 국민국가 노동계급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으며, 그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그와 달리, 이제 우리가 보는 주권의 형식들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관계를 협상하기 위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도 없이 완전히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타키투스가 말한 바처럼, 공화국이 가장 부패한 상태가 될 때 법률들은 가장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률이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부패는 체제에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내놓아진 생명


재산이 무형적이 됨에 따라 모든 기존의 보호 메커니즘들의 손아귀를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주권적 권위의 담지체가 확대된 보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생긴다...그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복제가능성이 바로 그것들의 사적 성격을 위협하는 바의 것이다.



특허를 받은 유일한 동물 유형인, 온코마우스(종양 생주), 뒤퐁은 개별 생쥐들을 연구도구로서 판매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측면은 뒤퐁이 단순히 개별 생주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쥐 유형 전체를 소유한다는 점이다...가장 복잡하고 다툼이 많은 영역들 중의 하나는 유전정보의 소유권과 관련된다...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유기체는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반면에 과학자들이 그것에서 도출하는 정보는 인간 발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물 유전정보의 소유권과 관련한 경우들도,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종자와 식물 변종들의 사적 소유도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결정되며, 마찬가지로 비물질노동에 기초를 둔다...이 판례는 명백하게 노동에 준거한다. 식물들, 식물 변종들 그리고 생식세포질(즉, 종자 안에 암호화된 유전정보)은, 만일 그것들이 연간 노동의 생산물들이고 그래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면, 사적 소유에 적합해지는 것이다.



주요한 논점은 인간들이 자연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공통적이기를 그치고 있다는 것, 자연이 사유재산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로지 새로운 소유자들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두 단계로 된 법적 논리이다. 생명형태들이 코드에 의해 규정되고 코드가 생산하기 때문에, 코드를 생산한 사람이 생명형태들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유화 - 지식, 정보, 소통 네트워크, 정동적 관계, 유전적 코드, 자연자원 등등에 대한 사유화 - 에는 뚜렷하게 바로크적, 신봉건적 특징이 있다. 다중의 상승하는 삶정치적 생산성은 사적 전유 과정들에 의해 약화 저지되고 있다...협동적이고 소통적이며 공통적인 지식 생산 과정은 다른 모든 비물질적 삶정치적 생산 영역들을 똑같이 특징짓는다.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들은 생산자의 개별적 노동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본은 더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생산형식들을 끊임없이 도입한다. 노동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생산된 부가 자본가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모순은 비물질노동과 비물질적 재산의 영역에서 점점 극단적이 된다. 사유재산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치 있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부분적으로 어리석게 만든다. 



경제학자들은 결코 지치는 법 없이 우리에게, 재화는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보존될 수도 활용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진실은, 우리 세계를 이루는 대다수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우리의 사회적 삶은 오로지 이 덕분에 기능한다는 것이다...언어들, 발화 형식들, 몸짓, 갈등 해결 방법들, 사랑의 방식들 그리고 대다수의 삶의 경험들이 공통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거나 소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지식, 정보 그리고 연구 방법들의 축적이 공통적이지 않다면, 과학은 멈추고 말 것이다. 



3장 다중의 자취


스피노자는 “인간의 신체는 상이한 본성들을 가진 많은 개별적 신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각각은 고도로 복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중들의 다중은 하나의 신체처럼 공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살의 괴물스러움


공동체 실천들은 한때 좌파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의미 없는 폭력들 - 광포한 축구 팬 클럽들에서 카리스마적인 종교 숭배자들에 이르는, 스탈린주의적 교조주의의 부활에서 다시 불붙은 반유대주의에 이르는 - 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 공동체의 공허한 그림자들이 되었다...좌파의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은 과거의 강력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주 무의식적인 반사작용과 같은 낡은 몸짓들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을 떠받치곤 했던 낡은 사회적 신체들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은 없다.



다중의 살은 순수한 잠재력이자 형성되지 않은 삶의 힘이며, 이런 의미에서 부단히 삶의 충만함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존재의 원소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의 살은 사회적 존재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원소적 힘이다. 바람과 바다와 대지를 붙잡아 이용하려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붙잡는 정도를 초과한다. 그래서 정치적 질서와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의 원소적 살은 미치게 할 정도로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신체의 위계적 기관들 속으로 도무지 포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괴물들의 침입


질 들뢰즈는 인류 내부에서 괴물을 인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종을 변화시키고 있는 동물이다...정말이지 우리는 어떤 괴물들과는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어떤 괴물들과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우리는 다중의 괴물스러운 표현들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삶의 변이들이 상품들로 변환되는 것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적 권력이 자연의 변형들을 판매용으로 내놓은 것에 도전하며 지배 권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우생학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괴물들의 새로운 세계는 인류가 자신의 미래를 거머쥐어야 하는 세계이다.



공통된 것의 생산


공통된 것의 생산의 핵심 개념을 습관에서 수행으로 이동시킨 1990년대에 출현한 이 새로운 신체 이론들은, 신체를 배제하고 성적 차이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철학과 정치학이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남성 신체를 규범으로 여기게 되며 여성의 종속화를 유지하고 숨기게 되기 때문에 ‘신체를 기억해야’한다는 낡은 금언을 뛰어넘는다. 페미니즘은 신체와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신체가 여성 억압의 현장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유성이 페미니즘적 실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성은 자연스럽지 않을뿐더러 ‘여성’의 성적 신체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수행하고 남성이 남성성을 수행하는 식으로, 또는 몇몇 일탈적 성행위자들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수행하면서 규범들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젠더 수행성은 습관과 마찬가지로 수행은 고정불변의 자연이나 임의적인 개별적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에 놓여있는, 협력과 소통에 토대를 둔 일종의 공통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공통된 것의 이러한 실천들이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고 경제적으로 중심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자유로운 표현과 공통의 삶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창출을 위한 기획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 다중의 기획이 될 것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넘어서


반테러와 대항반란의 논리에서는, 사실상, 안보가 결국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적인 것’은 정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안보는 공통된 것의 절대적 논리이거나, 아니면 정말이지 공통된 것 전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이다...사유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사회적인 것에서는 모든 것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부 감시와 통제에 노출시키는 것이 경향을 이루며, 경제적인 것에서는 모든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 소유권에 종속시키는 것이 경향을 이룬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들이 확립한 (다중이 운동들이 맞서 싸우는) 법률적 틀들과 맞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틀들은 (물, 공기, 땅 그리고 복지국가 시기에 국가의 기능으로 만들어졌던 건강관리와 연금을 포함하는 삶의 관리를 위한 모든 제도와 같은) 공적 재화들의 사유화 기획, 그리고 또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통신 및 여타 네트워크 산업들, 우편 서비스, 공공 운송,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교육을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들의 사유화 기획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공적 재화들과 서비스들이 국민국가의 수중에 있는 근대적 주권의 바로 그 토대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반이익’ 또는 ‘공공이익’ 개념을, 이러한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관리에 공통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틀로 대체하는 것이다...공통이익은, 국민국가의 법률적 도그마를 창조한 공공 이익과 대조적으로, 사실상 다중의 생산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통이익은 국가의 통제 속에서 추상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삶정치적인 생산 속에서 협력하는 특이성들에 의해 재전유된 일반 이익이다. 즉, 그것은 관료의 수중에 있지 않고 다중에 의해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이익이다.



다중의 기획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전지구적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단 또한 제공해줍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에서 21세기 유럽의 신좌파를 이끌고 있는 네그리와 하트의 공동저작으로,  20세기말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대한 정치적 정의를 담은 연속 기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의 1부에 나오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세계화의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그리와 하트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미셀 푸코에서 딜뢰즈와 카타리, 데리다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른 신좌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제일차적인 장애물은 전지국적 전쟁상태이다...전통적으로 민주주의는 전쟁 기간 동안에는 유예되었고,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권력은 강력한 중앙집건적 권위에 일시적으로 위임되었다...전쟁은 일반화된 특징을 띠면서 모든 사회적 삶을 질식시키고 그 자신의 정치적 질서를 강요한다.



현대의 전지구적 질서가 모든 국민국가들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서 혹은 심지어 UN의 권위 하에 있는 다자적 통제의 모델 속에서처럼 일단의 엘리트 국민국가들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방식으로 특징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영역적, 민족적, 그리고 지역적 선을 따르는 엄격한 구분과 위계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전지구적 질서를 정의한다.

한 얼굴에서 제국은, 통제와 항상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위계와 구분의 네트워크를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킨다. 



지구화의 두 번째 얼굴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남아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공통성을 발견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다중 역시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차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적인 네트워크로, 우리가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마주침의 수단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인 것이다...다중에서는 사회적 차이들은 서로 다른 상태로 남아있으면서도 공동으로 소통하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중을 노동계급과 구별해야만 한다. 노동계급이라는 개념은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제1장 짐플리치씨무스



예외들


전통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이해된 전쟁이 주권을 가진 정치적 독립체들 사이의 무력분쟁이라면, 내전은 단일한 주권 영토 내부에서 주권적인 또는 비주권적인 전투부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력분쟁이다. 이 내전은 이제 일국적 공간 내부에서가 아니라 전지구적 영역을 가로질러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일국적 공간이 이제 더 이상 주권의 효과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분쟁들 중의 어떤 것이 제국 전체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쟁들이 전지구적 제국 체제 속에 존재하며 그것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다시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2001년9월11일에 있었던 미 국방성 건물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공격은 이 전지구적 상황을 창출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전지구적 상황의 일반성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른다.



주권국가들 사이의 제한된 갈등에 국한된 전쟁의 시공간이 쇠퇴했기 때문에 전쟁은 다시 널리 퍼져서 사회적 장 전체에 흘러넘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상태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이 되었다. 예외는, 대외 관계와 국내 관계 모두에 스며들면서, 규칙이 된 것이다.



전지구적 전쟁상태


정치가 전쟁의 연속이라는 주장에서 독특하고 새로운 점은, 그것이 각각의 사회의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권력에 준거한다는 점이다. 미셀 푸코는, 정치권력의 사회평정 기능은 이 근본적 세력관계를 일종의 조용한 전쟁 속에 부단히 되새기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 제도 속에, 경제적 불평등의 제도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인격적·성적 관계의 영역 속에 새기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정도에까지 이른다.



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가져오는 결과들 중 하나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전쟁의 한계가 불확정적이 되었다는 것이다.사회적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쟁은 어떠한 끝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권력과 폭력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행사를 의미하게 마련이다...이리하여 전쟁은 치안활동과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끔 되었다.



세 번째 결과는 전투의 당사자들이나 적대의 조건들에 대한 생각의 재정향이다. 적이 추상적이고 무제한적인 만큼, 우방과의 동맹 역시 확장적이고 잠재적으로는 보편적이다...정의 개념은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보급하는데 기여한다...정의는 근대적 전쟁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테러리즘의 모든 정의들에 수반되는 문제는 핵심 원리를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무엇이 합법 정부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의 규칙이 무엇인가 등을 누가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 정의들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교의와 테러리즘과의 전쟁의 일국적 얼굴은 거의 완전한 사회적 통계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이다...우리는 이런 식의 통제 방법의 변형에 매우 강력한 사회적 변형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정의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속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엄격한 위계와 복종을 요구하며 그리하여 민주주의적 참여와 논쟁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유예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전쟁상태가 전과는 달리 우리의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이 되었다면, 민주주의의 유예 역시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삶권력과 안보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소명에 의해, 다른 하나는 소위 필요성에 의해서 말이다. 예외상태의 논리에 따르면, 고문은 권력의 본질적이고 불가피하며 정당한 기술이다...절멸과 고문의 부정적인 테크놀로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권력의 구성적 특징이다. 전지구적 전쟁은 죽음을 가져와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생명)을 생산하고 규제해야 한다.



안보는 군사 및/또는 치안활동을 통해 능동적이며 항구적으로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안보 관념은, 가장 보편적이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사회적 삶을 생산하고 변형하는 과제를 떠맡고 있다는 의미에서, 삶권력의 한 형태이다...이 법적 규약들은 복잡한 사회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표현을 위한 대리자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기능을 하는 기능적 체계들이다.



정당한 폭력


인권담론은 그것에 기초한 군사적 개입 및 법적 행위들과 더불어 국민국가들이 자기의 국내 영토에 행사하는 폭력조차 탈정당화하는 점진적 운동의 일부였다. 쇠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들이다...테러리즘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의를 내리는 일의 어려움은 정당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관념을 확립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소보에서 ‘인도주의 개입’ 이후 인권과 관련된 다수의 입장은 이제 인권의 이름으로 폭력을 옹호한다. 이 폭력은 도덕적 근거 위에서 정당화되며, UN군의 푸른 헬멧에 의해 수행된다...(국제 형법이 단지 최소한의 강제 메커니즘만을 가진 몇 안 되는 조약들과 협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제 형법을 적용하려는 대부분의 노력들은 효과가 없었다. 도덕은 각각의 동물이 다른 관점과 판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폭력, 권위 그리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다른 가치들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러한 구조는 즉각 붕괴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법의 상당한 쇠퇴와 그를 대처하는 전지국적 혹은 제국적 법 형식의 대두를 보여준다. 이 사법의 적용이 얼마나 선별적인지, 가장 힘없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자주 기소되는지, 가장 힘센 자들이 저리는 범죄가 얼마나 자주 기소되는지, 가장 힘센 자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얼마나 드물게 기소되는지 인식해야 한다.



추밀고문관, 사무엘 헌팅턴


과도한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으며 결국에는 ‘민주적 질환상태’를 불러왔다고 그는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헌팅턴의 복음은 이후에 사실상,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파괴를 위한 하나의 길잡이로 기능했다...헌팅턴은 전지구적 질서와 전지구적 갈등을 조직하는 선들이, 즉 국민국가들을 동맹국 진영과 적국 진영으로 선별하는 블록들이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용어들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문명’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기에서 주권자들의 ‘비밀스런 조언자’는, 정치집단들을 융합적 공동체로 주조하고 권력실재를 영적 실체들 속에 위치시키는, 낡은 반동적 가설을 이용한다. 그는 문명들이라는 환영을 불러내어, 문명들 속에서 정치의 기본적인 친국-적 분할구도를 재배치하는 거대한 도식을 찾아냈다...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문명충돌이라는 가설은 세계의 현재상태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명시적인 처방, 전쟁을 위한 소집, ‘서방’이 실현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제2장 역반란들



새로운 전쟁의 탄생


전쟁은 응집된 거대위협에 맞선 방어에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확산되는 작은 위협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적의 전반적인 파괴에 집중하기보다는 적을 변형하고 심지어 생산하는 경향이 생겼다. 전쟁은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되었다. 거대 강대국들은 전면적인 대규모 전투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이나 라틴아메리카에 미국이 개입하고 아프카니스탄에 소련이 개입하는 것처럼, 고강도의 치안행위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물론 고강도의 치안행위는 종종 저강도 전쟁과 구분되지 않는다. 



1970년대 초에 일어난 전쟁의 형식과 목적의 변화는 전지구적 경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형과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1971년 미국 달러가 금본위제와 고리를 끊은 때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날 때의 중간쯤에서 ABM협정이 조인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때는 화폐 및 경제생산의 헤게모니가 공장에서 더욱 사회적이고 비물질적인 부분들로 이동해 간 시기였다.



이 삶권력의 탈근대적인 전쟁은, 전쟁이 늘 경제적 생산과 결합되었고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단단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매우 분명하게 연결된다...탈근대 전쟁은 경제학자들이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이라고 부르는 바의 특징들을 많이 드러낸다. 그것은 이동성과 유연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성, 정보 그리고 비물질노동을 통합한다. 그것은 지구의 표면을 가로질러 외부 공간의 극한까지, 그리고 대양의 심층까지 군사화를 확장함으로써 힘을 증폭한다.



사실상 새로운 생산적인 테크놀로지들이 로랑 뮈라위가 ‘번성하는 확산’ - 전세계에 걸친 모든 종류의 무기들의 불가항력적인 증가 - 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왔다. 군산복합체의 실체.



전쟁은 삶을 파괴해야만 할 뿐만 아니나 삶을 창조하기도 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군산복합체’보다는 ‘군생복합체(military-vital complex)’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군사에서의 혁명


‘군사에서의 혁명(RMA)'......새로운 군인들은 살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정복 주민들에게 삶의 문화적, 법적, 정치적 규범들과 안보 규범들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삶권력의 활동 범위를 구현하는 이러한 군인의 신체와 두뇌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만 한다...그와 같은 군인은 사회적 노동의 강렬한 집적을 나타내며, 또한 가치 있는 상품을 나타낸다.



RMA는 경제적 생산의 형상들을 전쟁터에 투사한 것으로서 사회적 노동의 최근의 변형에 해당하는 것을 군사 분야에서 앞서서 구현하고 실현해본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은 테크놀로지적 관점에서는 가상실효적이 되었으며, 군사적 관점에서는 비신체적이 되었다...하지만 RMA와 관련된 이 기술주의적 전쟁관에는 중대하면서도 점증하는 모순들이 존재한다.



전쟁의 공포가 없다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동기가 그만큼 덜 생기며, 끝이 없는 전쟁은 궁극적인 야만이다. 미군의 신체는 살고 적군의 신체는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싸우는 당사자들 중 한쪽에게만 전쟁을 종식시킬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이 전쟁에서 결코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 권력이 전쟁을 종식시킬 어떤 동기를 갖겠는가?



군은 ‘민간 군사 청부업자들’, 즉 훈련과 신병 모집을 담당하고 전쟁터의 안팎에서 다양한 지원과 작전 기능을 제공하는 (종종 전직 육군 장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들의 활용을 점점 늘리고 있다...이런 식의 청부 계약은 돈으로 고용하는 지원부대와 돈으로 고용하는 군인들, 즉 용병들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용병과 애국자


일반인들이 더 이상 무장력을 구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군대가 더 이상 무장된 민중이 아닐 때, 그때 제국들은 몰락한다...오늘날 전쟁은 근대 초기에서와는 다르게 수행된다. 용병대장의 형상은 종종 기술자의 형상을 띤다. 그것은 새로운 무기, 소통 체계 그리고 통제 수단을 발전시키는 여러 산업들에 연결된 사람의 형상을 띤다.



부패로 이르는 이 길은 미래에로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경로일 뿐이다. 또 다른 경로는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아모르 빠뜨리애(amor patriae)의 재탄생이다. 이것은 민족주의나 인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새로운 다윗의 형상, 비대칭적 전투의 승자로서의 다중, 새로운 종류의 전투원이 되는 비물질적 노동자들, 저항과 협력의 세계시민적 브리꼴뢰르(손재주 있는 사람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이런저런 사물들을 이어 붙여서 무엇인가를 조립해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를 구축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숙련기술의 잉여를 제국적 권력에 대항하는 공통적 투쟁의 구축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진정한 조국애이며, 국가 없는 사람들의 조국애이다. 이 조국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다수의 공동협의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다중의 공통적 욕망을 통해 결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대칭과 전역적 지배


분산된 네트워크 형식의 한 가지 본질적인 특징은 중심이 없다는 점이다. 그 힘은 하나의 중심적 원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거나 혹은 심지어 여러 중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도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고, 오히려 가변적이고 불규칙하게 그리고 불확정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분산된 네트워크 형식의 또 다른 본질적인 특징은, 네트워크가 내부와 외부 사이의 안정적인 경계들을 끊임없이 침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언제나 모든 곳에 부재가 불확정적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네트워크들은 어떤 순간에는 도처에 나타나고 다른 순간에는 허공으로 사라진다...떼를 추적해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래서 경찰들이 채증한다. 스마트폰과 CCTV는 제국 최고의 무기다).




제3장 저항



저항의 우선성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물질적 생산의 특질과 특징이 노동의 다른 형태들을, 그리고 사실상 사회 전체를 변형시키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비물질노동의 계약 조건들과 물질적 조건들은 노동 일반의 지위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비물질노동은 (엄밀하게 경제적인 도메인이라는 그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생산 및 재생산에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비물질노동은 또한 직접적으로 사회적 관계들을 생산한다. 사회적 삶형태들은 창출하는 것에 정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물질노동은 삶정치적이다. 그래서 비물질노동은 더 이상 경제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으며, 직접적이고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힘이 된다. 



비물질노동은 오직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을 뿐이며, 점점 새롭고 독립적인 협력 네트워크들을 창안한다. 사회의 모든 측면들과 관련을 맺고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비물질노동의 능력과 비물질노동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형식은, 비물질노동이 다른 형태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두 가지 매우 강력한 특징들이다. 이 특징들은, 오늘날 항구적이고 전지구적 전쟁상태에 대항하는 저항 운동들에 생기를 불어 넣은, 다중의 사회적 구성의 예비적 밑그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저항의 계보학을 인도하는 첫 번째 원리는 역사적 필요 - 즉 특수한 형태의 권력과 전투를 벌이는 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저항 형태 - 와 관계된다. 두 번째 원리는 저항의 변화 형태들과 경제적 사회적 생산의 변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응을 제기할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리킨다. 각각의 새로운 저항 형태는 이전 형태들의 비민주적인 특질들을 극복하고 훨씬 더 민주적인 운동들의 연쇄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네트워크 투쟁들을 창안하기


‘민중’은 지배적 국가 권위를 대체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주권 형태이다...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민중이란 말은 단지 지배적 권위를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실로서 기능한다...노동자들은 자본과 국가의 폭력이 초월적 권위에 의존하는 반면, 자신들의 계급투쟁의 정당화가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관계와 욕망들에만 기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계급투쟁은 자신의 정당화를 위하여 어떠한 주권적 권위에도 호소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정당화의 내재적 기초의 근대적 모델이었다.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일련의 저항운동들과 해방운동들의 형식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노동력 및 사회적 생산형식들에서의 변화와 상응하는 것이었다...이 운동들은 인터넷과 같은 테크놀로지들을 조직화 하는 도구들로서 채택할 뿐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들은 그들 나름의 조직적 구조들을 위한 모델들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네트워크 조직은 그 요소들과 소통 네트워크들의 지속적인 복수성에 기초를 둔다.



세계화포럼에 반대하는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그때 이후로 일어난 이러한 주요한 사건들에서 가장 놀라운 요소들 중의 하나는, 일찍이 우리가 서로 다르며 심지어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집단들이 공통적인 행동을 이루어냈다는 점이다...이것이 우리가 거쳐 온 역사이다. 그것은 많은 점에서 쓰라린 패배로 가득한 비극적 역사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에 대한 욕망을 미래를 향해 뻗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풍부한 유산이기도 하다.



떼 지성


분산된 네트워크는 떼를 이루어 자신의 적을 공격한다. 무수한 독립적 힘들이 모든 방향에서 특정 지점을 가격하고 나서 주위 환경 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네트워크는 떼 지성을 지니고 있다...떼 지성은 근본적으로 소통에 기초하고 있다...갖가지 다양체의 소통과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합적 지성이다.



삶권력에서 삶정치적 생산으로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구조들과 관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내용들의 문제이기도 하다...생산의 지배적 형태가 아이디어, 지식, 소통방식,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비물질노동에서, 생산은 전통적 의미의 경제의 경계들 너머로 흘러넘쳐 문화, 사회 그리고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다.



이러한 종류의 생산을 ‘삶정치적’이라고 부를 것이다...삶권력은 주권적 권위로서 사회 위에 초월적으로 군림하여 자신의 질서를 부과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삶정치적 생산은 사회에 내재적이며, 협동적인 노동형태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들과 형식들을 창조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플라톤보다 반세기 전의 철학자(소피스트)였던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이다. 그는 이 추도문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정치철학의 핵심을 제시했다. 실제 아고라로 대표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종이 지배계급인 남성 시민에게만 허용(20세기 초까지 이어졌는데 남녀불평등의 기원이었다)됐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평등이 보장됐기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대에 대한 설득 및 공익에 합당한 합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자가 말을 빌리자면, 수신제가(자신을 다스리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성공한, 경제적 관념이다)에 성공해서 치국평천하(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관념이다)에 나선 남성 시민들의 공론장이 아테네의 아고라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설득당해서 공적 이익에 합당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형이자 민의의 전당을 의미한다.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은 이를 가장 잘 담아냈다.    



우리의 정치체계는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모방하지 않고, 하나의 표본이 되고자 한다. 우리의 행정은 소수 대신에 다수를 옹호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불리는 이유이다법률은 개인들의 사적인 분쟁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정의를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탁월한 자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 뛰어나면, 그는 다른 사람에 앞서서 국가에 봉사하도록 요청된다. 그러나 그것은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장점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가난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는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확장된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법적인 상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정장관들과 법률을 존중하도록 배우며, 피해 입은 자에 대한 보호를 잊지 않도록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 강제력이 옳다고 느끼는 보편적 감정에서만 존재하는, 불문율을 준수할 것도 배운다. 우리 국가는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결코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렇지만 언제나 위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며, 우리의 지성을 향상시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불명예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을 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로 여긴다. 아테네 시민은 개인적인 사업에 몰두할 때에도 공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무해한 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물로 생각한다.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발의할 수 있다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 우리는 논의를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장애물로 보지 않고, 현명한 행위를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예방행위로 본다. 우리는 행복은 자유의 열매이고, 자유는 용기의 열매라 믿으며, 전쟁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학교이며, 모든 아테네의 개개인은 적절한 재능을 기르고 위기에 대처하며 자립적일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헌데 페리클래스가 플라톤보다 반세기나 앞서 정립했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부정되고, 그리스에 패한 트로이의 후예들이 세운 로마제국의 정치철학으로 이어지지도 못했다. 아테네의 아고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철학이 로마에 들어서는 법률(공법학자의 몫이었다)로 대체되고, 제국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도 민주적인 정치철학을 죽여버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면 이런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플라톤이 제시한 '억제된 국가'의 정치철학에 의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종말을 고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지상의 천국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플라톤(철인왕에 의한 통치)과 아리스토텔레스(비례적 평등 개념이란 차별주의)에서 정치철학과 윤리학, 형이상학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처럼 어떤 유토피아도 전체주의적 성향을 띤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인 프랑스대혁명이 자신들이 일소한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끝을 맺은 것도, '자유, 평등, 박애'라는 모든 근대 민주주의의 울림을 제공했음에도 유토피아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의 일종인 공포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이 새 체제의 엘리트가 된 이후에는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반대했고, 좌파를 배제했으며, 구체제의 귀족들을 끌어들여 과두정치로 접어들었다.  





프랑스대혁명을 다룬 저서 중 최고로 평가되는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대혁명의 변화를 지켜본 미라보가 구체제의 왕에게 보낸 비밀 편지가 실려 있다. 혁명가와 공화주의자들의 변화는 절대군주의 회귀를 불러왔고, 이런 구체제의 귀환은 1차세계대전에 이어 2차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까지 지속됐다. 미라보의 비밀 편지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세상사란 처음에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기득권의 힘이란 권력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상태를 구질서와 비교한다면 안심하고 희망을 찾을 만한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회가 발표한 칙령 대부분은 왕정에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의히와 시 정부와 강력한 사제단과 특권과 귀족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하나의 시민집단이라고 하는 근대적 발상은 분명 리슐리외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면적 평등은 권력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왕의 권위를 위해 수 세대 동안 이어져온 절대주의 체제도 하지 못했던 것을 혁명 1년 동안 성취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최근에 들어 진보좌파들이 가장 많이 성찰하는 것이다. 통치라는 것, 이른바 기득권의 힘으로 대체되기 일쑤인 권력의 작용에 대해 21세기의 진보민주진영은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마키아벨리의 추문과는 달리 현대적 의미의 통치술에 천착한 미셀 푸코가 공론의 영역 위로 꺼내올린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딜뢰즈와 가타리, 네그리와 하트가 생명정치/삶권력(민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생활정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놀이(자크 데리다의 《문학의 행위》에 자세히 나와 있다)에 열중하는 동안, 공적독점을 밀어낸 사적독점의 새로운 권력들이 일체의 권위가 사라진 진공상태로 변해버린 모든 공간들을 파고들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논리가 적용되서는 안 될 교육의 현장에도 기업의 광고와 제품들이 넘쳐나게 됐다. 나이키로 대표되는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 초국적기업들과 거대 금융자본들은 교육과 문화, 전통과 관습까지 파고들 수 있었고,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른바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이 지역 정부와 국제 기구, 급진적 신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해서 진행한 부정적 세계화란 후기구조주의자와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이루어진 신좌파가 일체의 권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없으리라. 이들은 국가와 권력의 독점과 억압과 착취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사적독점의 세력들로 등장한 세계화 특권그룹의 무한 질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배세력들은 일제 강제합병 36년 동안 부를 축적하고 제도권 언론을 수중에 넣은 자들의 후손들이다. 부와 언론이 곧 권력이 세상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담론들이 미국의 제국적 이익과 보수적 시장근본주의(신자유주의)와 어루어지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천민·세습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으로 있는 한 부정적 세계화의 온갖 폐해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필자가 참여정부의 각종 개혁입법들과 정책 및 미래비전이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와 급진적 신자유주의자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의해 좌절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들의 집중포화 앞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런 상태에서 개혁을 이끌어나갈 국정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일제 강제합병 36년의 결과가 미국의 오판(특히 미 국무부와 맥아더로 대표되는 국방부)으로 이승만의 집권으로 이어진 이래,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김영삼으로 이어진 권위주의적이고 수구적인 보수 기득권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정부 10년(특히 참여정부 전반기)밖에 없다.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압축성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의 선진국들도 압축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삼중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압축성장은 대한민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산업화 주역들의 자랑거리도 아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신 비교사 정치경제학'을 통해 유럽의 발전모델로 알려진 자생적 발전과 제3세계의 빈곤을 초래한 종속적 발전이 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동일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분명하게 입증됐다.  



따라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진보적 성향의 정부들이 하자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막상 권력과 자본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변한 것은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호도된 것 뿐이다.   




실제로 권위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정권들이 남겨놓은 IMF 환란(6.25전쟁에 버금가는 혼란을 야기했다)을 극복하느라 김대중 정부는 과거청산을 할 수 없었고, 개혁의 역할이 보다 급진적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로 넘어가자 이 땅의 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총궐기해서 무차별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 압도적인 화력에 무력화된 것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본질이자 실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질러 놓은 수없이 많은 병폐들 중 일부를 국민적 인기가 높은 김대중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정권 탈환을 위해 정면대결을 펼쳤음에도, 바보 노무현이 일으킨 거대한 바람에 패하자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총체적인 반격에 나섰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신문들과 대형교회가 선두에서 보수세력들을 이끌었다. 그들의 융단폭격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해 탄핵까지 당했지만, 각종 수치와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정부 10년, 즉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세뇌하고, 다시 환기시키곤 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대한민국을 제도약시킨 시기였다. 





필자는 페리클래스의 글을 볼 때마다, 이석기를 통해 통진당을 해체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문제 삼은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논쟁의 본질을 떠올리게 된다. 진보적 자유주의란 용어는 유럽의 정치학 서적들을 보면 수시로 등장함에도 이것이 마치 북한의 노선인양 포장하는 종북몰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사이비 민주주의이자 권위주의의 부활을 뜻할 뿐이다. 



게다가 이석기도 통진당도 현 집권세력이 낙인을 찍은 진보적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진보의 가치(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신념을 지닌 정치인을 말한다. 인권변호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이 보여준 한결같은 모습은 강남좌파와 겹쳐지기 일쑤인, 그래서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보여줄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담겨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그것 이상의 것이 하나 이상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연재를 시작한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페리클래스의 추도문을 떠올릴 때마다 바보 노무현이 떠오르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세상이 노동생산성이 최고조로 올라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 '자유의 왕국'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바보 노무현에서 볼 수 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하부구조(정치와 문화 같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적 생산방식을 말한다. 즉, 마르크스는 경제의 형태가 정치와 문화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에 집착했던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그것이 옳고 그름, 한계를 논외로 치더라도), 반칙과 특권으로 돌아가는 권위적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만이 진보적 가치가 밑바탕이 되는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며, 진보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이 매일같이 얘기하는 민생도 해결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태봉 2014.08.06 20:56

    휴가지에서 댓글을 답니다
    강원도 동해는 비가 부슬 부슬 내립니다
    늙은 도령님의 글 잘 보고 갑니다
    볼 글들이 많이 밀렸네요
    조금만 쉬면서 써주세용^^~*ㅋ

    • 늙은도령 2014.08.06 22:21 신고

      네, 조금씩 쉬어가면서 쓰려고요.
      너무 많은 글을 한 번에 올리니까, 되려 독자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들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했나 봅니다.
      휴가지에서도 글을 봐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2. 희망의 끈을 잃지말자 2014.08.29 13:25

    팩트 보다는 주위 선동에 더 놀아나는 생각없는 국민들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더욱 우끼는 것은 그런 자신의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며 비웃으면서 자신들은 세뇌당한지 모르는 일부 역사를 모르는 국민.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연대기를 외우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바른정치 나쁜정치로 역사가 어떻게 심판하였는지 직시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역사도 암기과목, 점수따기 위한 과목이 되고 말니 일베같은 사이코 집단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수록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것이 주어진 책무라 생각하며 한자 남깁니다.

    • 늙은도령 2014.08.29 16:47 신고

      보수단체 회원들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선거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로 압니다.
      일당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도 살았던 사람이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질서의 파괴로 봅니다.
      한 마디로 빨갱이스러운 자들입니다.
      정치부터 그밖의 것까지 전혀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늘 강자의 편에 빌붙어 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3. chemica 2016.05.29 09:2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IMF와 세계은행,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앞세워 빈국의 돈을 부국의 자본과 기업으로 빨아들이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회복불능의 벼랑 끝에 몰렸다 해도 아직 그들의 공복을 달래줄 먹이감은 세계 도처에 넘칠 만큼 남아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자기조정 시장’이란 완전한 시장과 완전한 정보, 완전히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허구의 논리이다.





정부에 의해서도, 재벌에 의해서도, 독점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전 세계적 차원의 사적독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보다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무한경쟁에서 나오는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인 뒤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을 영원히 돌리려고 한다.


 

거의 모든 규제를 거부하고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쌍방 간, 또는 소수의 국가나 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배타적인 방식을 통해 투자자와 초국적기업,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밖에 있던 사회와 공동체 및 가족마저 경쟁의 논리로 덧칠하니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재구축됐다.



그 결과 가난한 국가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으며 물질적 가치에 우선해 삶과 환경을 망가뜨렸고 민주주의를 저해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패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기준이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언덕 위의 도시’이자 축복 받은 천혜의 대지인 미국에서조차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갔다.



 


인류와 자연이 밑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을 ‘자기조정 시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인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영원한 확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가족과 사회라는 최후의 보루로 지탱되던 아날로그 세계를 초토화시킨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산물인 ‘사탄의 맷돌’이 이제는 디지털 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로 사이버공간의 본질적인 가치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정보라는 형태로 거래되는 곳에서는 인류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재투자비용과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사회적 비용 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디지털 세상에선 독점적 이익으로 귀결되는 ‘자기조정 시장’이 더욱 범람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곳이 시장인 사이버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장처럼 대부분의 상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해 바로 잡기도 힘들다. 



극도로 파편화되고 익명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와 역사, 전통과 문화, 계층과 계급 간의 협력과 유대란 갈수록 약해지고 퇴색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와 접촉은 ‘생각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두뇌’마저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전자화폐의 이동과 즉각적 쾌락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사탄의 맷돌’이 무한증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민주주의의 바다라는 사이버공간에 나타난 ‘디지털 사탄의 맷돌’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자유방임적 논리’와 ‘생존권에 우선하는 지적재산권’, ‘사생활의 실종’과 ‘인간의 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내세워 국가와 공동체만이 아니라 전체로써의 사회와 그 안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마저 더욱 빠른 속도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본질이 정보 접근의 평등과 자기 표현의 자유, 자율적인 정화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세계화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발달로 환경과 생태계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일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무게 없는 세상의 도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류의 능력이면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는 방식과 그것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초국적기업의 독과점'에 있다. 각국 정부도 건드릴 수 없는 사적독점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1%를 넘어 0.1%의 수중에 넘겨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부는 수천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5~20억 명에 이를 정도니 인류는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해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런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경험한 국가의 시민들과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는 자유방임적 경쟁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초국적 자본과 기업 및 각국의 통상관료완 거대언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캐치플레이 하에 ‘공정무역’과 ‘사회적 정의’, ‘부의 재분배’,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목 놓아 외치며 크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 성공사례들을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무모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현실성을 띠려면 IMF나 세계은행, 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도 이익 독점의 탐욕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원 독점과 환경오염이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인류의 공존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배타적 자유무역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시장을 키우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세계화는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이루어진 국제협약과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 및 거대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공존과 공생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들은 극도의 상업화와 선정주의에서 벗어나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써의 역할을 되살려야만 한다. 지배 엘리트와 집중화된 권력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들이 사적인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공공의 복리에 충실할 때만이 점점 촘촘해지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가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절대다수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병폐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며,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난관이 닥친다 해도 세계화의 혜택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가혹한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존선 주변에 몰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험에 빠져들거나 아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들에게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주려면 각국의 언론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구호는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발 심리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만 만들어낼 것이다. 결과가 없는 외침은 최소한의 메아리도 이루지 못하는 법이기에 작은 결실들을 하났기 쌓아나가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세계화의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만큼씩 나눠지고 장기적으로는 기회와 노력과 결과의 상대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내가 현재의 불평등한 체제에 탐욕적 이데올로기에 분노하고 연대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와 후대를 위한 또 다른 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또 다른 삶이 가능하다(Another Life is Possible)’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인가. 절대다수의 난장이들(그 비율이 99%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가능케 하려면 그들의 삶을 지탱해줄 수 있는 완벽한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역사적 결정론자, 칼 마르크스처럼 노동계급에 의한 무장혁명과 다수의 독재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철지난 휴머니스트의 치기 어린 바람이고 여러 층으로 분화된 현대의 계층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분적으로 닫힌 세계인 지구에서 그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악화로 현실적인 양화를 구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대다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무질서한 세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니한 만도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혁명의 핵심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찾는데 있다.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는 역사의 전례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체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영원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의 실천에 따라 비약할 수도 있으며 퇴행과 진보 사이에서 요동칠 때도 있다. 무한한 진보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인류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행복을 이룰 수는 있다, 정의와 공정을 향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이 선행되기만 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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